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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땅과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토머스 페인을 읽다!

토머스 페인의 『토지 분배의 정의(Agrarian Justice)』는 21세기 현대인의 눈으로 봐도 사회보장 시스템에 있어 꽤나 급진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페인은 땅과 부의 분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땅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로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요지는, 지구는 인류가 다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특정한 일부(토지소유계급)가 독점하고 있다면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데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옮긴이이자 기본소득 전문가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의 해설을 더해 이해와 깊이를 더했다.

토머스 페인은 누구인가?
인권과 자유를 옹호한 사상가이자 철학자 토머스 페인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경제학적ㆍ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1737년 영국의 노퍽(Norfolk) 지역에서 태어난 토머스 페인은 1774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혁명에 참여했다. 중학교만 졸업한 학력이었지만 그는 타고난 명민함과 논리력을 인정받아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본 개념을 제공했으며, 1776년에는 『상식(Common Sense)』을 출판하여 미국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이 책은 대중에게 왜 미국독립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했다.
페인은 이후 『위기론(The Crisis)』을 출판하여 계속해서 미국 독립운동을 지지했고, 1787년에는 영국으로 돌아가 『인권(Rights of Man)』을 출판했다. 이 책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많은 독자들을 끌어 모았다.

『토지 분배의 정의』에 대해여
토머스 페인은 1797년 『토지 분배의 정의(Agrarian Justice)』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 페인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땅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했다. 그는 다소 개혁적인 관점에서 땅과 부의 분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핵심은 재산권과 땅의 소유권이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땅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 지금 토머스 페인인가?
『토지 분재의 정의』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우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부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인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토지 분배의 정의』가 제안하는 사회보장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 책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페인은 현대사회가 맞닥뜨린 경제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현대의 리더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토지 분배의 정의(토머스 페인)
-기금 조성 방법
-본 구상의 실행 및 공익 증진 방안

토머스 페인과 기본소득(정균승)
-자연은 선물이다
-공유부의 기원과 역사
-페인 관련 뒷이야기들
-토머스 페인의 부활
-페인과 기본소득
-한국의 공유부 배당 실험
-도움 받은 자료들

토머스 페인의 삶-영욕의 인생 70년
주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자연상태의 지구는 경작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인구만을 부양할 수 있다. 그리고 경작에 의해 개선된 땅과 본래의 자연 그대로의 땅 자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들을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경작된 토지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토지 소유물은 단지 그 땅에 추가로 개선한 것의 가치일 뿐이지 땅 그 자체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_15쪽

내가 간곡히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자선(charity)이 아니라 권리(right)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베풂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문명화의 상태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현재의 문명화는 혁명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어야 할 당위론적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끊임없이 눈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극에 달한 부유함과 궁핍함의 극명한 대비는 마치 죽은 자의 몸과 산 자의 몸이 사슬로 함께 묶여 있는 듯한 형국이다. _32쪽

그의 주장은 매우 참신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공유부 배당(common wealth dividends)’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언급이었으며, 이후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자주 인용하곤 하는 화두이기도 하다. 페인은 기본소득의 원천이 토지 지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두가 똑같이 누려야 할 토지권이 박탈된 것에 따른 당연한 보상이므로 부자든 빈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_59쪽

토지 지대에서 배당금을 분배하자는 페인의 제안은 그 후 거의 200년 가까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헨리 조지가 제시한 토지세를 통한 해결방안에 밀려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땅속 깊이 묻혀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알래스카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970년대에 석유라는 공유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페인의 구상은 긴 어둠을 뚫고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다. _79쪽

섬마을 사람들은 해산물을 길러주는 바다를 함께 힘을 합쳐 잘 지키고, 마을 주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보살피면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다에서 나오는 소득을 마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자연 자원인 바다를 공유부의 원천으로 삼아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수익을 섬마을 주민 모두에게 똑같은 몫만큼 배당하는 것이다. 장고도의 해삼 공유부 배당은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_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