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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특허법 조문정리: 조문/기출지문/중요판례 : 변리사시험 1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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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조문에 표기된 밑줄을 참조하여, 각 조문별 중요 부분을 파악합니다.
2. 각 조문별 기출 지문을 통해, 각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기출 지문 부분은 ‘옳은’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변형되어 출제된 지문의 경우 ‘옳은’ 지문으로 다시 변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판례가 변형되어 출제된 경우, 판결 요지 원문이 아닌 변형된 지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4. 기출 지문 부분에, 각 조문과 관련된 심사기준,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및 PCT 조약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정리 시에 특허법 파트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목차
제1편ㆍ특허법
제01장 총칙 〈개정 2014. 6. 11.〉 2
제0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20
제03장 심사 〈개정 2014. 6. 11.〉 58
제0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67
제05장 특허권 〈개정 2014. 6. 11.〉 73
제06장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98
제06장의2 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109
제07장 심판 〈개정 2014. 6. 11.〉 113
제08장 재심 〈개정 2014. 6. 11.〉 141
제09장 소송 〈개정 2014. 6. 11.〉 144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151
제11장 보칙 〈개정 2014. 6. 11.〉 167
제12장 벌칙 〈개정 2014. 6. 11.〉 173
제2편ㆍ특허법 시행령
제0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80
제02장 심사 및 심판 186
제0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89
제04장 보칙 191
제3편ㆍ특허법 시행규칙
제01장 총칙 196
제02장 특허출원 208
제03장 심사 214
제04장 특허증 및 특허권 219
제0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 2. 28.〉 224
제0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30
제07장 보칙 257
제4편ㆍ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263
제02장 국제예비심사 272
제03장 공동규정 276
제04장 기술적 용역 278
제05장 행정규정 279
제06장 분쟁 283
제07장 개정 및 수정 284
제08장 최종규정 284
제5편ㆍ실용실안법
제01장 총칙 291
제0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91
제03장 심사 296
제0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97
제05장 실용신안권 298
제0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302
제07장 심판ㆍ재심 및 소송 303
제0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304
제09장 보칙 308
제10장 벌칙 308
제6편ㆍ발명진흥법
제01장 총칙 312
제02장 발명의 진흥 313
제0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322
제0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323
제0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 7. 30.〉 327
제0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328
제06장 한국발명진흥회 334
제0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설 2020. 2. 4.〉 335
제0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신설 2020. 2. 4.〉 336
제07장 보칙 336
제08장 벌칙 337
제09장 부칙 〈제18816호, 2022. 2. 3.〉 338
본문중에서
머리말
신특허법 조문집은 2023.01.01. 기준 가장 최신의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발명진흥법, 특허협력조약(PC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문집이 되고자, 최근 23개년 2300여개의 지문을 조문 별로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출 가능성이 높은 판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용되는 조문의 내용을 각주를 통해 표기하였습니다.
[학습 방법]
1. 조문에 표기된 밑줄을 참조하여, 각 조문별 중요 부분을 파악합니다.
2. 각 조문별 기출 지문을 통해, 각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기출 지문 부분은 ‘옳은’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으로 변형되어 출제된 지문의 경우 ‘옳은’ 지문으로 다시 변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판례가 변형되어 출제된 경우, 판결 요지 원문이 아닌 변형된 지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4. 기출 지문 부분에, 각 조문과 관련된 심사기준,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및 PCT 조약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정리 시에 특허법 파트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01월
남솔잎 드림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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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신특허법』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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