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우리 시대의 대표적 좌파 정치논객이자 정치사회학자인 장석준의 새로운 사회비평집. 부동산, 교육, 능력주의, 돌봄, 기본소득, 검찰개혁, 재벌개혁, 신자유주의, 그린뉴딜, 탈성장, 기후정의, 생태 전환 등 우리 시대의 뜨거운 현안에 대한 좌파적 시각과 처방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 서술은 두 가지 점에 대한 강조에 의해 즉시 보충되어야만 한다. 첫째, 저자의 시각과 처방은, 해묵었지만 그만큼 강고한 제6공화국의 해체와 극복, 제7공화국으로의 과감한 시대적 대전환이라는 큰 비전 하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책에서 독자는 1991년 5월 이후 약 30년 넘게 지속된 제6공화국의 실상 그리고 ‘돌진적 근대화’라는 말로 압축 가능한 해방 후 근대사(현대사)에 관한 저자의 역사사회학적 통찰에 부딪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역사적, 정치적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둘째, 정곡을 찌르면서도 창의적인 저자의 정책 처방은 자유, 사회, 결사체, 민주주의와 보나파르트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생태적 이성 등에 관한 저자의 사상의 자장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저자가 자신의 사상을 뽑아 올리는 원천이 한때 치열했던, 그러나 지금은 역사책 속에 들어가 있는 세계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헤드램프를 이마에 단 채 역사의 갱도를 묵묵히 파고 들어가 뭔가, 빛나는 것을 손에 쥐고 나온다.

저자에 따르면, 현행 화석(연료) 자본주의가 우리를 이끄는 문명 대재앙이라는 막다른 골목을 인간다운 방식으로 회피하는 유일한 길은, 지구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 하는 생태적 이성의 안내를 받는 생태 민주주의의 길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자유의 확산을 통해 고립과 불평등이 가득한 냉지옥에 갇힌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다. 짧게 말해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의 길로, 자본주의라는 뜨거운 여름을 넘어선 가을 문명의 길이다. 좋은 소식은, 이 길이 아직 우리에게 닫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단, 저자에 의하면, 여기에는 하나의 거대한 조건이 있다. 그건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엄기호(사회학자,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단속사회》 저자)
성장과 압축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하나로 묶어내는 한국 사회의 시간에 대한 감각이며 몸의 습관이다. 개인과 국가 제도 모두를 아우르며 한국의 근대현사를 총괄한 몸이자 습관으로서의 6공화국 체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붕괴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참사에 정치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참담함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등, 자유를 위해 보다 정의롭과 성숙한 인간의 결속을 발명해 내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에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낡은 결속의 원리로서의 6공화국에 대해 문명사적 비판을 가하며 새로운 결속의 이유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절절하면서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제안하고 있다.

신진욱(사회학자, 《그런 세대는 없다》 저자)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나도록 한국 사회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제6공화국’의 한계와 개혁 과제를 저자 장석준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생태주의를 교차시키는
예리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있다. 사회의 진보로 가는 길이 사방에서 막혀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시대야말로, 저자가 제안하는 '제7공화국'으로의 과감한 단절을 우리 함께 상상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들어가며 마르타여, 마리아의 길을 가자

1장. 우리는 지금 제6공화국의 황혼을 살고 있다
조국 대전이 아니라 촛불연합의 와해
우리의 6월을 넘어서자
1991년 5월의 패배가 연 제6공화국 시대
문제는 86세대가 아니라 제6공화국 이데올로기다
우리 시대의 정치,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

2장. 한국 사회 진단서
한국적 경제주의를 넘어서자
‘1 대 99’냐, ‘20 대 80’이냐─신자유주의 동맹에 대하여
중산층 행동주의에 가린 투명인간들의 사회
성공한 후발 주자의 비애

3장. 전환의 좌표─생태 사회주의적 민주 공화국
조국 대전의 한국 사회에서 빠진 것, 사회주의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돌아보는 파리 코뮌
로자 룩셈부르크, 20세기가 우리 시대에 남긴 숙제─민주적 사회주의(1)
또 다른 혁명 100주년, 조지아 혁명─민주적 사회주의(2)
사회주의의 해체인가 재발명인가
생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4장. 사회 전환의 출발지점
사회권력 육성 없이 재벌권력 개혁 없다
‘자본주의’와 ‘산업’은 다르다
노동이 주도하는 플랫폼 산업을 상상하자
농지개혁법 70주년에 제2의 토지개혁을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 해결, 부분적 개혁으로는 안 된다
인류의 전향을 촉구하는 《돌봄 선언》
바람직한 기본소득의 전제조건 두 가지
나는 왜 기본소득에서 일자리 보장으로 ‘전향’했는가

5장.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
날씨 이야기를 합시다─기후변화 트릴레마
어쩌면 전쟁을 닮은 그린뉴딜
그린뉴딜에 빠진 한 단어, ‘계획’
상상력의 빗장을 여는 탈성장론
비혁명의 시대를 넘어 전환의 시대로
생태 전환,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
이미 시작된 붕괴, 계급적 적응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파시즘

나오며 가을을 산다는 것

p. 14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시간을 살았다. 남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저들은 자본주의의 초석을 놓는 데 한 세대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랬기에 노동계급의 첫 세대에게 성장의 과실 따위는 완전히 남의 이야기였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들은 자본주의와는 다른 세상에 대한 꿈에서 출구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여전히 꿈일 뿐이었지만, 자본가들에 맞서 그들을 ‘사람’으로 서게 해줄 존엄의 표지였다.

P. 15-16
뜻밖에도 ‘민주’정부 10년 뒤에 남은 것은 정반대 광경이었다. 87년의 여진을 이어받은 ‘민주’세력과 민주노조운동만으로는 민주화 다음의 과제에 착수조차 하기 힘들다는 게 드러났다. 아니, 역전 불가능하리라 믿어온 민주화 성과조차 흔들릴 수 있음이 드러났고, 2016-17년 촛불항쟁은 이런 역사의 퇴행을 막아보려는 몸부림이었다. 87년의 성취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과감한 시도가 아니라 말이다.
그리고 이들 뒤에서 좌절과 환멸로 무장한 채 사회에 나서는 또 다른 이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교리를 따르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주입받은 첫 세대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무렵 신자유주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불안과 격동의 시기에 돌입했다. 투기를 통한 기회의 문이 닫혔고, 불안정 고용의 정글만이 이들을 맞았다.

P. 38
첫째, 5월 투쟁을 거치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전개될 민주화의 폭과 깊이가 확정됐다. 군부독재가 만들어놓은 체제와 완전히 단절하는 민주화의 길은 닫혔다. 오히려 기존 체제에 ‘적응’하는 길만이 당장은 민주화의 유일한 경로로 남았다.

P. 67
이런 ‘추격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어느 자본주의 사회보다 빠르고 깊게 경제주의가 뿌리내렸다. 상층 계급을 추격 대상으로 보는 한, 계급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질 수 없다. 본래 계급이란 거리두기에서 비롯된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우리는 ‘노동계급’을 말할 수 있다. 이 거리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계급의식’이 형성된다.
그러나 추격 상황에서 거리란 좁혀야 할 무엇일 뿐이다. 중산층에게 부유층은 미래의 자기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중산층이 그렇다. 그럴수록 상층 계급의 사고 · 행동양식은 쉽게 아래로 퍼져나간다. 이게 압축 성장 시기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P. 79
중산층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의 한국적 형태인 ‘고시’주의를 취한다는 점, 구명선 의식과 이중 노동시장이 만나서 정규직 · 비정규직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점,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관료형 조직에서 서구와는 다른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 때문에 한국 사회가 좀 별나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탱했던 사회세력 간 구도와 한국 내 사회세력 간 구도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중산층을 그 아래와 단절시키고 위와 결합시키는 동맹의 정치가 다만 ‘한국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뿐이다.

P. 148-149
사회주의란 이렇게 사회적 자유를 통해 자유, 평등, 우애라는 근대의 약속을 하나로 꿰뚫으며 실현하려는 이념이자 운동이다. 사회주의가 역사 속의 숱한 실패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재발명돼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의 진짜 목표인 사회적 자유야말로 개인적 자유의 복고 운동(이름 하여 ‘신자유주의’)이 세상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고개를 돌릴(성서의 메타노이아, 즉 회심) 방향이 어디인지 가리켜주기 때문이다.

P. 172
재벌권력을 대체할 사회권력을 육성하려면 ‘새로 재구성된’ 공공이 필요하다. 새 공공이란 광장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공공이다. 예컨대 이런 구상을 해볼 수 있다. 정부 안에 국유 부문을 관리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 이 기구는 기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시민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이 기구는 산업은행 지분, 국민연금 지분을 통합 관리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개입을 지휘한다. 사회이사 중 중앙정부 대표자는 바로 이 기구에서 파견된다.
이런 기구가 설치된다면, 국민연금이 청와대와 삼성 재벌의 밀실 거래에 동원되는 일 따위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P. 218
사실 그 전부터 조짐을 보이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동화와 백일몽, 광고 영상 같은 인류의 상징 세계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것은 두 초거대 재벌,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다. 이 둘은 모두 더럽혀지고 쓸모없게 된 지구를 벗어나 새로
운 거주 행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개척자를 자처한다. 지구를 망치고 나면 이곳을 떠나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더 나은 삶을 열 수 있다는 야망의 상징이다. 그런 삶을 향해 떠날 자들이 얼마나 소수일지, 아니 아예 그런 여행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달리 말하면, 이 둘은 정확히 돌봄의 반대를 표상한다. 또한 자본주의 역사의 정점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지저분하고 힘들고 고뇌 어린 돌봄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P. 244-245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력하고, 자본주의 틀 안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 하면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진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 즉 민주주의와 기후변화 대응의 조합을 성사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는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명확하다. 그것은 인간사회가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P. 250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작년 말 한 유럽 매체와 진행한 대담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전시 동원 상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www.euronews.com. 2019. 11. 18). 전시 총동원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야만 기온 상승 속도를 늦출 정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가 “전시”라 말할 때 염두에 둘 만한 전쟁은 십중팔구 제2차 세계대전이다. 이때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 두 전선에서 싸우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연합군 진영의 병기창 역할을 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미국이 매년 GDP의 1/3을 전쟁 수행에 쏟아부었다고 평가한다.

P. 286
같은 이야기를 도시를 놓고도 할 수 있다. ‘15분 도시’ 같은 구상을 추진해왔기에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이 이미 중심 이동 수단이 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둘 다 최악의 기후위기가 닥치면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디에
도 유토피아는 없다. 그러나 전력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품격을 최대한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는 확연히 구별될 것이다. 어느 쪽이 전자이고 어느 쪽이 후자일지는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빤하다.

P. 306-307
영국에서 산업자본주의가 탄생해 유럽, 북미 등 세계 곳곳으로 퍼지던 19세기는 자본주의 문명의 봄이었다. 이 무렵 산업사회는 마치 꽃봉오리들이 처음 피어올라 막 세상을 향해 열리려 할 때처럼 수많은 미지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처럼 보였다. 인생에 비유한다면, 청년기라고나 할까.
뒤이은 시대, 즉 장마철의 모진 비바람과도 같았던 20세기 초의 대혼란을 뚫고 등장한 한 세월은 자본주의 문명의 여름이었다. 여름은 봄에 싹을 틔운 생명이 한창 끝없이 뻗어나가는 계절이다. 이 시기 자본주의가 꼭 그러했다. 한때 나락에 빠지는 줄만
알았던 산업자본주의는 전례 없는 성장의 질주를 벌였다. 자원의 소비와 총산출량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자연에 끼치는 영향 모두 확장 속도를 배로 높였다.

P. 308
바로 이 여름의 끝자락에 한국은 번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극히 예외적인 성공 사례였다. 자본주의적 권력 독점의 가장 벌거벗은 형태에다 국가사회주의의 일부 요소들까지 버무린 돌진적 실험을 통해 이뤄낸 성공담이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실험을 주도한 정권을 신화의 주인공마냥 떠받드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이런 종류의 실험이 낳을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후유증에 항거하고 있다. 아무튼 한국은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한여름의 열기에 함께 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름은 이제 끝나버린 것 같다. 나름 짧지 않은 시간을 명멸했던 이 여름의 여진도 이제는 생명력을 다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