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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 조지의 이론을 통해 알아보는 토지공개념 =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이 부동산에 좌우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토지(부동산)는 ‘핫’한 이슈다. 한국에서 토지는 언제나 핫하다. 아니, 핫하다 못해 치명적이다. 한국은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실현했던 평등지권 사회에서 후퇴해 모두가 부동산 ‘대박’을 노리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값이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또 반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또는 과열되었던 부동산값의 거품이 터지며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불황도 알고 보면 토지문제와 관련 깊다. 선진국들을 비롯해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토지공개념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을 소개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역설한다. 1부에서는 토지사유제의 폐해와 토지공개념의 취지, 토지제도의 변천을, 2부에서는 헨리 조지의 생애와 이론 및 그가 제안한 해법을, 3부에서는 한국의 평등지권의 역사와 ‘부동산공화국’으로 불리는 작금의 현실을 다룬다. 토지문제야말로 양극화와 주기적 불황, 지역 격차와 세대 격차, 아울러 환경문제까지 관통하는 열쇠다. 헨리 조지가 주창한 해법, 토지공공임대제와 토지가치세제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까닭이다. 헨리 조지를 진정으로 알면 누군들 조지스트(Georgist)가 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톨스토이, 처칠, 쑨원, 버나드 쇼, 우드로 윌슨 등에게 두루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상가 헨리 조지의 진가를 일러주는 책이다.

=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의 토지에 숨겨진 욕망과 이권 =

토지는, 가진 사람에게는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에게는 못 가진 사람대로,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 그 안에서는 늘 희비가 엇갈리고, 질시와 한탄이 교차한다. ‘남’의 땅값이 오르는 건 못마땅하지만 ‘내’ 땅값이 오르는 건 반갑다. ‘남’의 땅값이 내리는 건 환영이지만 ‘내’ 땅값이 내리는 건 불만이다. 이는 타인의 불로소득과 자신의 불로소득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고, 이는 토지공개념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은 ‘토지는 공동체의 재산이며, 토지가치의 상승은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공동체의 것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다.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그 기본정신이 인정되고 있으나, 반대 세력의 끈질긴 훼방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부정과 몰이해는, 심지어 토지의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토지공개념을 혼동하는 ‘웃픈’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 늦기 전에, 토지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기성세대의 ‘부동산 재테크’를 목격하며 성장한 10대들에게 토지의 공공성을 확실히 각인시켜주어야 할 때다. 10대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토지정의를 구현해갈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1부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5가지 질문

1장 인간에게 땅이란?
토지는 어떤 물건일까?
토지의 세 가지 용도
2장 땅은 누구의 것일까?
시장 거래는 소유권의 정당성을 보장하는가?
토지사유제를 부정하면 사유재산 전체를 부정해야 하는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곤란해질까?
토지사유제의 폐해를 우려한 사상가들
3장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라고?
4장 투기와 불로소득은 왜 나쁠까?
투기는 왜 일어날까?
투기의 열매
불로소득을 얻으면 행복해질까?
5장 인류는 토지를 어떻게 다뤄왔을까?
원시시대의 토지제도
고대 노예제 사회의 토지제도
중세 봉건사회의 토지제도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제도

2부 헨리 조지와 함께 풀어보는 ‘우리 시대의 수수께끼’

6장 헨리 조지는 누구일까?
헨리 조지의 매력
헨리 조지, 소명을 확인하다
경제학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하다
7장 ‘진보 속의 빈곤’은 왜 일어날까?
분배 문제를 내팽개친 주류경제학
물질적 진보가 빈곤을 유발하는 역설
임금기금설과 인구론은 말이 안 돼!
문제는 지대야!
독점, 약탈 그리고 도박
8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기변동은 왜 발생할까?
9장 해결책은 무엇일까?
3대 경제문제의 배후에 자리한 토지사유제
헨리 조지는 반대했으나 주목해야 할 대안, 토지공공임대제
세금으로 평등지권을!
10장 절벽 건너편 낙원으로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3부 헨리 조지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11장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
한국의 땅값은 선진국 최고 수준
토지 소유 불평등의 실상
12장 평등지권 사회의 경험을 가진 나라
조선왕조, 국전제로 평등지권 사회를 실현하다
다시 성장하는 사적 토지 소유
일제강점기는 지주제의 전성기
해방 후 다시 평등지권 사회를 성립시킨 농지개혁
13장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을까?

에필로그
참고문헌
표와 그림의 출처
발표 글 활용 내역

헨리 조지의 정책 대안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지스트 학자들은 오랫동안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 묶음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제도로 만들어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헨리 조지의 대안을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동산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토지독점 세력이라고 부릅시다. 그들은 막강한 재력을 배경으로 정치권, 언론계, 경제계, 학계 등 대한민국 곳곳에 두루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해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소수일 뿐 아니라 힘도 미약합니다. 시민단체 일부와 소수의 지식인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수가 적고 힘이 미약한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강자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 말기 귀족들에 대항해 토지개혁을 이뤄낸 개혁파 사대부들이 그랬고, 해방 후 지주층의 저항을 물리치고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조봉암 선생과 개혁파 국회의원들이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 토지독점 세력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정치인 노무현은 주류에 속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의 참모들도 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가 적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강자를 이기고 진리와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진리를 향한 사랑과 애국심과 이타심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그들의 진정성을 깨닫는 순간 싸움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헨리 조지가 말한 ‘진리의 힘’입니다.
- [에필로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