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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주에 관한 아주 짧은 안내서

국제 이주와 관련한 세계 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쉽고, 짧고, 효과적으로 정리한 책. 저자 칼리드 코저 교수는 세계경제포럼의 이민 주제 글로벌 아젠다 협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이민과 난민 관련 현장 조사 연구자로 잘 알려져 있다. 국제 이주의 개념과 역사, 이주의 유형, 이주의 동기, 이주가 모국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 합법과 불법이 아닌 비정규 이주, 난민과 비호 신청자 문제, 도착지인 목적국에 끼친 이주의 영향, 국제 이주의 미래를 객관적 수치와 경제적 근거를 토대로 균형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여성 이주, 아시아 이주, 국내 이주, 기후 변화, 다문화 사회 등 국제 이주의 최근 경향을 살필 수 있다.

미래 사회의 거대한 전환, 국제 이주

이 책은 세계경제포럼의 이민 주제 글로벌 아젠다 협의회 의장을 지낸, 칼리드 코저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A Short Introduction’ 시리즈의 하나로 펴낸 책이다. 칼리드 코저 교수는 각국의 이주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호, 난민, 인신매매, 이주자 밀수, 개발, 국제노동력 등 국제 이주의 현실을 근거로 하여, 세계 학계의 주요 논쟁들을 소개하며 이주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 책은 국제 이주의 정의와 역사, 이주의 유형, 이주의 동기, 이주자의 모국에 주는 영향, 이주자가 도착한 목적지 국가에 끼친 영향, 변칙적인 형태인 비정규 이주의 증가, 난민과 보호 신청자 문제, 국내 이주, 아시아 이주, 여성 이주, 그리고 이주자의 인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앞둔 한국 사회에서 국제 이주자의 필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이주가 도착지인 목적국에 주는 경제적 영향이다. 칼리드 교수는 이주가 특히, ‘자국민의 일자리’, ‘자국민의 임금 수준’, ‘공공 부문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핀다.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이주자가 지역 노동시장의 빈틈을 채우기 때문에 ‘이주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상황은 드물’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긍정한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보면, 이주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자국민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에는 부정적이나 경쟁하지 않는 계층의 임금에 주는 긍정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호주, 독일, 영국,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자들은 용역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한다. 이주자는 대부분 경제 활동 연령이어서 목적국이 이주자를 키우거나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은퇴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목적국은 노후 의존 비용도 감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칼리드 교수는 이주자들이 지역 노동자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전혀 돌려주지 않고 건강 관리 시스템과 서구 생활 환경을 이용한다는 주장과 같은 신화를 논박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는 그들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규명한다.

칼리드 교수는 새로운 이주 추세로 여성 이주와 임시 이주를 든다. 선진국에서 서비스, 보건, 오락과 같은 여성들로 채워진 직업을 선호하는 젠더 선택이 늘면서 여성의 개별적 이주 비율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가사 노동 이주, 결혼 이주, 섹스 산업에서 여성 이주가 성장한다고 지적한다.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이 흐려진 점과 함께 생애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 이주하는 임시 이주가 지배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책에서 칼리드 교수는 명확한 개념과 분명한 근거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평범하지만 풍부한 사례를 들어 이주에 대한 논쟁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자 했다.

- 책의 주요 내용

1장에서 이주의 개념과 역사를 짧게 소개하면서, 세계 인구의 3%(2016년 기준) 정도가 국제 이주자라고 밝힌다. 최근 이주 경향은 여성 이주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고, 출발지와 경유지와 목적지의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이주자가 영구 정착하던 방식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2장에서 이주의 유형을 자발적과 강제적 이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인 이주로, 합법과 불법과 비정규 이주로 구분한다. 각 유형은 서로 겹치거나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별이 모호하다고 한다. 또 모국으로 귀환하거나 목적국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이주를 끝내는데, 이주자가 현지 시민으로 동화되는 프랑스 모델, 이주자가 현지에서 민족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다문화를 유지하는 영국과 미국 모델이 있다고 한다.

3장에서 국가 간의 개발 정도, 인구수, 민주화의 차이가 강력한 이주 동기라고 말한다. 선진국의 노동시장 세분화로 임금이 싼 이주자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었으며, 통신 혁명과 운송 혁신은 이주를 활성화시키고 이주 관련 산업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살핀다.

4장은 이주로 인하여 이주자의 고국은 고급 두뇌의 유출을 격지만 이주자가 모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급속하게 늘어서 가난한 나라를 개발하는 중요한 자금 원천으로 쓰이며, 나아가 고국 방문이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사상, 사회 문화적 행동, 행위 규범을 보내는 이른바 ‘사회적 송금’이 늘고 있다고 한다.

5장에서 목적국의 규제가 늘면서 합법보다 변칙적인 이주가 느는데, 저자는 이를 ‘비정규 이주’라 하며, 유럽 국가들의 통계로는 이주자의 10퍼센트라고 전한다. 비정규 이주가 ‘국가 주권을 위협한다’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질병을 확산시킨다’는 선입관은 잘못이라고 밝힌다.

6장에서 1951년 유엔 협약에서 정한 ‘국가에 의한 학대’를 초점에 둔 난민의 정의가, 오늘날 성별 학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국가 내부의 민족이나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한 국내 이재민에 취약함을 지적한다. 또 난민 수의 증가 외에도 장기 난민 상황에 처한 비중이 늘고 귀환이 줄고 있음을 살핀다. 자발적 귀환자를 어떻게 도울지, 수용국에 정착하기 위한 지역 통합 문제, 제3국 재정착과 쿼터 제한 등 그 해결책과 과제를 살펴본다.

7장에서 뜨거운 주제로 이주가 목적국에 주는 영향을 서술한다. 경제적으로는 이주가 자국민의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 주는 영향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중립적이고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분석한다. 또 이주자들이 받는 공공 혜택보다 세금을 더 낸다고 한다. 저자는 반이민 정치 운동도 이슈지만, 이미 시민이 된 이주자들의 인종 투표 그룹 형성도 주목한다. 또 이주는 인구 결손 완화에 기여하며, 뉴욕과 런던, 홍콩 같은 ‘세계적 도시’를 살펴서 사회와 문화를 다양하게 한다고 봤다.

8장에서 국제 이주의 미래를 전망한다. 아시아계 이주가 기록적이며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이주 노동자가 늘어날 것에 주목한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내 인구 이동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지만, 국경을 넘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 이주와 달리 임시 이주는 출신국과 목적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시사한다. 비정규 이주는 통제보다는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주자 없이는 기능할 수 없기에 이주자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용교(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영남대 다문화연구원장)
이 책은 최근의 핫이슈인 국제 이주를 본격 논의하여, 글로벌 한국사회 도래에 핵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한영대(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회장)
우리 사회도 고령화로 인해 이주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산업 현장과 농촌의 일손 부족, 인구 감소와 학교 정원 미달 등의 대안으로,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외국 현지에서 발굴하여 기르고 국내로 이주시키는 일이 절실하다. 이런 인식을 넓히는 데 이 책은 강력한 밑받침이 될 것이다.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이민학회 회장)
이주는 개인에게는 정착의 과정이고 사회에게는 전환의 과정이다.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 이주로 인한 이득을 최대화하되 비용은 최소화하는 지혜와 역량이다. 이 책은 국제 이주의 중요한 주제들을 적절한 사진 자료와 함께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옮긴이 서문
1장 왜 이주가 중요한가?
2장 누가 이주자인가?
3장 이주와 세계화
4장 이주와 개발
5장 비정규 이주
6장 난민과 비호 신청자
7장 사회 안의 이주자들
8장 국제 이주의 미래
추가 참고도서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이주의 역사는 아프리카의 리프트 밸리에서 벌어졌던 인류의 기원에서 시작한다. (12쪽)

유엔은 국제 이주자들을 ‘늘 거주해 온 국가의 밖에서 최소 일년 이상 머무른 사람’으로 정의한다. (16쪽)

오늘날 전 세계 인구 35명 중 1명은 국제 이주자이다. … 세계 인구의 약 3퍼센트가 국제 이주자인 것이다. (16쪽)

2013년에는 세계 이주자의 거의 절반이 여성이었다. (20쪽)

‘비정규’ 개념은 서류가 없거나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입국한 이주자, 혹은 입국은 합법적이지만 비자나 노동허가증이 만료되었는데도 체류 중인 이주자를 말하는데, 그 분류의 폭이 넓다. (32쪽)

다문화주의는 이주 인구가 언어, 문화, 사회적 행동에서 대다수 인구와 여전히 구별된 채로 민족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1쪽)

개발, 인구, 민주주의의 격차는 이동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부자 나라에서 일어난 노동시장의 세분화는 이주 노동자들의 수요를 키웠다. 통신 혁명으로 격차를 더 깊게 알게 되었고 미래에 이주자가 될 기회를 늘려 주었으며, 반면 운송이 탈바꿈되면서 더 값싸고 더 빠른 이동이 가능해졌다. (46쪽)

‘왜 그렇게 적은 사람만이 이주하는가’ … 글로벌 불평등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단지 이동할 여유가 없다. 가난 때문에 이주하는 대다수 사람은 보통 국내의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지 국제적으로 이주하지 않는다. (61쪽)

집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배우자와 떨어져 있거나,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연로한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것을 항상 보상할 수는 없다. (69쪽)

‘사회적 송금’은 사람들이 집에 보내는 게 단지 돈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사회 문화적 관례, 그리고 행동 강령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70쪽)

두뇌 유출은 기술력 고갈 외에도, 자국민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온 국가의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수익도 남기지 못함을 의미한다. 두뇌 유출은 글로벌한 현상이다. (77쪽)

‘불법’이란 용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사람은 불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사람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은 사람이고 이들이 놓인 법적 상태와 관계없이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다. (80쪽)

관계가 복잡하지만, 비정규 이주가 명백히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이 비정규 이주가 이주자 본인의 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90쪽)

(밀입국 이주 비용의) 결정 요소 중 하나는 여행 거리로, 멀수록 비용이 더 든다. 두 번째는 운송 방식으로, 비행이 바다로 하는 여행보다 비싸고, 그다음은 바다 여행이 육로를 따라 하는 여행보다 비싸다. 세 번째 결정 요소는 여행하는 사람의 숫자로, 동시에 많은 사람이 여행할수록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적어진다. (100쪽)

(난민의 자격과 관련된 1951년) 유엔 협약은 성이나 성별 구분으로 학대당한 사람들을 명백하게 포함하지 않고 있다. (104쪽)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은 2014년에 거의 4,000만 명의 국내 이재민과 180만 명의 비호 신청자, 1,000만 며의 무국적자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110쪽)

세계 각처의 목적국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주자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점이다. … 하지만 실제로 이주자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상황은 드물었다. 대다수 나라들에서 이주자들은 지역 노동시장의 빈틈을 채우기 때문이다. (130쪽)

이주자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 자국민의 임금을 낮추지 않는다, 가성비 면에서 가치가 좋다는 결론을 학술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135쪽)

이주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한, 법적으로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한,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들에게 생산 연령 인구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 … 노동 이주가 없다면, 그 나라는 현행 연금과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145쪽)

이주자들은 새로운 초국적 정체성을 구축하여 사회와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 초국적주의를 잠재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문제로 보기도 한다. (149쪽)

아시아에서는 여성 이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에서 여성 이주 노동을 위한 일자리로는 가사 농동, 연예, 접대, 의복이나 전자 제품의 조립 공정 등이 있다. (155쪽)

이주가 기후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사막화나 해면 상승 같은 수준의 ‘느린 시작’의 기후 변화 효과와, 범람 같은 ‘빠른 시작’의 사태 사이에서 그 차이가 난다. (159쪽)

많은 비평가가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제, 정치,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과장해서 이주자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숨기려 한다고 지적한다. (169쪽)

한두 집단을 악마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구 이동의 전체상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1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