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우리나라의 광고심의 체계는 매체별, 업종별로 심의기관과 관련 법 규정이 복잡하여 광고회사 등의 실무 담당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문,방송 등의 매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를 받고, 업종별로는 의료법, 약사법, 식품표시 광고법, 금융소비자법 등의 관리와 심의를 받는다. 실무자들이 관련 법률과 심의방법을 찾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광고총연합회 김낙회 회장 주도하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광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복잡한 광고심의 체계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외국의 광고 심의 체계와 비교까지 했다. 조재영 청운대학교 교수가 집필하고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이 감수했다. 또한 홍순태 애드리치 팀장과 금재민 대홍기획 대리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생한 목소리를 보태줬다.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광고심의 가이드북이 마침내 완성됐다.

광고 관련 실무자들이 반길만한 자료집이다.
대한민국 광고산업을 움직이는 광고 전문가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광고심의 체계의 큰 윤곽을 그려냈다. 또한 까다롭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시와 함께 표를 그려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실무자 가이드북으로 손색이 없다.

Ⅰ 광고 심의의 대상 : 광고의 무엇을 심의하는가

1 광고의 주장 내용과 주장의 표현 기법
1. 광고의 진실성 판단
2. 광고의 윤리성 판단

2 광고 심의 규정,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Ⅱ 광고 심의의 주요 법률 적용 체계

1 서론

2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과 특징
2.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

3 광고 매체 관련 주요 법률
1. 방송광고: 「방송법」
2. 온라인·모바일광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3.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4. 옥외(OOH)광고: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4 주요 광고 업종 관련 법률
1. 의료광고: 「의료법」
2.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법」
3.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약사법」
4. 식품광고: 「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5. 화장품광고: 「화장품법」
6. 금융광고(금융상품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7. 주류광고: 「국민건강증진법」
8.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영화비디오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9. 게임광고: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5 그 외 광고심의 관련 주요 법률모든 매체·업종 광고에 적용
1. 「청소년보호법」
2. 「저작권법」


Ⅲ 광고 매체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광고 심의 체계 이해를 위한 주요 요소
1. 매체·업종 별, 사전·사후 및 자율·타율 심의의 의미86
2. 심의 적용의 예시88
3. 모든 광고심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89
4.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 준수의 중요성90

2 방송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방송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 자율 심의, 사후 타율 심의
3. 심의 기관
4. 사전·사후 심의의 근거: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3 온라인·모바일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및 각 업종 관련 법률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인쇄매체 광고에도 적용됨)

4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기사형 광고를 제외한 인쇄광고 심의 법적 근거 무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5 옥외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옥외광고물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법적 사전 타율 심의
3. 옥외광고물 심의 절차
4. 옥외광고 심의의 특성
5. 금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Ⅳ 광고 업종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의료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및 제외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광고 예시
5. 그 외 의료광고 관련 주요 법률 규정

2 의료기기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기기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기기광고 예시

3 의약품·의약외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약사법」
2. 의약품광고의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타율(정부 기관)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광고 예시

4 식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2. 사전 광고심의 품목 및 심의 주체·시기·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식품광고 예시

5 화장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화장품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자문)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화장품광고 예시

6 금융(금융상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융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7 주류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주류광고의 금지 표현 요약

8 영화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영화비디오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

9 게임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게임산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의 예시


Ⅴ 그 외 참고할만한 광고의 법제 및 주요 법리

1 인플루언서(유명인 추천·보증) 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표시·광고법」에 따른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2. 유명인 추천·보증광고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법리

2 방송의 간접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간접광고 관련 주요 규정

3 방송의 가상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가상광고 관련 주요 규정


Ⅵ 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2 유럽연합(EU)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3 영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4 프랑스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5 일본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광고의 주장 내용이 위의 거짓, 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및 비방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최고’, ‘최대’ 등의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약·외품, 의료기기, 식품 및 화장품 광고 등에서 의사, 지과의사, 수의사 등이 추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기에 특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P.13

「방송법」상 방송광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송송내용물’에 해당되며 이것은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한다. -P.32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제6조 3항). 그리고 「정기간행물법」에서도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형 광고에는 인쇄 매체의 신문 및 잡지 광고를 비롯하여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P.37

광고 집행 전 의무적(법적 근거가 아닌 방송사의 요구) 자율 심의를 실행한다.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오인 유발 방송광고 등으로 인한 책임을 방송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심의받을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광고 집행 후 「방송법」에 근거한 심의를 한다. -P.91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각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동법, 동법 시행령 및 이들 각 지역별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심의한다. 이러한 옥외광고 심의가 타매체 광고 심의와 다른 점은 보통 ‘광고 심의’라고 하면 광고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메시지는 물론 그 메시지가 놓여 있는 지역 및 장소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한다는 사실이다. -P.117

의약품광고(‘일반 의약품’만 소비자 대상 광고 가능)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의약외품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자율 심의를 하며 사후에 표시 기재 및 과대 광고 사항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리를 받는다. -P.136

방소에서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한다. 가상광고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시행령」 및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P.189

영국에서는 법령에 의해 광고자율규제기관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광고 관련 불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부당한 광고의 규제는 광고자율규제기관이나 지방 정부가 담당한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청〉(Officer of Fair Trading; OFT)이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면서 가 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개입하여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공정거래청〉은 1973년에 설립되어 2014년 4월 1일에 폐쇄되었다. -P.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