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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율촌 변호사들이 쉽게 알려주는
해외 진출 70문 70답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기업은 최적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형성하게 됐다. 막대한 인구가 제공하는 저렴한 노동력, 중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마련된 안정적 인프라 시설이 결합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셰일오일과 가스가 개발됐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유럽에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전력과 에너지 가격을 크게 낮췄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행복한 시절을 만끽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은 확대됐고, 절대빈곤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크게 낮아졌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고, 침몰하던 자본주의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과도한 무역흑자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점차 본격적인 대립과 분쟁으로 촉발됐고, 2018년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점점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국가가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공급망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일깨워줬다. 공급망의 취약성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안보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하나로 통합됐던 시장은 점점 갈라지고 있으며, 공급망 역시 분리되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화 시대의 모델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시장에 맞춰 공급망을 재편하고, 각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효율적이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지만 세분화되는 세계의 흐름과 각 국가의 상황을 더욱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프롤로그 中

〈해외 진출 성공 전략〉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담고 있다. 각 국가별 최신 해외 진출 이슈와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풀어썼다. 오프닝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과 국내 투자 환경을 분석했다. 또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와 산업별 M&A 투자 동향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섹션1~7은 미국·중국·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이란·러시아 7개국의 키워드로 보는 국가별 해외 진출 핵심 이슈를 비롯해 법률 상식을 70개 질문과 답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해외 진출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가 필수다. 또 현지 파트너와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국가별 해외 진출 규제 현황부터 지원제도, 세제 혜택, M&A, 기술이전, 노무관리 등 기업에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성공, 실패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이 책이 필요한 분
- 해외 진출 관련 규제 현황과 지원제도가 궁금한 투자자
-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사업자
- 각 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 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 국제 정세 흐름과 전망이 궁금한 분

004 PROLOGUE
탈세계화 시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

OPENING
010 비즈니스 인사이트
데이터로 보는 해외 진출
012 칼럼 해외에선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일까?

SECTION1 미국
014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시장과 투자의 연계를 요구하는
패권국가 미국
016 Question 01
왜 미국 진출을 고려해야 할까요?
018 Question 02
미국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와 담당 기관이 있나요?
020 Question 03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022 Question 04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024 Question 05
세금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026 Question 06
사업장을 철수하고자 할 때 진행해야 할 절차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028 Question 07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030 Question 08
미국에서 M&A를 추진할 경우 세금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32 Question 09
외국투자자가 선호하는 법인의 형태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034 Question 10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나요?
036 Question 11
연방세와 주세는 어떻게 구분되며, 미국 진출 시 이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38 Question 12
투자이민이 궁금합니다
040 Question 13
미국의 주택,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42 사례로 보는 미국 해외 진출

SECTION2 중국
044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세계의 공장에서 자립경제 전환을 꾀하는 중국
046 Question 14
여전히 중국 진출을 고려해야 할까요?
048 Question 15
중국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가 많이 축소 됐다는데 사실인가요?
050 Question 16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52 Question 17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054 Question 18
세금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056 Question 19
사업장을 철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058 Question 20
중국 측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060 Question 21
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와
기술출자도 가능한가요?
062 Question 22
주식명의신탁도 신경 써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4 Question 23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침해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066 Question 24
안정적 투자를 위해 토지 및 건물 등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68 사례로 보는 중국 해외 진출

SECTION3 일본
070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디지털전환으로 부활을 꿈꾸는
넘버 3 국가 일본
072 Question 25
일본 진출은 한국 기업에게
어렵지 않나요?
074 Question 26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076 Question 27
아날로그식 행정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78 Question 28
일본의 인건비가 의외로 저렴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인력채용 및 노무관련
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080 Question 29
일본에 진출한 기업들이 종종 세무
당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 관련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082 Question 30
일본에서 사업장을 철수할 때 절차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084 Question 31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086 Question 32
일본에 진출할 경우 선호하는 법인
형태와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088 Question 33
핀테크 분야로 일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련 규제 현황은
어떤가요?
090 Question 34
최근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092 Question 35
2022년 개인정보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094 사례로 보는 일본 해외 진출

SECTION4 베트남
096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새로운 GVC 핵심 국가로의
부상을 꿈꾸는 베트남
098 Question 36
베트남 진출과 투자, 늦지 않았나요?
100 Question 37
베트남에서 M&A 진행 시 유의
사항은?
102 Question 38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04 Question 39
현지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06 Question 40
베트남 투자와 교역 등에서 꼭 챙겨야
할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108 Question 41
사업장을 철수하고자 할 때 절차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110 Question 42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112 Question 43
베트남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은 어떤
것이 있나요?
114 Question 44
외국인이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116 Question 45
베트남 기업에 대한 M&A 진행 시
기업결합신고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18 Question 46
베트남 투자와 관련 소송, 중재제도는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120 사례로 보는 베트남 해외 진출

SECTION5 인도네시아
122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자원 부국에서 제조업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는 인도네시아
124 Question 47
인도네시아 진출을 고려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26 Question 48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주요
지원제도는 무엇이고 담당기관은
어디인가요?
128 Question 49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30 Question 50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에 있어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32 Question 51
세금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34 Question 52
사업장을 철수할 때 절차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136 Question 53
인도네시아에서 M&A 진행 시
유의사항은?
138 Question 54
인도네시아 진출 시 유념해야 할
특수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140 Question 55
외국기업이 진출하는데 있어 지분이
제한되거나 현지기업과의 합작이
필수적인 업종이 존재하나요?
142 Question 56
진출 이후 현지 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 법률상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44 사례로 보는 인도네시아 해외 진출

SECTION6 이란
146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거대한 소비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
148 Question 57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한 현
상황에서 이란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150 Question 58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경제 제재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152 Question 59
이란 제재를 위반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154 Question 60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속에서
인도주의적 거래는 가능한가요?
156 Question 61
EU의 중재로 이란 핵합의를 부활하는
협의가 이란과 미국 사이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158 Question 62
이란 핵합의가 부활할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될 수
있나요?
160 Question 63
한국에 수조원 규모의 이란 소유 동결
자금이 있는데 이란 거래처 미수금을
이 자금에서 회수할 수 있나요?
162 사례로 보는 이란 해외 진출

SECTION7 러시아
164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전쟁 그리고 제재와
보복을 이어가는 러시아
166 Question 6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
진출을 고려해야 하나요?
168 Question 65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 부과한
경제제재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170 Question 66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172 Question 67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174 Question 68
러시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거래는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176 Question 69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이 있나요? 그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78 Question 70
러시아도 대러 제재 동참국에 대한
맞불 제재를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80 사례로 보는 러시아 해외 진출

CLOSING
182 해외 진출 주의사항 이것만 알자!
184 스페셜리스트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또는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들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춰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앞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14p 시장과 투자의 연계를 요구하는 패권국가 미국

미국 역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인 A사, T사 등은 변함없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이 미국에 반감을 표하지만 N사의 신발, 의류, 창고형 마트인 C사와 콘텐츠 기업인 D사의 테마파크, 최대 커피 전문점인 S사는 전과 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는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46p 여전히 중국 진출을 고려해야 할까요?

일본에서는 I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핀테크가 대두함에 따라 금융 규제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 육성 및 규제를 위해 이미 2014년부터 제반 환경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결제 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 그룹’ 보고서 공표 및 2016년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을 시작으로, 최근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자금 결제 제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88p 핀테크 분야로 일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련 규제 현황은 어떤가요?

베트남 정부는 외국투자자본 조달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우대 혜택은 크게 우대세율과 법인세 면제, 감면 기간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규모, 지리적 위치나 사업 분야 등에 따라 각기 우대세율 및 법인세 면제, 감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 106p 베트남 투자와 교역 등에서 꼭 챙겨야 할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일자리 창출법’이라 불리는 소위 ‘옴니버스법’이 2020년 11월 2일 발효됐습니다. 이 법 제81조는 2003년 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법 문화 및 강력한 노동조합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고려할 때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130p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핵합의가 부활할 경우 이 합의가 처음 타결된 시점의 경제 제재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이란 핵합의(JCPOA) 이행일 이후 무기 거래, 인권탄압 행위, 테러 행위 등과 관련된 물품 거래 금지를 제외한 대이란 제재를 모두 해제 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의 제재는 회원국의 국민과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이란에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 158p 이란 핵합의가 부활할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될 수 있나요?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는 고립된 상태이며, 러시아에 투자했던 서방 기업 대부분은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철수, 매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재로 인해 대금의 결제와 인력의 이동 등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광범위하며 적발 시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수출입이나 투자 과정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현시점에서 거의 봉쇄됐지만 미래의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 164p 전쟁 그리고 제재와 보복을 이어가는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