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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 : 계급, 지배층 및 복지정책[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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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대 한국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대책은 계급과 권력지배층 및 복지정책의 개념이 중첩되어 나타나 있다. 심지어 현 노동정책, 주택정책 및 교육정책이 계급과 계층간 불평등을 조성하고, 차별화 되어 있다.
한편, 한국 권력지배층은 각종의 유익한 제도(예컨대 노사간 임금격차, 보험료 상한제, 다주택, 강남 8학군, 특수학교 등)를 만들어 계급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급간, 계층간 이익대립과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조성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갈등의 제도화(입법과 정책)가 마련되어 있으나 오히려 사회갈등(소득의 역진성 등)을 조성하고 있다.
제 1편의 논문은 저자의 사회계급 분석틀에 따라 계급구조와 양극화 및 불평등을 규명하였고, 계급 및 계층의 결정요인으로 소득, 주택, 토지, 주식 등의 실상과 그 형성요인을 고찰하였다.
제 2편의 논문은 최근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권력지배층(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성격과 그들의 정책, 그리고 보수정권(박근혜, 이명박)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고찰하였다.
제 3편의 논문은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를 복지정책(사회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찾아 보았고, 해방후 급속히 몰락한 자영농민의 문제(쌀소득직불금, 경지정리사업)를 소개하였다.
마지막 부론으로 한국사회학의 학풍형성에 관한 고찰과 일본근대화 주역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 Ⅰ편 계급론〉
제 1장 현대 한국 사회불평등 구조론 -양극화론과 그 정책 과제-
제 2장 2020년 한국사회계급 구조와 그 변동
제 3장 양극화와 불평등의 계급 및 계층적 요인
제 4장 주택정책의 불평등화 요인과 과제
제 5장 토건사업가의 자본형성과정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의 경우-
〈제 Ⅱ편 지배층론〉
제 6장 진보정권의 권력지배층과 국정개혁 -문재인 정권의 경우-
제 7장 보수정권의 권력지배층과 정책방향 -윤석열 정권의 경우-
제 8장 보수정권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제 9장 20대 국회의원의 출신배경과 복지정책
제 10장 21대 국회의원의 출신배경
〈제 Ⅲ편 복지정책론〉
제 11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 12장 한국사회보장정책의 개혁과제
제 13장 국민연금 개혁안의 과제와 대안
제 14장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제 15장 저곡가 농업정책과 쌀소득 직불금의 과제
제 16장 농경지 정리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울주군 삼남면 평리지구의 사례연구-
〈부 론〉
1. 한국사회학의 학풍형성에 관한 고찰 -정수복 저,「한국사회학사」를 읽고서-
2. 일본 근대화 주역의 형성과정 - 명치유신(明治維新)의 경우 -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학사, 석사, 박사)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과를 수학(옌칭 객원교수)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 강사, 중앙대학교 문과대학장, 사회개발대학원장, 부총장, 한국사회학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을 거쳐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사회학', '사회정책', '현대사회계층론', '한국사회계층연구', '한국빈곤연구', '한국사회보장개혁론', '빈곤, 가족해체, 시설보호', '한국사회보험개혁론', '한국중산층연구', '일제하 한인지배층 연구', '한국권력 지배층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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