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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과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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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 적용사례
2020년 초부터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단일 사건으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목도하였다.
이 전례 없는 위기는 전 세계 정부의 전례 없는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 Jonathan Gruber는 그의 베스트셀러 『재정학과 공공정책』의 개정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꿰뚫어가며 학생들을 안내한다. 이번 제7판 역시 공공정책의 형성 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교재로 자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 정책 응용 및 증거를 완벽하게 통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뛰어넘고 있다. 풍부한 실제 정책 형성 사례를 제공하고 정책 효과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세심하게 설명함으로써 다른 어떠한 재정학 교재보다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 Gruber는 가장 최신 자료, 정책 및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정하였다.
각 장의 새로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자 서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acmillanlearning. com을 방문하면 이 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제 1 부 서론 및 배경지식
제 1 장 재정학 연구의 목적
제 2 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제 3 장 재정학의 실증분석 도구
제 4 장 예산분석과 적자재정
제 2 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제 5 장 외부효과：문제와 해결 방안
제 6 장 외부효과 사례분석：환경과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제 7 장 공공재
제 8 장 비용－편익분석
제 9 장 정치경제학
제10장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제11장 교육
제 3 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12장 사회보험：정부의 새로운 역할
제13장 사회보장연금
제14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상해보상제도
제15장 의료보험(I)：의료경제학과 민영의료보험
제16장 의료보험(II)：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의료개혁
제17장 소득불평등과 정부 이전지출 제도
제 4 부 조세 이론과 실제
제18장 조세 :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19장 조세 형평성의 함의 : 조세귀착
제20장 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의 의미
제21장 노동공급에 대한 세금
제22장 저축에 대한 세금
제23장 위험 감수와 부에 대한 조세
제24장 법인세
제25장 근본적인 세제개혁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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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미 경제연구소(NBER)의 아동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고 있다. 미국 재무성의 경제정책부문 부비서관직을 역임했다. 현재 Journal of Public Economics의 공동편집위원이자, Journal of Health Economics의 부편집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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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경제학 박사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KER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KDI)을 역임했으며, 현재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재정학과 공공정책》(공저) 외 다수가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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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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