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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인을 위한 70가지 지적 토론 여행

첨예한 경제·사회 이슈를 한 권에 담아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로 답을 찾아가는 생각의 힘

매일 다양한 가치가 부딪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다음 이슈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위스처럼 안락사를 허용해도 될까?”
“아마존처럼 온라인으로 약을 팔아도 될까?”
“취약계층을 위한 빚 탕감 정책, 지속해야 할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만 할까?”
“경제위기에도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해야 할까?”

위의 질문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시사이슈를 담은 것으로, 쉽게 답을 낼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찬반 양쪽 입장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토론이 필수적이다. 오랜 시간 논설위원으로 일하며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자기 논리를 세우는 법을 보여준 허원순 기자가 그간의 글을 모아 책을 펴냈다. 주요 시사이슈 70개를 선별,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에 귀 기울이는 법을 담았다. 나와 다른 관점을 통해 상식의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사고의 깊이를 더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돕는 것, 그것이 토론의 힘이라는 걸 보여준다.

나와 다른 관점이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로 생각의 근육을 기르는 시사이슈 읽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은 그 양상이 더 심해지는 듯하다. 많은 정보를 SNS를 통해 얻는 세태는 이러한 대립을 심화한다. ‘SNS 알고리즘’에 의해 자기와 같은 생각을 담은 콘텐츠만 더 자주 접하게 되고, 다른 관점은 접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러나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립을 넘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나와 다른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 근거를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선택을 하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후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설위원으로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정리하는 법을 보여준 허원순 기자는, 이 책에서 주요 시사이슈 70개를 골라 찬성·반대 양쪽의 근거 자료를 모두 풍부하게 담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했다. ‘사설을 잘 쓰기 위해 해당 아젠다의 핵심 요소와 찬반 양쪽의 입장을 적확하게 파악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 매일 훈련을 해왔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는 일부러 다른 생각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 훈련 과정을 오롯이 보여주는 이 책은, 매일 접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는 사회인들에게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교양서가 될 것이다. 또한 논술에 대비하는 고등학생,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더 탄탄한 생각의 힘을 선사하는 실용서가 될 것이다.

매일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쟁 대 규제, 고용 대 노동, 성장 대 복지… 첨예한 이슈들의 답을 찾아가는 찬반토론

1부 ‘가치의 충돌’에서는 시사이슈 전반을 다채롭게 다룬다. 카카오 ‘먹통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최신 뉴스부터 안락사, 촉법소년 연령 조정, 난민 수용, 수업자료의 저작권, 지하철 무임승차, 수술실 CCTV 설치 등 꾸준히 논쟁거리가 되어온 주제들에 대해 짚어보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치들이 부딪치는 양상과 찬반양론 각각의 근거를 소개한다.
2부 ‘경쟁과 규제’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정부의 개입 및 규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중소 사업자의 대출 신용도를 낮추지 말라고 은행에 요구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가임대료 통제안을 내놓았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분양가 상한제 등 긴 시간 논란이 되어온 이슈들도 다룬다.
3부 ‘고용과 노동’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주 4일 근로제, 정년연장 등 일터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에 관한 찬반양론을 소개한다. 새롭게 시행된 가사근로자법과 공기업 노동이사제, 강화되고 있는 기업의 채용 건강검진,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까지 폭넓게 다루며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모색한다.
4부 ‘성장과 복지’에서는 정해진 답이 없는 ‘분배와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구직난에 시달린 지 오래인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현금 지원 정책과 결혼 유도를 위한 청년 주택 정책, 취약 계층 빚 탕감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을 제시하는 한편,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 등 각종 세금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도 다룬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일관되게 찬반 양쪽 주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마지막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각 주장을 현실에 대입했을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적한다. 이러한 3단계를 거치면 조금씩 해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70개의 지적 토론을 차분히 좇아온 독자라면 누구나 자기 생각을 주체적으로 다듬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_ 젊은이들을 위한 ‘나와 다른 생각’ 읽기

1부 가치의 충돌
: 다양한 가치가 부딪치는 사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카카오 ‘먹통 사고’,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아마존도 진출한 온라인 약 판매, 한국도 도입해야 할까?
프랑스 국민 배우가 선택한 안락사, 국내서도 허용될 수 있을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 있을까?
데이터 보호, 어디까지 해야 적정할까?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사전 검열은 아닐까?
포털 사이트의 ‘AI 알고리즘’ 공개,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한국 현대건축의 걸작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철거, 어떻게 봐야 할까?
학교 수업 자료도 저작권료 지급해야 할까?
2030 탄소중립 목표, 경제위기에도 유지해야 할까?
태양광 패널, 저효율에 환경 훼손도 따른다면?
지하철 적자 심각한데 노인 무임승차 지속해야 할까?
커지는 ‘세대 분리 완화’ 요구, 법 개정해야 할까?
일반도로 최고 속도 50킬로미터 제한, 적절한 정책일까?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조기 시행해야 할까?
아프칸 난민 수용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여성가족부 폐지, 무엇이 문제일까?
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일까?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할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로 제기된 ‘국가 무한 책임론’, 타당한가?

2부 경쟁과 규제
: 시장 개입, 어디까지 용인되나?

코로나 피해 중소 사업자의 신용도, 정부가 개입해도 될까?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도 될까?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위한 ‘임대료 멈춤법’, 도입해도 될까?
인구 감소 문제, 재정 투입으로 풀 수 있을까?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장 안정’에 도움 될까?
주택 공급, ‘민간 기능 확대’ 아닌 ‘공공 역할 강화’로 효과 낼 수 있을까?
정부의 쌀 의무 매입, 타당할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정보를 정부가 관할·통제할 수 있나?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될까?
주식 공매도, 금지해야 할까?
정부가 은행에 ‘서민금융 지원’을 요구해도 될까?
최고금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게 경제적 약자를 돕는 일일까? 187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 도입해야 할까?
원자재 가격 오르면 납품가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타당할까?
중기 적합업종 제도, 효과 없다는 비판에도 지속해야 할까?
선거 때면 등장하는 ‘통신비·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 정당한가?
플랫폼 기반 새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문자격사 단체, 정당할까?

3부 고용과 노동
: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주 4일 근로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가?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 용인해야 할까?
최저임금, 해마다 반드시 올려야 할까?
일자리 감소 우려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해야 할까?
주 52시간제, 영세 중소업체에도 전면 적용해야 할까?
연장근무 규제, 어떻게 봐야 할까?
‘정년 64세’ 연장, 득과 실은 무엇일까?
임금피크제, 유지해야 할까, 폐지해야 할까?
전교조·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게 타당할까?
고령자 계속고용제,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을까?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할까?
강화되는 기업 ‘채용 건강검진’, 문제는 없을까?
가사근로자법 시행,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공기업 노동이사제, 필요할까?

4부 성장과 복지
: 성장·복지·분배·격차 해소의 정답은 무엇일까?

취약 계층 빚, 탕감해줘도 될까?
공공 분양, 청약 점수 높은 4050보다 2030 청년 우선해야 할까?
‘청년도약계좌’ 적금, 미취업자 차별은 아닐까?
300만 원 현금 주는 ‘청년 도약준비금’, 타당할까?
서울시의 청년 ‘현금’ 지원, 실효성 있을까?
공무원연금 적자, 끝없이 세금으로 메워도 될까?
민간의 비정규직에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
서울시의 대규모 NGO 예산 지원, 합리적일까?
신용도 높을수록 대출금리 더 높은 마이너스 통장, 어떻게 봐야 할까?
대체공휴일 확대, 득이 클까, 실이 클까?
법인세 인하, 투자 활성화에 도움 될까?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한국도 동참해야 할까?
소득세 최고세율만 계속 올리는 게 타당할까?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 서울시의 반대는 합리적일까?
설탕세·청년세·시멘트세가 복지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유가 급등으로 이익 증가한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할 수 있을까?
‘부동산 세금’, 계속 올리는 게 타당할까?
출근길 신호 위반·무면허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기업 의사 반영하지 않고 산재 적용 확대할 수 있을까?

2022년 10월 16일 벌어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로 피해 보상 문제가 논란 내지는 관심사가 되었다. 피해는 카카오T·카카오맵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대리기사) 등이 입었다는 손실이다. 카카오주차 등에서 생겼다는 피해 주장도 있지만, 수많은 이용자의 혼선 수준에 비하면 직접 피해 규모가 크게 집계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직간접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거나 받아야 한다는 ‘적극 보상론’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극 보상론’도 있었다. 논란이 커진 데는 민간의 서비스에 대해 바로 ‘국가 안보’ 운운한 정부 당국자의 성급한 발언도 한몫했다. 이용자들이 편해서 가입하고 무료로 누린 카카오 서비스의 관리 잘못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적극 보상론’은 타당한가?
-1부 가치의 충돌 〈카카오 ‘먹통 사고’,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중에서

2021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채)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 시장에 팔아 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채 직매입’ 방식이다. 이유는 코로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자영사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재원, 즉 돈 문제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지원해주자”고만 외친 선심 구호가 난무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어떤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원을 주장했다는 차원에서 특히 그렇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그 돈으로 자영사업자 손실을 보상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증세(增稅)는 어떤 경우에도 신중해야 하고, 동서고금 어디서나 납세자 저항감도 있게 마련이어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이 여권 내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한마디로 “국가가 돈을 찍어 코로나를 보상하자”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에 따르는 파급력이나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타당한 방법이었나?
-2부 경쟁과 규제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도 될까?〉 중에서

현대 민주 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 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私的)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 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3부 고용과 노동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할까?〉 중에서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공공 주택 50만 호 건설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년층에 우선 분양할 물량을 34만 호로 배정했다. 임대와 저가 분양을 주축으로 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 공급 계획은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5년간에 걸쳐 내놓겠다고 발표한 공공 주택 정책에 눈길이 간 것은 물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을 34만 호 공급한다는 대목 때문이었다. 2030세대에 주거 복지를 제공해 결혼을 유도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나간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갈수록 가중되는 주거난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 분양을 기다리며 무주택으로 ‘가점’을 쌓아온 4050세대의 반발이었다. 무주택자 설움과 온갖 고충을 무릅쓰고 버텨왔는데, 왜 청년에게 공공 물량을 몰아주느냐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의 공공 주택을 청년 세대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 어떻게 봐야 할까?
-4부 성장과 복지 〈공공 분양, 청약 점수 높은 4050보다 2030 청년 우선해야 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