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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
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교육!

교육은 그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와 정신이 재생산되는 사회화 과정이 그 기반이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핵심적 가치와 정신은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교육단체에 의하여 파괴되면서 이제 간 곳을 모를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존재감을 잃었다. 국가 자체가 위험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네 가지 전략축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질서, 안보적으로 한·미 동맹, 발전전략적으로 통상(通商)국가(Trading State)이며,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네 가지 축은 역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결합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완결성(integrity)을 가진다.

지구에 있는 어느 국가, 어느 사회이건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 반드시 ‘문제’라는 것이 있다. 마치 대한민국이 대책 없는 악의 화신이나 되는 듯 호들갑을 떠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경계의 대상이지 칭찬과 존경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치고 완화하면서 전진하면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행하라!
(Fiat justitia, ruat coelum)
교육이 가야할 새로운 길이다.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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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정치사상 / 정치사

01 대한민국 국가론(國家論)
02 국민목숨이 민주주의다
03 21세기 선진국과 시대착오적 수정주의
04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05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행하라
06 ‘딥 스테이트(Deep State) 가설’과 민주주의
0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08 인간과 정치
09 신상필벌(信賞必罰)
10 자유와 책임
11 광복 70년 여름에
12 대통령의 지지율과 리더쉽의 위기
13 日日新又日新(일일신우일신)
14 안전공화국을 위하여
15 不爲也非不能也! (불위야비불능야)
16 여러분, 부자됩시다
17 종북주사파,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18 가상공간과 언론의 자유
19 정의(正義)란 무엇일까?
20 국격(國格)을 높인다는 것

제 2부 국내정치

01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선거
02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
03 ‘공작정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04 정치, 그 쓸쓸함에 대하여
05 대국적 정치
06 진정한 정의
07 정치에 대한 기억과 기록
08 총체적 난국, 해법은 있나
09 ‘우한(武漢)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10 ‘검찰개혁’의 진정성?
11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12 대통령 보좌, 제대로 작동하는가
13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14 인사청문회 유감
15 정책추진은 유연해야 한다
16 북한 비핵화 시계와 지방선거 시계
17 공론조사보다 법률이 중요하다
18 인사가 만사다
19 선거는 정책이다
20 ‘가장 잔인한 달 4월’에 붙여
21 브렉시트(BREXIT), 그리고 한국정치
22 한국의 정치, 민생을 망친다
23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24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25 반값등록금?

제 3부 국제정치 / 외교안보

01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패권전쟁
02 한·일 경제전쟁?
03 6·30 판문점 회동의 이면
04 미·중 패권경쟁과 약소국 외교
05 하노이 실패의 교훈
06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며
07 남북한 문제와 국민들의 눈
08 9·18 남북정상회담을 반추한다
09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10 평창 이후를 생각한다
11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하다!
12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13 한·미 동맹에 관한 일고(一考)
14 북핵에 대한 뉴룩(A New Look)
15 사드(THAAD)미사일과 국가안보
16 미국 대선과 한·미 동맹
17 120년 전 이 땅에선
18 독도(獨島)는 한국땅!
19 천안함 사태, 냉정하고 차분한 대처를
20 북한, 북핵 그리고 2007 대선
21 국민은 북치고 장구치고 안했다
22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한반도정세
23 동맹 없는 자주?

저자후기

[서 문]

교육은 그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와 정신이 재생산되는 사회화 과정이 그 기반이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핵심적 가치와 정신은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교육단체에 의하여 파괴되면서 이제 간 곳을 모를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존재감을 잃었다. 국가 자체가 위험해진 것이다.

모든 정치행위는 대의명분과 실리를 내포한다. ‘정치는 올바르게 해야 한다’(政者正也)는 선현들의 말씀도 있고, 한 국가사회의 모든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이 정치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정치는 우적(友敵)관계이며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정치인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운(fortuna)과 덕(또는 업적: virtu)이라는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론 계급투쟁을 정치의 본질로 보는 이론도 있다.

거창한 이론도 좋지만, 철이 들고 보니, 정치는 인생의 문제였다. 인생을 굵게 살면 그건 짧을 것이며, 가늘게 살면 그건 길어야 한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그런데 인생을 굵고 길고 ‘폼’나게 살려는 자들이 있다. 대부분의 민초들을 길고 모질게 살도록 만들면서 말이다.

돌이켜보면 유신정권 이후 10·26, 12·12, 5·17, 5·18, 6·10, 6·29 등이 아련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격동의 순간들이다. 소위 ‘촛불혁명’은 차라리 사족(蛇足)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선에 있다. 비록 1선의 혁명적 행동을 따르고 지지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주체는 국민이었다. 역사의 주체가 레닌주의자 전위대(vanguard)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을 개·돼지, 또는 붕어나 가재로 취급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1선에 있었다던 자들이다. 심지어 체제절도와 같은 짓을 획책했던 그들에게 권력의 모순에 항거하고 국민 편에 서주기를 바라던 기대는 너무 순진한 것이었다.

이제 이것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횡과 위선은 차라리 먹튀들의 성찬이었다고 치자. 그리고 나 자신과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조상들과 이 나라의 애국선열들을 위하여,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정의와 법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며, 권력의 횡포를 철저히 견제하는 길에 모두 나서자.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들어먹으려는 도둑세력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주인인 국민이 쫓겨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문명사적 대전환기이며 동시에 탈냉전 이후 또 다시 국제체제에 커다란 구조변경이 불가피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의 근대사에는 이런 류의 체제전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국권을 상실했던 쓰라린 과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 ‘수정주의’ 이데올로기와 역사관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퇴행시키려는 수구좌파세력들이 집권하고 있어서 커다란 걱정거리였다.

저자는 소위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 유죄판결과 2021년 6월 28일 인천연수을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노정된 소위 ‘4·15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면서 문재인정권의 정통성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소위 ‘조국 사태’로 불리는 비리의 종합세트로부터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라임펀드 사기사건, 월성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사건 등등등 권력형비리와 불법이 자행되었었다. 그 가운데 추미애·박범계 두 전 법무부장관들에 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가 좌초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평소 한국정치 및 국제정치의 현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치평론의 형식으로 울산의 ‘경상일보’에 투고해 온 글들 중 일부를 모은 것이다. 특히 신문과 방송이 언론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며 지식인의 역할을 해 보려고 썼던 글들을 재구성한다면 미력이나마 세상을 바꾸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정권교체의 대의에 동참하고 축원축수하는 심정으로 칼럼기고문 중 예순여덞편을 엄선하여 책으로 편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의 칼럼에는 분량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소위 ‘비문’(非文)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바꾸거나 필요한 몇 글자를 추가 또는 수정하는 등 매우 적은 분량이기는 하지만 경상일보에 게재된 원문을 교정수준에서 가필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히며, 독자 제위의 이해를 구한다.

이 책은 정치사상/정치사, 국내정치, 국제정치/외교안보 등 3부로 나뉘는데, 각 부별로 역(逆)시계열적 구성을 취했으나, ‘대한민국 국가론’과 같이 중요한 부분은 시계열과 상관없이 각 부의 제일 앞부분으로 편집되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부분에서는 몇가지 복잡한 쟁점들에 관하여 정리를 시도하였다. 현재의 정국 상황, 국가론, 민족론, 동맹론, 역사의 분기점과 국가대전략 등등에 관한 것들인데,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 소제목에 칼럼을 쓰게 된 모티브를 간략히 소개하는 각주를 달았으며, 게재연월일은 제목 바로 밑줄에 적시하였다. 또한 이 책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쓴 글들 뿐만 아니라 권력 비판이나 대안 제시를 위하여 썼던 그 이전의 글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념의 지평을 넘어서서 선거 시 투표의 기준을 정하려는 건전한 자유우파시민, 중도층,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좌파 시민들에게는 물론,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 정치에 관심이 있는 고3학생들과 여성들, 가정주부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싶은 보통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특히 저자에게 기명칼럼 게재 및 저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11월 10일 (2022년 12월 15일 재작성)

울산대학교 무거동 캠퍼스 연구실에서
저자 김 주 홍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