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이다. 그런데 이 점을 좀 더 올바르고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로 문제의식을 바꿔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혹은 가리어져 있던 100년 동안의 한미관계의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지난 세기, 미국과 한국의 현격한 국제적 위상 차이가 한미관계의 진실에 접근하는 열쇠이다. … 이 책이 학문적으로 기여한 점 하나를 굳이 꼽는다면 한미군관계사에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구한말 미군 교관파견 문제에 대해서 기존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 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는 미국이 현역 군사교관을 조선에 파견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에 관해 미국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1880년대 미국외교자료 분석을 통해, 미 상원이 현역 군사교관의 조선 파견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여 기존 해석을 수정할 수 있었다는 점 하나 만으로도 이 책을 연구하고 저술하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은 전혀 아깝지 않으며, 그 자체로 보람 있는 작업이었다.

서론

제1장 미국의 외교관념과 대외인식
·독립혁명과 미국예외주의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의 『상식』에 드러난 독립과 미국혁명
·모범조약(The Model Treaty, 1776년)과 프랑스와의 통상·동맹조약(1778년)
·워싱턴의 ‘고별연설(Farewell Address, 1796)’에 드러난 외교관념:
·중립, 비동맹, 상업적 자유
·제이조약(Jay Treaty of 1794): 전시 중립의 어려움
·체서피크호 사건(Chesapeake Affair)과 1812년 전쟁(War of 1812)
·겐트조약(Treaty of Ghent, 1814)
·먼로독트린과 미국의 ‘명백한 운명’
·미국 외교아비투스의 탄생
·미국 외교정책과 한반도·동아시아문제

제2장 조미전쟁(朝美戰爭), 실패로 끝난 포함외교
·조미전쟁 전야
·조미전쟁 경과: 16시간의 전투
·‘조미전쟁’ 평가
참고자료 01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진상
참고자료 02 조불전쟁(朝佛戰爭) 전모
참고자료 03 『은자(隱者)의 나라, 한국』(1882)에 비친 조일수호통상조약 체결
참고자료 03 막전막후

제3장 한미수호통상조약과 미국의 불간섭·중립 외교노선: ‘거중조정’에 대한 환상
1. 새로운 접근법
2. 한미수호조약 체결의 최대 쟁점: 조선속방론
3. 한미수호조약 체결과 통상이익 중심의 미국 외교노선
4.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방침, 1887년에 이미 정해졌다
·박정양 전권공사 파견을 둘러 싼 논란
·조선 내정 간섭한 청나라, 동아시아 진출의 기회를 포착한 일본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
5. 한미수호통상조약 제1조, ‘거중조정’ 조항의 실제와 환상
·미국의 ‘강한 아시아’ 정책과 ‘거중조정’의 한계
·거중조정에 대한 미국과 조선의 상이한 해석
6. 미국이 현역 군사교관을 파견하지 않은 이유
·현역 군사교관 파견에 관한 미 상원 입법 사례
·미군 현역 군사교관, 파견하지 못했나 하지 않았나?
참고자료 한미수호통상조약(1882)

제4장 문호개방원칙과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현실주의 외교정책
1.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백년지계, ‘문호개방선언’
·문호개방정책의 역사적 배경
·문호개방정책의 등장과 서구 열강의 반응
·의화단 사건과 2차 문호개방각서
·문호개방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반도문제
2.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한반도 덤핑 정책
·태프트-가쓰라 밀약(1905): 미국 현실주의 외교노선의 상징
3. 영일동맹과 미국 협조외교의 좌절
참고자료 러·일전쟁 전야, 스트레이트와 알렌의 한반도 정세인식

제5장 혼돈에 빠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1. 모두스 비벤디
·모두스 비벤디: 루트-다카히라 협정(1908)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 약화
2. 태프트의 ‘달러외교’: 총성 없는 만주전쟁의 시작
·‘탄환 대신 달러를!’
·만철중립화 방안으로서의 녹스플랜
·신해혁명(1910)과 달러외교의 파산
3. 미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

제6장 윌슨주의의 등장과 스팀슨독트린: ‘불승인주의’의 기원
1. 윌슨의 ‘민족자결론’과 이상주의(理想主義)적 국제주의
2. 일본의 대담한 외교
·1차세계대전 발발과 일본의 대륙침략: 21개조 요구안
·일본의 외교 공세와 미국의 힘겨운 방어: 랜싱-이시이 협정(1917)
3. 하딩 행정부의 이중 외교노선: 유럽 철수와 동아시아 관여
·워싱턴회의: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절반의 세계평화
4. 만주 위기와 미국의 불승인주의
·‘불승인주의(Non-recognition)’: 스팀슨독트린
·일본의 팽창주의와 흔들리는 미국의 고립외교
참고자료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조약(不戰條約)’으로 전쟁을 없앨 수 있는가?
참고자료 1928년 ‘켈로그-브리앙 협정(Kellogg-Briand Pact)’ 사례

제7장 동아시아로의 미국의 귀환과 국제주의의 변용
1. 루스벨트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론’과 〈카이로선언〉 재해석
·전간기(戰間期) 고립주의와 중립법
·무기대여법과 ‘무조건 항복론’: 국제주의로의 귀환
·〈카이로선언〉에 대한 미·중의 동상이몽
2. ‘한반도 분단’,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무관심의 산물
·한반도문제 해결을 제외한 얄타협정
3. 방황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중국문제’와 불승인주의
·실패로 끝난 헐리 특사의 중재노력
·마셜의 중국행: 중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후의 관여
·미국의 ABC 동아시아 정책
4. ‘신탁통치’는 분단 해소에 적합한 정책이었나?
·협조적 국제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신탁통치안
·신탁통치를 둘러싼 미국 정책 갈등의 진상
·한반도에 대한 무지의 산물로서의 신탁통치와 미소공위
·신탁통치의 본질: 국제주의 위임통치론
·소련과의 협조노선에서 냉전형 국제주의로: 한반도문제의 유엔 이관

제8장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세력균형
1. 미국의 봉쇄정책과 위기의 한반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창설: 미국 외교혁명의 상징
·봉쇄정책이 비켜간 한반도
·봉쇄정책과 NSC-68, 상시 전쟁국가로 가는 미국의 출발점
2.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한 애치슨의 시각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적과 싸우는 잘못된 전쟁
3. 트루먼독트린과 한국전쟁: 불승인주의의 확대재생산
·트루먼 대통령의 전쟁수행 노력과 전쟁권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
·수세에서 반격, 그리고 롤백으로의 작전변경
·맥아더 해임
4. 전장의 교착과 냉전의 포로가 된 한반도

제9장 한미동맹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1.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정책과 한미동맹의 탄생
·한국전쟁 계기로 구상된 ‘한미일 공산주의 봉쇄 방벽’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유
2. 닉슨독트린,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
·패닉에 빠진 박정희 정권
3. 주한미군 철수 논쟁과 한반도 평화
·닉슨독트린과 3차 주한미군철수
·주한미군철수 계획에 대한 평가
4.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치외법권(治外法權)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조약적 근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정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체결 필요성: 치외법권 논란
·한미 SOFA 개정 요구
·한미 SOFA 1차 개정(1991)
·한미 SOFA 2차 개정(2001)
참고자료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제10장 국제주의와 불승인주의 그리고 “민주평화론”
1. 국제주의와 “민주평화론”
2. 현실주의와 “민주평화론”
3. “민주평화론”의 사상적 기초: 칸트의 ‘영구평화론’
·‘영구평화론’의 세 가지 확정조항
·공화정의 평화애호는 선험(先驗)적인가?
4. “민주평화론”의 아킬레스건, ‘분리된 평화’
5. ‘분리된 평화’와 불승인주의
6. “민주평화론”의 진화가능성: 존 롤스의 ‘만민법(Law of Peoples)’ 사례

결론: 미국의 세기에 인류는 얼마나 행복해졌나?

참고문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런데 이 점을 좀 더 올바르고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로 문제의식을 바꿔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혹은 가리어져 있던 한미관계의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글은 1871년 조선과 미국이 전쟁을 통해 첫 조우한 이래, 한 세기 이상의 한미관계를 미국의 외교관념과 대외인식, 그리고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호개방원칙(open-door principles)’과 ‘불승인주의(Non-recognition)’는 20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ㆍ동아시아 대외정책을 떠받쳐온 양대 지주였다. 문호개방원칙은 미국 외교정책의 100년지 대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주의 외교문법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윌슨 대통령이 표방한 국제주의의 기원 역시 문호개방원칙에서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 미국 동아시아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스팀슨독트린으로 잘 알려진 ‘불승인주의’이다.

스팀슨독트린은 일본의 후견아래 건설된 만주국을 괴뢰정부로 간주하여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외교원칙으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때도 미국이 내세운 불승인의 핵심 기준은 만주국 수립이 문호개방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한 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의 동아시아, 한반도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윌슨식 국제주의와 문호개방원칙, 그리고 불승인주의 등 세 가지 주요 외교원칙의 조합과 변주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불승인주의의 적용은 대단히 이중적이었다. 스팀슨독트린을 공표한 1932년 당시, 정작 미국에서는 고립주의와 중립외교가 절정을 이뤘다. 미국은 유럽에는 중립노선을 적용하여 1차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하지만 아시아는 예외였다. 아시아에서는 윌슨주의가 살아남아 스팀슨독트린으로 부활했고,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무조건 항복론’으로 이어졌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게 내건 ‘무조건 항복론’은 만주에서의 일본의 군사ㆍ외교적 결정뿐만 아니라 메이지 헌법 체제 하에서 행해진 일체의 정치행위를 부정하는 형태, 곧 ‘일본제국 자체의 불승인’으로 이어졌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앞장서 승인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윌슨주의에 내재한 이중 기준의 적용이었다. 또한 그런 만큼 놀라운 사태의 반전이기도 했다.

한반도문제가 다시 미국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무조건 항복론’에 따른 일제에 대한 불승인주의의 자연스런 결과였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변화가 〈카이로선언〉 말미에 “한국인들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란 문구가 담기게 된 대표적 이유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일본정책의 급격한 반전은 식민지 조선에게는 당연히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기회의 창을 제공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해방 직후에는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키를 쥔 나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미국은 개항 이래 지금껏 한반도에 한정해서 유의미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없다. 해방 직후 한반도문제의 해결책으로 미국이 제시한 '신탁통치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한반도정책은 미국 외교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을 뿐이다. 그럴 때조차 중국과 일본을 우선하는 동아시아정책의 일부로 취급하거나 종속변수였을 따름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문제와 결합(coupling)하거나 아니면 분리(decoupling)되는 식으로, 일련의 마주침과 헤어짐의 과정을 겪어왔다. 상식적으로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정책의 일치, 곧 미국의 강한 개입이 한반도문제 해결에 우호적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데 역사적 반전의 묘미가 숨겨져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의 숨겨진 의도는 기존 한미관계 가설을 상당부분 뒤집는 '전복적 해석학'에 속한다.

이 책은 미국 외교정책의 변천 속에서 동아시아, 한반도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래 대부분의 연구는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논의했지만, 반대로 이 연구는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는 가운데 한반도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의 외교정책사는 기존 유럽나라들과는 결이 다른 정치문법을 채택해온 역사이기 때문이다. 외교정책 상의 변형과 변주,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흐르는 미국 외교정책의 내적 핵심과 독특한 문법이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미국과 동아시아, 미국과 한반도 관계의 역동적 변화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