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돌봄은 우리 각자의 삶과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그만큼 돌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수다. 그러나 “돌봄은 영역별로 분리해서 고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과 활동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얽혀 있는 총체적인 묶음이요 다발”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돌봄과 인권』은 왜 돌봄과 인권이 만나야 하는지에서 출발해 돌봄을 인권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인권을 돌봄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저자들은 인권과 돌봄에 대한 주요한 철학적 논의는 물론 돌봄의 영역에 해당할 최근의 현상, 제도, 사건 들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을 두루 살펴 우리 사회 돌봄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부수적인 활동 취급 받는 돌봄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활동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나아가 사회 원리, 관계의 원리로서 정의로운 돌봄 사회로 담대하게 전환해야 함을 역설한다.

돌봄을 위기라 말하는 시대,
인권을 바탕 삼아 돌봄을 새롭게 이해하기

돌봄 이야기가 넘친다. 개인들의 대화에 아이든, 부모든 누군가를 돌보는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서도 돌봄은 감동적인 사연, 천인공노할 사건 혹은 씁쓸한 비극으로 전해진다. 돌봄 당사자들의 경험을 담은 책도, 이론을 다룬 책도 두드러지게 늘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하고 있기에, 보편적이면서도 저마다 사연이 있는 주제가 바로 돌봄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돌봄에는 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레 들러붙었다. 돌봄을 하고 돌봄을 받는 당사자들의 위기이자 돌봄이라는 관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다. 돌봄은, 돌봄 위기는 우리 각자의 삶과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그만큼 돌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수다. 그러나 “돌봄은 영역별로 분리해서 고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과 활동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얽혀 있는 총체적인 묶음이요 다발”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돌봄과 인권』은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교과서를 기획의도로 출발했다. 3년여 동안 전문가, 학자, 돌봄노동자, 당사자를 만났다. 돌봄과 관련해 발생한 이슈들, 주요한 논의들을 세미나로 공유했다. 그 결과로 나온 이 책은 왜 돌봄과 인권이 만나야 하는지에서 출발해 돌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돌봄이 권리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저자들은 인권과 돌봄에 대한 주요한 철학적 논의는 물론 돌봄의 영역에 해당할 최근의 현상, 제도, 사건 들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을 두루 살펴 우리 사회 돌봄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부수적인 활동 취급 받는 돌봄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활동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나아가 사회 원리, 관계의 원리로서 정의로운 돌봄 사회로 담대하게 전환해야 함을 역설한다.
1부에서는 기존 인권 담론에서 말하는 존엄, 독립, 자율의 의미를 다시 살피며 왜 지금 돌봄으로 인권을, 인권으로 돌봄을 사유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2부에서는 돌봄이라는 활동, 노동의 현장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돌봄의 마음 씀을 헤아린다. 나아가 3부에서는 정의로운 돌봄 사회의 조건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민과 국가의 역할을 살핀다.

돌봄은 권리다 | 권리의 문법을 바꾸는 권리, 돌봄

인권은 누구나의 존엄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은 왜 존엄할까. 철학자 칸트는 이성의 능력을 근거로 인간의 존엄을 설명했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인 것을 감행할 능력’을 인간의 존엄으로 불렀다. 그러나 존엄을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이 과연 보편적일까. 칸트조차 말년에는 치매를 앓아 이성을 상실했는데 그런 그는 존엄한 인간이 아닌 것인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거동을 할 수 없거나 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 의존이 입증될 때 비로소 장애인으로 인정받는다. 동시에 온전한 시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온정주의,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 책에서는 인간 존엄의 근거로, 또 돌봄과 인권의 연결고리로서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성을 찾는다. 모든 인간은 취약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 그것도 돌봄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필요다. 권리 가운데서 특히 그것이 없으면 우리를 인간이라 칭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기본권'이라는 표시를 한다. 돌봄이야말로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정당한 권리에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당한 힘이 있다. 즉 돌봄의 권리 또한 이를 충족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는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 착취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에 이 책임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고, 그렇기에 서로 의존하는 존재, 관계라는 보편성이 자리한다. 돌봄으로 인권을, 인권으로 돌봄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들은 취약성과 의존성, 또 존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두루 살피면서 “인권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취약성과 의존성이 그것에 대한 상호책임으로 해석되고 지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돌봄을 매개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는 것의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돌봄은 일방적인 숭고와 희생적인 행위, 사회 속 위치에 따라 불평등하고 불리하게 할당된 역할 의무가 아니라 인권이란 틀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자 책임으로서의 행위가 된다.”

『돌봄과 인권』은 인간의 조건, 돌봄의 토대를 찾아가는 지적인 여정을 통해 인권과 돌봄 논의가 진척되어온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돌봄과 인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가늠자가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간병살인, 존엄사, 치매, 독박돌봄 같은 당대에 불거진 예민한 문제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서로 폐 끼치며 돌봄 받을 용기

사적으로 가족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돌봄, 공적 돌봄마저도 사고파는 상품이 되는 돌봄, 돌봄노동자의 헌신과 저임금, 과부하에 기댄 돌봄…. 책에는 지금 우리의 돌봄이 얼마나 부정의한지, 일방적인 희생과 착취를 바닥에 깔고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실상을 두루 살핀다. 특히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돌봄의 괴로움에 맞닥뜨린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왜 지금 돌봄이 절실한 문제이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지 드러낸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돌봄권 논의를 되돌아보고 정의로운 돌봄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돌보는 사회는 돌봄 자원이 풍부하고, 이 자원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분배되고 순환하는 사회”다. 그리고 “모두가 반드시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지식, 시민적 책임이기에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일,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로서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할 사회의 기초, 돌봄이 이렇게 이해되는 사회”다.
모두가 취약하기에 나도 남을 돌보고 남에게서 돌봄을 받는 사회. 현재 진행중인 돌봄권 논의와 여기에 필요한 시민과 국가의 책임 등을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면서도 ‘보호자’, 돌봄노동자, 돌봄의존자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문제를 놓치지 않는다.
저자들이 돌봄 사회로의 전환에 필수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 바로 ‘돌봄 받을 용기’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존과 돌봄의 대상에서 빼놓는 경향이 있다. 돌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건 인정해도 그건 다른 이들에게 해당할 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더욱이 어디서 어떻게 돌봄 받고 싶은지 바람과 요구를 구체화하는 대신 ‘나는 깔끔하게, 민폐 안 끼치고 살겠다’고 다짐한다. 돌봄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당장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자들은 돌봄을 받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폐 끼치는 사람들의 연대’야말로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의존에 대한 공통 감각을 시민적 덕성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는 ‘취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두려움은 의존하는 모든 취약한 사람에게 투사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뒤따르는 자명한 귀결은 돌봄 자체에 대한 오인과 이중 도덕의 잣대다. 의존하는 존재, 심지어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 받을 용기를 내는 것은 돌봄 사회로 전환하는 대기획의 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문을 열고 나서야 한다. 더욱 더 많은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돌봄 사회로 가는 길은 환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53-254쪽

1부 돌봄의 토대
1장 들어가며 | 왜 돌봄과 인권인가
2장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한다
3장 우리는 누구나 의존하는 존재다 | 취약성/의존성, 상호인정, 호혜성
4장 돌봄의 윤리 | 돌봄을 지탱하는 공통의 감각

2부 돌봄의 현장
5장 서로 기대는 게 당연한 사회를 상상하기 | “폐 좀 끼치면 어때”
6장 ‘보호자’의 자리 | 죄책감과 막연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7장 돌봄노동자의 자리 | 신파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8장 보편적 돌봄을 상상하기 |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vs ‘아무나 돌봐라’

3부 돌봄권
9장 ‘돌봄권’의 출발 | 권리의 문법을 바꾸는 권리
10장 돌봄권의 의의 | 인간의 존재를 재발명하기
11장 시민의 자리 | 독박과 고립은 그만, 동심원을 그리는 시민들
12장 국가의 자리 | 취약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국가

나가며 |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향하여
감사의 글

권리 체계 안에서 돌봄에 의존하는 것은 구차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한 대접을 받는 일이다. 돌봄에 의존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 소속, 능력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의존을 이유로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인간의 보편적인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인권은 돌봄으로서, 돌봄은 인권으로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 30-31

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을 내가 인간으로서 기억하고 대우함으로써 당신의 인간됨이 지켜지고 획득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도 인간이 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당위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에 부합하기에 인간으로 여긴다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존엄함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당신과 나는 서로 부대끼며 매 상황을 조정해가야 한다. 상상이자 추상으로서의 존엄한 상태는 이념적 지평으로서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갈등 상황에서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 44

존엄을 개인주의적인 권리 틀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 돌봄과 정치적 실천 속에서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 개별 인간? 인류로서의 인간? 취약성을 공통분모로 서로 연루된 관계 속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정 관계, 당신만이 아니라 나 또한 의존하고 있다는 보편적인 상호의존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인간으로 만나 서로 돕고 기대며 함께 삶을 산다. 47

돌봄 현장은 병상 같은 물리적 장소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집 안이든 어디든 모든 돌봄 현장의 의미는 정치성을 갖고 있다. 돌봄이 자본주의적 효율성이나 그에 따른 시민의 자격 심의와 연동될 때 돌봄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인 인식과 실행의 체계는 ‘어떤 삶은 돌볼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삶은 돌볼 가치가 없다’, ‘누구에게 돌봄 자원을 쓸 가치가 많다 혹은 적다’는 식으로 흐른다. 이런 식의 논의와 판단은 매우 정치적이다. 존재 가치를 저울질하는 대신 시간과 정성을 같이 기울이되, 획일적이 아니라 각 사람의 고유성을 서로 잘 돌보는 사회가 호혜적인 민주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라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 75

폐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존재들은 폐 끼치기의 호혜성을 위해 시민사회 차원의 토론과 각성을 추동한다. 의존과 돌봄을 무시하려는 사회적 과정과 흐름을 중단시키고 돌봄의 연대를 추동한다. 의존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철폐하려 한다. ‘폐 끼치는 사람들의 연대’야말로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의존에 대한 공통 감각을 시민적 덕성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다. 117

비임금노동을 하는 사람,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노동하는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다. 노동할 수 있는 몸이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몸이기에 그렇지 않은 몸은 ‘비정상적’인 몸이 된다. 생산적인 노동에 복무할 수 있음은 독립성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고 그에 걸맞은 성별과 인종이 위계적으로 배치된다. 돌봄에 결부된 ‘민폐’라는 낙인을 떼어내는 것은 노동/일과 가치를 둘러싼 개념의 항쟁, 전환을 말한다. 119-120

임금을 비롯한 노동 조건, 여성에게 전가되고 여성화된 일이라는 점을 떠나서 보면 돌봄노동은 좋은 노동일 수밖에 없다. 타자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기울이는 것은 사람 사이/관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활동이다. 돌봄이 기꺼이, 즐겁게 같이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돌봄노동의 가치와 대우도 높아질 것이다. 돌봄노동의 의미와 가치는 전체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는지에 따라 위계와 위치가 달라진다. 당장의 급한 불 끄기, 또는 시혜적 조치로서 임금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볼 만한 환경을 위해 사회 전반이 공유하는 책임,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가 작동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165

유엔 사회권 규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지혜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각 권리의 최저한의 필수적 수준(minimum essential levels) 충족을 보증하는 데 실패할 때,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 의무(a minimum core obligation)가 침해된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한테만 권리를 보장하라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일반적 권리 체계 위에서, 취약성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특별한 권리 체계를 한 층 더 입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페인트를 한 겹은 반드시 칠해야 하는데 특히 어두운 곳은 한 겹 더 두텁게 칠할 필요가 있듯이 말이다. 219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더 나아가 돌봄이 공적 가치로 주류화돼야 한다. 건물을 지을 때도 교통정책을 펼칠 때도 노동정책에도 돌봄이 스며들어야 한다. 돌봄을 주변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조치라 여기지 말고 돌봄을 국가 행위에서 주류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의 관할 사항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기획재정부 같은 곳의 주무 사항이 돼야 한다. 정부의 모든 행위에 돌봄을 중심 요소로 들어앉히고 특정 정책이 돌봄을 무시하고 훼방하는지 혹은 돌봄을 촉진하는지를 검수해야 한다. 27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