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형법강론(2015)의 초판은 형법학계의 수많은 이론과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다루고, 그에 대한 나의 자세한 비판과 분석 그리고 대안적인 법리구성까지 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책의 분량이 거대한 판형으로도 1,638쪽이나 되었다. 이후 판례를 보완하면서도 내용을 간소화 하는 개정을 통해 책의 볼륨이 계속 줄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요 독자인 MZ세대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런 상태로 보였다. 오늘날 MZ세대가 살아가는 세계는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다원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미니멀한(minimal) 것을 덕목으로 삼는다. 이러한 시대의 덕목에 부응하기 위해 형법강론 제4판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주었다.

● 첫째, 관념적인 학설들의 상세한 소개와 문헌인용을 버리고, 판례와 통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형법강론은 국가시험 대비에 최적화된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2022년 말까지의 중요판례를 참조하여 만든 1,432개의 사례문제들을 본문의 법리설명에 정밀하게 해당하는 부분의 각주로 옮겼다. 이로써 본문의 추상적인 형법규범과 법리를 ‘집약적으로’ 학습하면서도 개인적인 학습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각주의 판례사례문제를 학습함으로써 형법규범과 법리의 구체화된 이해와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학제적 형법학과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법리분석을 하는 나의 私見(및 評釋)들은 판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법리를 만드는 창조적인 법사고와 AI 법로봇(ChatGPT)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법률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의 교과서적 성격을 해치지 않기 위해 私見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만 덧붙였다. 독자의 필요에 따라 사견 부분을 생략하고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이 책의 분량은 한 손에 잡히는 작은 판형으로 830쪽(초판의 45% 분량)까지 미니멀해졌다. 이렇게 새로워진 형법강론이 아무쪼록 독자들의 학습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원해본다. 초판부터 이번 제4판에 이르기까지 형법강론을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간해준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교정작업에 참여해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조문주 양과 한민지 양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 상 돈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3
Ⅰ. 형법의 개념, 성격, 유형 3
Ⅱ. 형법의 임무 3
§2. 죄형법정주의 9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Ⅱ. 법률주의 10
Ⅲ. 소급효금지원칙 13
Ⅳ. 명확성원칙 17
Ⅴ. 유추금지원칙 21
§3. 형법의 적용범위 28
Ⅰ. 국내법으로서 형법의 적용범위 28
Ⅱ. 형법의 변경과 적용 31
제2장 구성요건론
§4. 범죄의 기본개념 37
Ⅰ. 범죄의 의의 37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37
Ⅲ. 범죄의 종류 40
§5. 행 위 론 46
Ⅰ. 행위론의 의의 46
Ⅱ. 행위론의 내용 47
Ⅲ.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48
§6. 구성요건의 기초이론 51
Ⅰ. 구성요건의 의의 51
Ⅱ. 구성요건이론 52
Ⅲ. 구성요건의 체계와 구조 54
§7. 행위주체 57
Ⅰ. 행위주체의 범죄능력 57
Ⅱ. 양벌규정 58
§8. 고 의 63
Ⅰ. 고의의 의의 63
Ⅱ. 고의 개념의 구조 64
Ⅲ. 고의의 인식적 요소 66
Ⅳ. 고의의 의지적 요소 73
Ⅴ. 고의의 유형 77
§9. 과 실 79
Ⅰ. 서　　론 79
Ⅱ.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 80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88
Ⅳ. 과실범의 미수와 공범 90
§10. 결과적 가중범 91
Ⅰ. 서　　론 91
Ⅱ.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94
Ⅲ.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98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99
§11. 인과관계 102
Ⅰ. 서　　론 102
Ⅱ. 인과관계의 유무 103
Ⅲ. 인과관계의 범위 107
Ⅳ. 인과관계의 법적 효과 114
§12. 부작위범 116
Ⅰ. 서　　론 116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9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128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와 공범 129
Ⅴ.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130
제3장 위 법 성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132
Ⅰ. 위법성의 의의 132
Ⅱ. 위법성의 통일성과 고유성 134
Ⅲ. 위법성조각의 체계 135
§14. 정당방위 137
Ⅰ. 정당방위 제도의 의의 137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38
Ⅲ. 정당방위의 법적 효과 146
§15. 긴급피난 149
Ⅰ. 긴급피난 제도의 의의 149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51
Ⅲ. 긴급피난의 법적 효과 156
Ⅳ. 의무의 충돌 157
§16. 자구행위 159
Ⅰ. 자구행위 제도의 의의 159
Ⅱ. 자구행위의 요건 160
Ⅲ. 자구행위의 법적 효과 164
§17. 피해자 승낙 165
Ⅰ. 피해자 승낙의 의의 165
Ⅱ. 피해자 승낙의 요건 166
Ⅲ. 피해자 승낙의 효과 170
Ⅳ. 피해자의 양해 171
Ⅴ. 추정적 승낙 172
§18. 정당행위 175
Ⅰ. 법령에 의한 행위 175
Ⅱ. 업무로 인한 행위 180
Ⅲ.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83
제4장 책 임 론
§19. 책임이론 186
Ⅰ. 책임의 의의 186
Ⅱ. 책임원칙 189
§20. 책임능력 192
Ⅰ. 책임능력의 의의 192
Ⅱ. 책임능력의 판단과 원인자유행위 193
Ⅲ.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200
Ⅳ. 책임무능력의 법적 효과 205
§21.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7
Ⅰ. 위법성 인식의 의의 207
Ⅱ. 위법성 인식의 내용 209
Ⅲ. 위법성 인식의 흠결과 법적 효과 212
§22. 면책사유 220
Ⅰ. 면책사유의 일반이론 220
Ⅱ. 기대가능성 220
Ⅲ. 강요된 행위 224
Ⅳ. 기타 면책사유 227
제5장 미 수 론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230
Ⅰ. 범죄실현의 단계와 제재의 단계 230
Ⅱ. 미수범의 체계 235
Ⅲ. 실행의 착수 237
§24. 장애미수 243
Ⅰ. 장애미수의 의의 243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43
Ⅲ. 장애미수의 법적 효과 245
§25. 중지미수 246
Ⅰ. 중지미수의 의의 246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46
Ⅲ.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 252
§26. 불능미수 254
Ⅰ. 불능미수의 의의 254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54
Ⅲ. 불능미수의 처벌 258
제6장 공 범 론
§27. 공범이론 259
Ⅰ. 공범체계 259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260
Ⅲ. 공범의 종속과 그 형식 264
Ⅳ. 정범의 우위성 265
§28. 간접정범 266
Ⅰ. 간접정범의 의의 266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67
Ⅲ. 간접정범의 처벌 272
§29. 공동정범 274
Ⅰ. 공동정범의 의의 274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75
Ⅲ. 공동정범의 처벌 281
Ⅳ. 합동범과 공동범 284
§30. 교 사 범 289
Ⅰ. 교사범의 의의 289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89
Ⅲ. 교사범의 처벌 296
§31. 종 범 298
Ⅰ. 종범의 의의 298
Ⅱ. 종범의 성립요건 298
Ⅲ. 종범의 처벌 306
§32. 공범과 신분 307
Ⅰ. 공범의 신분에 관한 규율 307
Ⅱ. 구성적 신분과 공범: 제33조 본문의 해석 309
Ⅲ. 가감적 신분과 공범: 제33조 단서의 해석 312
제7장 죄 수 론
§33. 죄수론 315
Ⅰ. 죄수론의 의의 315
Ⅱ. 일 죄 316
Ⅲ. 수 죄 324
제8장 형 벌 론
§34. 형벌의 종류와 경중 330
Ⅰ. 사 형 331
Ⅱ. 자 유 형 332
Ⅲ. 재 산 형 333
Ⅳ. 자 격 형 338
Ⅴ. 형의 경중 340
§35. 형의 양정 341
Ⅰ. 양형의 의의 341
Ⅱ. 형의 양정 순서 342
Ⅲ. 형의 가중ㆍ감경사유 343
Ⅳ. 형의 유예제도 347
§36. 형의 집행과 소멸 353

제2편 형법각론
제9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37. 살인의 죄 361
Ⅰ. 서 론 361
Ⅱ. 보통 살인죄 361
Ⅲ. 존속살해죄 364
Ⅳ. 영아살해죄 366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67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368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70
Ⅷ. 살인예비ㆍ음모죄 370
§38. 상해와 폭행의 죄 372
Ⅰ. 서 론 372
Ⅱ. 상 해 죄 372
Ⅲ. 존속상해죄 374
Ⅳ.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375
Ⅴ. 특수상해죄 376
Ⅵ.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376
Ⅶ. 동시범의 특례 378
Ⅷ. 상습상해죄 379
Ⅸ. 폭행죄와 존속폭행죄 379
Ⅹ. 폭행치사상죄 381
ⅩⅠ. 공동폭행죄 382
ⅩⅡ. 상습폭행죄 383
ⅩⅢ. 특수폭행죄 383
§39. 과실치사상의 죄 385
Ⅰ. 서 론 385
Ⅱ. 과실치사상죄 385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88
Ⅳ. 중과실치사상죄 393
§40. 낙 태 죄 394
Ⅰ. 서 론 394
Ⅱ. 자기낙태죄 395
Ⅲ. 동의낙태죄 396
Ⅳ. 업무상 낙태죄 397
Ⅴ. 부동의낙태죄 397
Ⅵ. 낙태치사상죄 398
Ⅶ. 낙태의 정당화 398
§41. 유기와 학대의 죄 400
Ⅰ. 서 론 400
Ⅱ. 유 기 죄 401
Ⅱ. 영아유기죄 404
Ⅲ. 단순학대죄 405
Ⅳ. 유기치사상죄와 학대치사상죄 407
Ⅴ. 아동혹사죄 408
제10장 자유에 관한 죄
§42. 협 박 죄 409
Ⅰ. 서 론 409
Ⅱ. 협 박 죄 410
§43. 강요의 죄 413
Ⅰ. 서 론 413
Ⅱ. 강 요 죄 414
Ⅲ. 중강요죄와 특수강요죄 417
Ⅳ. 인질강요의 죄 418
§44. 체포와 감금의 죄 421
Ⅰ. 서 론 421
Ⅱ. 체포ㆍ감금죄 422
Ⅲ. 체포ㆍ감금죄의 가중구성요건 424
Ⅳ. 체포ㆍ감금치사상죄 425
§45.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27
Ⅰ. 서 론 427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의 죄 428
Ⅲ. 추행ㆍ노동력 착취ㆍ국외이송 목적의 약취ㆍ유인죄 432
Ⅳ. 인신매매죄 434
§46. 강간과 추행의 죄 436
Ⅰ. 서 론 436
Ⅱ. 강간(및 유사강간)의 죄 438
Ⅲ. 강제추행의 죄 443
Ⅳ.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죄 446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 448
Ⅵ. 소아 간음과 추행의 죄 452
Ⅶ. 피구금자와 장애ㆍ청소년의 특별보호 454
Ⅷ.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455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47. 명예와 모욕의 죄 459
Ⅰ. 서 론 459
Ⅱ. 명예훼손죄 460
Ⅲ. 사자명예훼손죄 468
Ⅳ. 모 욕 죄 469
§48.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71
Ⅰ. 신용훼손죄 471
Ⅱ. 업무방해죄 472
Ⅲ. 경매ㆍ입찰방해죄 480
제12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9.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482
Ⅰ. 비밀침해죄 482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483
Ⅲ.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침해와 비밀누설죄 485
§50. 주거침입과 주거ㆍ신체수색의 죄 487
Ⅰ. 서 론 487
Ⅱ. 주거침입죄 487
Ⅲ. 퇴거불응죄 492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494
제13장 재산에 관한 죄
§5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5
Ⅰ. 권리행사방해죄 495
Ⅱ. 점유강취ㆍ준점유강취 498
Ⅲ. 강제집행면탈죄 499
§52. 절도의 죄 503
Ⅰ. 서 론 503
Ⅱ. 단순 절도죄 50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514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16
Ⅴ. 상습절도죄ㆍ절도누범 516
§53. 강도의 죄 519
Ⅰ. 서 론 519
Ⅱ. 강 도 죄 520
Ⅲ. 특수강도죄 522
Ⅳ. 강도상해ㆍ강도치상, 강도살인ㆍ강도치사 523
Ⅴ. 강도강간죄 525
Ⅵ. 준 강 도 526
Ⅶ. 인질강도죄 528
Ⅷ. 해상강도죄 528
Ⅸ. 강도예비ㆍ음모죄 529
§54. 사기의 죄 530
Ⅰ. 서 론 530
Ⅱ. 사 기 죄 531
Ⅲ.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543
Ⅳ. 준 사 기 545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46
Ⅵ. 부당이득죄 547
§55. 공갈의 죄 549
Ⅰ. 서 론 549
Ⅱ. 공 갈 죄 550
§56. 횡령의 죄 555
Ⅰ. 서 론 555
Ⅱ. 횡 령 죄 556
Ⅲ. 점유이탈물횡령죄 567
§57. 배임의 죄 569
Ⅰ. 서 론 569
Ⅱ. 배 임 죄 571
Ⅲ. 배임수ㆍ증재죄 585
§58. 장물의 죄 590
Ⅰ. 서 론 590
Ⅱ.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591
Ⅲ. 상습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 599
Ⅳ.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운반ㆍ보관ㆍ알선 600
§59. 손괴의 죄 601
Ⅰ. 서 론 601
Ⅱ. 손 괴 죄 602
Ⅲ. 공익건조물 파괴죄 608
Ⅳ. 중손괴죄와 손괴치사상죄 608
Ⅴ. 특수손괴죄, 공동손괴죄, 누범 609
Ⅵ. 경계침범죄 610
제14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60. 공안을 해하는 죄 612
Ⅰ. 범죄단체조직죄 612
Ⅱ. 소 요 죄 614
Ⅲ. 다중불해산죄 615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16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617
§61. 폭발물에 관한 죄 618
Ⅰ. 폭발물사용죄 618
Ⅱ. 전시폭발물제조죄등 619
§62. 방화와 실화의 죄 620
Ⅰ. 서 론 620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와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622
Ⅲ. 공용건조물등방화죄 628
Ⅳ. 일반건조물등방화죄 628
Ⅴ. 일반물건방화죄 629
Ⅵ. 연 소 죄 630
Ⅶ. 진화방해죄 631
Ⅷ. 실화죄ㆍ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632
Ⅸ. 폭발성물건파열죄ㆍ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34
Ⅹ.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35
ⅩⅠ.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636
ⅩⅡ.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636
ⅩⅢ. 방화예비ㆍ음모죄 637

§6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38
Ⅰ. 서 론 638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ㆍ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공용건조물등일수죄, 일반건조물등일수죄 638
Ⅲ. 방수방해죄 639
Ⅳ. 과실일수죄 639
Ⅴ. 수리방해죄 640
§64. 교통방해의 죄 641
Ⅰ. 일반교통방해죄 641
Ⅱ.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644
Ⅲ. 기차 등 전복죄 644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645
Ⅴ. 과실교통방해죄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등 646
제15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65. 음용수에 관한 죄 647
Ⅰ. 먹는물사용방해죄 647
Ⅱ. 수돗물사용방해죄 649
Ⅲ. 수도불통죄 650
§66. 아편에 관한 죄 652
Ⅰ. 서 론 652
Ⅱ. 아편의 사회적 확산과 유통에 관한 죄 653
Ⅲ. 아편의 개인적 사용에 관한 죄 655
제16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67. 통화에 관한 죄 658
Ⅰ. 서 론 658
Ⅱ. 통화위조ㆍ변조죄 및 행사죄 658
Ⅲ. 위조ㆍ변조통화 행사ㆍ수입ㆍ수출죄 661
Ⅳ. 위조ㆍ변조 통화 취득죄 662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62
Ⅵ. 통화유사물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죄 663
§68.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64
Ⅰ. 서 론 664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664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68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69
Ⅴ.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669
Ⅵ.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및 행사ㆍ수입ㆍ수출죄 670
Ⅶ.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671
Ⅷ. 소인말소죄 671
Ⅸ. 인지ㆍ우표유사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판매죄 672
§69. 문서에 관한 죄 673
Ⅰ. 서 론 673
Ⅱ. 공ㆍ사문서등 위조ㆍ변조죄 680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86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89
Ⅴ. 허위문서작성죄 691
Ⅵ.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696
Ⅶ. 위조등문서행사죄 701
Ⅷ. 문서부정행사죄 702
§70. 인장에 관한 죄 705
Ⅰ. 서 론 705
Ⅱ.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ㆍ위조공인 등 행사죄 705
Ⅲ.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위조사인 등 행사죄 706
제17장 사회의 윤리에 관한 죄
§71. 성풍속에 관한 죄 708
Ⅰ. 서 론 708
Ⅱ. 음행매개죄 708
Ⅲ. 음화제조ㆍ반포죄 709
Ⅳ. 공연음란죄 714
§7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16
Ⅰ. 서 론 716
Ⅱ.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717
Ⅲ. 도박장소등개설죄 720
Ⅳ.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722
§73. 신앙에 관한 죄 724
Ⅰ. 서 론 724
Ⅱ. 장례식등방해죄 724
Ⅲ. 시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 726
Ⅳ. 분묘발굴죄 726
Ⅴ. 시체등의 유기죄 729
제18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74. 내란의 죄 731
Ⅰ. 서 론 731
Ⅱ. 내 란 죄 731
Ⅲ. 내란목적살인죄 733
Ⅳ. 내란(목적살인)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733
§75. 외환의 죄 735
Ⅰ. 서 론 735
Ⅱ. 외환유치죄 735
Ⅲ. 여 적 죄 736
Ⅳ. 이 적 죄 736
Ⅴ. 간 첩 죄 73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39
§76. 국기에 관한 죄 740
Ⅰ. 국기ㆍ국장모독죄 740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740
§77. 국교에 관한 죄 741
Ⅰ. 서 론 741
Ⅱ. 외국의 권위를 훼손하는 죄 741
Ⅲ. 국제평화를 해하는 죄 742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743



제19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7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44
Ⅰ. 서 론 744
Ⅱ. 직무위배의 죄 745
Ⅲ. 직권남용의 죄 752
Ⅳ. 뇌 물 죄 760
§79. 공무방해에 관한 죄 778
Ⅰ. 서 론 778
Ⅱ. 공무집행방해죄 779
Ⅲ. 위계공무집행방해죄 787
Ⅳ. 특정한 공무를 보호하는 공무방해죄 791
Ⅴ. 공무의 물적 조건을 보호하는 공무방해죄 795
Ⅵ. 특수공무방해죄 805
§8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6
Ⅰ. 서 론 806
Ⅱ. 도주의 죄 806
Ⅲ. 도주원조죄 808
Ⅳ. 범인은닉ㆍ도피죄 809
§8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3
Ⅰ. 위증의 죄 813
Ⅱ. 증거인멸의 죄 818
§82. 무고의 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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