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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녹색성장은 가라!
불평등한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을 위한 체제 전환으로!

친환경 인증 제품이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
원자력발전은 과연 기후위기의 대안인가?
환경기술혁신은 얼마나,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후위기의 주범 선진국과 부자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탈성장은 가능한가?

2023년 4·14 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작년 9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후행진이 있은 지 4년 만이었다. 약 3만 5000명이 모였으니 4년 만에 3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인 셈이다. 그 지속적인 행진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2023년 4·14 기후정의파업은 ‘함께 살기 위해 멈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업을 결의한다. 자본에 의한 ‘생태 학살’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하루 일터와 일상을 멈추고자 하는 움직임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더욱 강한 의지다.
과학 전문 저술가이자 현재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저자 박재용은 이 책 『녹색성장 말고 기후정의』에서 소비를 줄여 생산을 줄이는, 더이상 자본에 끌려가지 않는, 기후위기를 기후정의로 바꾸는 미래를 제안한다.

기후위기를 기후정의로 바꾸는 미래를!
지금은 기후위기의 시대이자 기후 불평등의 시대다. 단순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봐도 실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하위 50%는 평균 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상위 1%의 180톤에 비하면 약 26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우리를 더욱더 나누고 차별을 더 크게 한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과잉 배출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기후의 과학이나 재생에너지 기술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부정의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후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그 과정의 정의로움에 대해 서술한다.
특히 기후정의로 가는 길을 다른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은 이 책의 또다른 장점이다. 택배 노동자 진수 씨와 만두 가게 사장님 희순 씨, 수많은 필수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가 등장한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과 탄광 노동자들도 등장한다. 또한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는 화장품이나 세제, 비누를 파는 기업, ‘ESG경영’을 내세우고 ‘탄소중립 석유’를 파는 기업,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화력발전소, 공정무역·유기농·친환경 먹을거리나 입을거리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등장한다.
기업은 스스로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허울 좋은 ‘녹색성장’ 또는 지속가능성에 편승한 ‘그린워싱’과 구별되는,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이야말로 기후 불평등 시대에 가장 진지하게 모색할 주제임을 강조하는 이유다. 미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창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는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오늘 죽는다.”
“지속가능한 유일한 성장은 탈성장뿐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장바구니를 마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음식물 소비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한 해 약 800억 벌의 옷을 만드는 패스트패션 업체의 옷을 되도록 구입하지 않는다. 오래된 건물의 단열 시공을 제대로 하고, 냉난방과 취사시스템도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처럼 우리는 의식주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을 전개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기존 시스템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 가진 자는 기후위기에서도 살아남으리라는, 그리고 계속 부와 권력을 쥐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자국의 이익, 자기 기업의 이윤, 자기 집단의 이해가 우선인 사람들도 여전하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과정을 더 더디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더이상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나라, 경제규모를 키우는 대신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나라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이 굳건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탈성장degrowth’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탈성장은 자연에서의 삶, 소박하고 소비를 줄이는 삶, 힐링을 주는 삶이 아니라 체제를 전환하는 가장 불온한 말이자 행동인 셈이다.
탈성장 운동의 상징은 달팽이다. 코끼리를 날씬하게 하는 ‘녹색성장’ 말고 ‘탈성장’의 달팽이로 바꾸는 것이 목표일 터. 저자는 말한다, ‘기후위기 때문에도, 기후위기가 아니라도’ 지속가능한 유일한 성장은 탈성장뿐이라고.

윤신영(전 『과학동아』 편집장, ‘alookso(얼룩소)’ 에디터)
박재용 작가는 독특한 과학 작가다. 느리고 불편한 과학을 정면으로 다룬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이 책도 그렇다. 모두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일로 풀어낸다. 자연히 정책도 제안도 구체적이다. 숱한 기후위기 책이 출간됐지만, 이 책이 갖는 독특함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다.

김범준(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관계의 과학』 저자)
자본주의와 기후위기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저자는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기후위기의 극복에는 기후정의의 실현이 필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궁금한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조천호(전 국립기상과학원장, 『파란하늘 빨간지구』 저자)
우리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를 공유한다. 기후위기는 우리를 더욱더 나누고 차별을 더 크게 한다. 이 책은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탁월하고 강력하게 제시한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정의로운 투쟁을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지만 망설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론: 왜 기후위기인가

제1장 모두의 책임은 아니다
상위 20%와 하위 50% |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 부자의 기후위기 | 군축, 평화와 기후정의

제2장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기업이 만든 친환경 제품 | 착한 기업은 없다 | 1년에 8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는 이유 | 탄소중립 기업이 되려는 멀고 먼 계획 | RE100

제3장 대안이 되기에는 힘든, 혹은 대안의 일부
핵 쓰레기 처리장은 수도권에 | 원자력발전 | 소형모듈형 핵발전소 | 아직은 너무 먼 미래-우주태양광발전과 핵융합발전 | 전기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 작은 대안, 수소 | 수소의 여러 색

제4장 기후정의로 가는 길
어떻게 이동해야 할까 | 대중교통이 먼저다 | 두 발 혹은 자전거 | 소외된 지방의 대중교통 | 기후위기 시대의 옷 입기 | 재활용이 최선일까 | 내가 사고 싶은 양만큼 내 용기에 담을 권리 | 무엇을 얼마나 먹을까 |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 녹색 리모델링 | 탄소배출권 |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 재생에너지 비용 | 기후위기의 마이너스 통장, 쓴 돈에 대한 책임

제5장 노동과 시민
우리가 소비를 줄일 때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다 | 3년이 지나면 절반이 죽는다 | 정의로운 전환 | 필수 노동 | 돌봄 노동 |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 | 조금은 급진적인 생각들 | 탈성장, 코끼리를 달팽이로 | 아나바다에서 체제 전환까지

글을 마치며: 인류에 의한 제6차 대멸종
참고자료
도판 및 표 목록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하면 되니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그린뉴딜, 그린비즈니스로 칭해지는 새로운 사업이 펼쳐지니까요. 벌써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버는 이들이 우리나라에도 꽤나 있지요. 재생에너지 사업, 스마트그리드 사업, 전기자동차 사업 등 기후위기가 와도 부자들은 늘 그렇듯이 더 부유해질 방법을 찾아냅니다. 반면 기후위기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받는 곳은 기후위기에 거의 책임이 없는 저개발국가들이 될 겁니다. 망해도 가난한 나라들이 망한다는 거지요. _13~14쪽

유럽이 250년간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배출 기간으로 따지면 18~19세기가 아닌 20세기, 그중에서도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10년간 배출한 양이 18세기 100년간 배출한 양보다 많으니까요. 이는 다른 나라에도 공히 적용됩니다. 중국과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 등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이전에 많이 배출했던 나라보다 더 책임이 큽니다. 물론 19세기 유럽은 온실가스 말고도 현재의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저개발국이 현재의 기후위기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해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또한 지적해야 할 바입니다 _25~26쪽

이처럼 공정무역, 유기농, 친환경 등의 딱지가 붙은 먹을거리나 입을거리에 대해 사실 찜찜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 제품에서 말이지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거나 또는 강조하는 말을 통해 속이는 모습이 허다합니다. 그 먹을거리, 입을거리를 만드는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물발자국(상품을 사용, 폐기하는 데에 쓰이는 물의 양) 등을 따져보면 다른 제품 대신 저런 딱지가 붙은 제품을 사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봐야겠죠. _40~21쪽

그런데 환경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기업 혹은 인물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ESG에 진심인 걸로는 SK그룹이 대표적입니다. 총수인 최태원
회장은 ESG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내 기업인이죠. 그 SK에너지에서 2021년 11월부터 ‘탄소중립 석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12원만 더 내면 친환경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석윤데? 뽑아올릴 때도 온실가스가 나오고, 운반할 때도 나오고, 내가 연료탱크에 채워넣고 운전할 때도 온실가스가 나오는 석유인데 탄소중립이라고? 회사에서는 판매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다른 기업이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대가로 받은 배출권을 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죠. _46~47쪽

포스코는 2021년 연간 순이익이 6조 원이 넘는 잘나가는 대기업이니, 현재도 쌓고 있을 감가상각액과 순이익의 일부를 통해 교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문제는 아닐 터입니다. 문제는 포스코가 독점기업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세계에서 다른 철강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는 중에 수소환원제철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원가 상승분이 되고 이는 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에 알아서 하라고 모든 걸 맡기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전 세계 차원에서 제철산업 전반에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강제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_59쪽

그럼 왜 우리나라에선 외국보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자국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이 약 10%고 미국이나 유럽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업자(민간도 있고 공기업도 있습니다)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5%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한 곳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총 전력의 5% 가까이를 소비합니다. 그러니 사오고 싶어도 사올 곳이 없는 거지요.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 빠르게 확대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합니다. _64~65쪽

결국 원전은 안전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도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전을 몇 기 짓는 걸로는 전체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원전 생태계(이걸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유일한 대안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것인데 현재 원전을 의미 있게 확장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입니다. 원전 관련업계는 차라리 원전을 폐쇄하는 기술을 좀더 발전시켜 해외 원전 폐로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기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_79쪽

이렇게 우리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어느 정도 부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수소산업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새로운 활로와 비즈니스의 또다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수소산업 로드맵을 발표했고 포스코도 2050 수소 로드맵을 내놓았죠. _101쪽

단순하게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자가용을 몰지 못하니 강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가용 운행을 더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1000만 명 정도인 자가용 운전자들이 900만 명, 800만 명, 아니 500만 명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온실가스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대책 중 운송 분야 대책은 바로 이 대중교통 이용을 더 확대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차 확대보다 대중교통 정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입니다. _101쪽

소비자로서의 우리는 옷을 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패스트패션 업계가 하청을 주는 생산공장이 어떤 노동환경에 있는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겠죠. 또 소재가 되는 면과 폴리에스테르를 어디서 공급받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옷마다 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로 쌓인 옷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게 해야 합니다. 패스트패션 업계에 대해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도 요구해야겠지요. _130쪽

월세 부담에, 재개발에 떠밀려 가장 열악한 공간에 겨우 살 곳을 마련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사는 이들과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상당 부분 겹치고, 여기에 여성과 노인도 겹칩니다. 즉 한 사람이 월세를 살면서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여성이며 노인이죠. 그런데 이들은 기후위기와 같은 재난에도 가장 취약합니다. 2022년 8월 폭우가 내렸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자기집에서 그 물에 빠져 3명의 여성이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폭우의 이름은 기후위기다‘라고 합니다. _146쪽

매년 100만 채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후위기에 가장 위험하게 노출된 노후 건물, 쪽방 등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주체도 건물주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건물주에겐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EPC)를 발급하는데, 그중 가장 낮은 두 등급의 경우 임대를 금지하고 벌금을 물립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규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겠지요. 반대로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정책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_155쪽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증대시키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기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하려면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정부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해서 배출권의 형태로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정해줍니다. 기업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도입했는데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451개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_156쪽

당연히 탄소를 펑펑 내놓아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진국이 저개발국의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 저개발국이 기후위기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가 있고요. 기후위기가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죄인이 ‘우리 모두’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도하면서 부를 얻고 안락한 생활을 누린 이들이 있고, 그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_176쪽

기후위기가 일으키는 다양한 현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가장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고통 역시 가장 가난한 이들이 일차적으로 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전에 인류에게 닥친 수많은 난관을 가장 힘없는 이들의 희생으로 넘긴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겠지요. _180~181쪽

기후위기의 시대, 석탄 노동자들은 오직 죽음만이 반기는 미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 탄광 노동자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탄광이 폐쇄되면서 자신들이 일할 곳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3년에는 전남 화순광업소, 2024년에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합니다. 그러면 삼척 상덕광업소만 남습니다. 약 1500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중 70%가 50~60대 고령층입니다. 더구나 이들 중 3분의 2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진폐증 등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정부가 이들에게 내놓은 대책은 폐광대책비와 특별위로금 두 가지뿐입니다. 목돈을 주고 끝내는 거죠.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_185쪽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올 때는 실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정도로 이야기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의로운 전환은 그를 포함한 좀더 깊고 넓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사라지는 일자리의 노동자를 다른 일자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회에게 유해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일자리가 안전하고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때 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롭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자 원칙”입니다. _190~191쪽

현재의 모습이라면 대멸종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기후위기입니다. 지구 생명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진화를 해왔습니다. 진화야말로 변화하는 지구에서 다양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멸종으로부터 생태계를 복구하고, 종다양성을 만들어낸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진화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변화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진화는 짧아도 수천 년이고 길면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나는 아주 작고 작은 변이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의해 일어나는 이 변화, 특히 온실가스 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와 이에 의한 환경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물론 개중에는 변화에 맞춘 진화에 성공하는 종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종은 이 변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_2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