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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목맨 수사기관, 없는 죄도 만들어 낸다”

저자는 “만 10년을 넘게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가슴 깊이 숨겨온 그 사연을 이제야 드러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망설이고 망설이다 이 시간까지 왔다. 그동안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고 이 원고가 무용지물로 역사적 기록으로만 기억될 것으로 바랐다. 하지만 지금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법치가 유린당하는 실상들이 국정에서부터 사법과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작은 목소리지만, 사법개혁에 일조하고 아직도 사리사욕에 눈먼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이 책을 발간코자 한 것”이라고 ‘프롤로그“에서 전한다.

이 책은 체험 수기를 엮은 것이다. 200여 일을 옥중에서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육필로 그 심정을 녹였다. 기획수사라는 미명으로 실적에 목맨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어낸 실체를 고발하고,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투쟁한 날것의 기록이다. 오직 불굴의 의지와 신념만으로 극한 상황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10년이 넘은 사건을 이제야 밝히게 됨은 사건 진상보다는 법치국가가 무색해지는 실태를 고발해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자 한다”며 “이제야 체험 소설 형식을 빌려 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용기가 부족했고, 권력에 대항할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 책이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미결수와 수형자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무전 유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죄로 방면되면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 다른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내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사 담당자가 한 그 말은 협박이었다. 나는 폭로하고 싶다. 내가 체험한 이 전율스러운 사실들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 나같이 바보스럽게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것이다. 결코 철부지 정의감으로 나서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투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직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경험한 사실들을 공유해 한국 사회의 수사기관과 법조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기득권 강화나 사익의 도구로 남용되는 공권력을 바로 잡아야 민주주의 국가가 존립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다.
권력이나 금력을 갖지 못한 착한 시민들은 법치국가와 민주ㆍ정의 사회를 믿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색하게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처박힌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참혹하겠는가. 이런 참담한 체험을 하게 된 나는 이를 그대로 덮을 수가 없다. 개인적인 분노와 억울함은 이미 운명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그러나 지속해 이런 통탄할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떠한 위협도 감수하고 사실을 알리려 한다. 설령 그들로부터 보복당해 만신창이가 될지언정 가슴에 묻어두고는 살 수가 없다.
물론 나보다 먼저, 더 억울하게 당한 선임자들도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공권력의 횡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워낙 막강한 기득권 세력들이 전방위로 보호막을 치고 있어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지만, 나는 한 가지 진리만을 터득하고 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이다. 모두 함께 두드린다면 반드시 개혁의 깃발이 꽂힐 것이다.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로 고착되고 있는 경쟁과 실적주의가 수사기관에서는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수사기관이 죄를 만들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양민이 수갑을 차게 된다. 죄인을 대변할 변호사가 금력에 정신을 팔고 전관예우에 의존한다면 법치는 어디에 있는가. 법치가 상실되면 정의 사회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물론 내가 체험한 곳은 일부분이며 얽힌 인간들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나만의 주장일 수도 있다. 일각의 체험으로 조직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더욱 아님을 밝혀 둔다. 양심과 법리에 어긋남이 없이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대부분의 공직자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 글로 인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제1부 공권력의 폭력이 시작되다
ㆍ불행의 시작
ㆍ변호사를 선임하다

제2부 만들어진 죄 빼앗긴 자유
ㆍ1일째ㅣ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다
ㆍ2일째ㅣ난생처음 투옥되다
ㆍ3일째ㅣ감옥6上3방이다
ㆍ4일째ㅣ2010년을 마감하다
ㆍ5일째ㅣ새해의 꿈은 물거품 되다
ㆍ6일째ㅣ가족이 보고 싶다
ㆍ7일째ㅣ이것이 감방 생활이다
ㆍ8일째ㅣ담당 판사와 인연이 없다
ㆍ9일째ㅣ비밀에 붙이다
ㆍ10일째ㅣ글쓰기로 분노를 삭이다
…

제3부 절망과 상실의 공포
...

제4부 恨 맺힌 분노의 절규
…
ㆍ190일째ㅣ설전 보석을 무산 되고
ㆍ191일째ㅣ인간의 두뇌가 신을 만들었다
ㆍ192일째ㅣ진실은 살아 숨 쉰다
ㆍ193일째ㅣ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설날
ㆍ194일째ㅣ드라마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다
ㆍ195일째ㅣ불안 속에 재판은 다가오고
ㆍ196일째ㅣ최후 진술서를 준비하다
ㆍ197일째ㅣ항소심 2차 공판, 보석으로 자유를 찾다

제5부 무죄확정 자유의 품으로
...

129일째ㅣ진실의 힘은 강하다
5월 5일 목요일,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야 한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책임이 나한테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내가 내 인생의 결정자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신의 영역 외에도 내 인생을 좌우하는 곳이 있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내 인생을 농락하고 있다. 법이라는 제도권으로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강탈해갔다. 인간이 인간의 삶을 강제하고, 속박하고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 소유하며 지배할 힘은 국가 권력에서 나온다. 국민에 의해 주어진 권력이지만, 남용될 때는 공권력의 횡포로 국민을 옥죄게 된다. 법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기도 한다. 국민은 거대한 공권력에 대항할 의지가 없으며, 핍박받는 삶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 합의에 소수의 인생이 짓밟히는 것이다. 공권력에 의해 조직과 개인의 영달이 보장된다면 소수의 박탈감은 무시되고 다수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유마저 빼앗긴 처지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공권력의 벽을 뚫을 수가 없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애원해도 우이독경이다. 공권력이 설계한 대로, 그들이 짜맞춘 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공권력이 쥐고 있다. 억울하다는 하소연은 메아리만 남길 뿐 그들의 가슴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조소를 받을 뿐이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현실이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강하다. 진실이 정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싶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이곳도 휴일이다. 휴일은 높은 양반들의 순시가 없어 조금 자유롭다. 감방 내에서 담요라도 깔고 앉아서 TV를 보거나 다리를 펴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그들이 휴일에는 출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직 관구주임이 점검한다. 오늘 점검 시에 관구주임으로부터 복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어제 오후에 아내가 사복을 구입해 넣었었다. 바지 크기도 줄이고 명찰도 옮겨 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버로크(미싱작업)을 보내야 하는데 오후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라 보내질 못했다. 소지(도우미)들이 거둬서 가져가는데 오늘은 휴일이라서 오버로크 작업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바지는 길이가 커서 입지 않고 관복을 입었다. 그것이 점검 시에 주임한테 지적사항으로 걸린 것이다. 그는 내게 마치 추궁하듯이 복장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사실대로 오버로크를 못해 입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주 불쾌하게 추궁한다. “패션쇼 하는 거요” “앞으로 바로 입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옷이 안 맞으면 관복을 입어야지”,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다. 자칫 전방을 갈 수도 있다. 이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징계 수단이다. 그리고 기결수가 됐을 때 기록부에 감점으로 기록된다. 신상 카드에는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재된다고 한다. 군림하는 듯한 말투가 아주 불쾌했다. 항의하고 싶은 생각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