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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ICT4D 입문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한국 ODA에서 ICT 분야의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ICT4D에 대한 입문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ICT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ICT4D 연구자들이 다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집필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의 한 요소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접하는 분야 전문가들의 ICT4D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가나 관련 연구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진로로서 소개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인기와 한국 ODA에서 ICT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서 볼 때 ICT4D에 대한 입문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ICT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ICT4D 연구자들이 다음 3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ICT4D 분야의 정체성을 세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ICT는 기반 기술이 되면서,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분야의 사업에 구성 요소로 되는 융합 기술이 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인 관찰이고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불가결한 촉진 기술로서 점점 중요해지는 분야이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의 한 요소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접하는 분야 전문가들의 ICT4D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또는 엔지니어들과 원활하게 상호 작용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나 관련 분야 연구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진로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ICT4D 사업은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따라서 관련 분야 엔지니어, 전문가, 연구자에 대한 수요가 상존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읽을거리가 별로 없다.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나 ICT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이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이 책을 읽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ICT ODA를 둘러본다. 1장 ‘한국 ICT ODA 현황 진단: 2015~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분석’(유성훈)은 최근 5년간(2015~2019)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전체 사업 리스트를 활용하여 ICT ODA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별해 낸다. 이는 ICT ODA가 우리나라 ODA에서 전략적이고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현실과는 반대로 이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 통계치가 미비한 현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2장 ‘한국의 ICT ODA 전개와 한국형 ICT ODA의 미래’(김태은)는 한국 ICT ODA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지만 한국 ICT ODA에 대해서도 유효한 문제 제기를 한다.
2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ICT가 활용되는 분야들을 소개한다. 물론 여기에서 다룬 분야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은 범분야를 넘어서 융합 요소로서 모든 분야의 사업에서 활용되고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장 ‘국제개발협력에서 전자정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배진현)은 KOICA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4장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보시스템 개발과 신뢰: 우간다의 인터넷 뱅킹 사례를 중심으로’(차경진)는 신뢰가 개발도상국의 정보시스템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연구로 보여 준다. 우간다의 인터넷 뱅킹 사례는 공여국의 원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은 아니지만 그 함의는 ODA로서의 시스템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욱이 이 연구는 기존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보시스템 개발 연구가 수원국 쪽에서의 신뢰만을 문제 삼는 것을 비판하면서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여국 자체와 공여국으로부터 파견된 기업과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미가 있다. 5장 ‘금융 포용성과 ICT: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머니를 중심으로’(김민진)는 정보통신기술로 구현된 모바일 머니가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했고(M-Pesa의 사례),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한다. 6장 ‘협동조합을 통한 개발(C4D)과 ICT4D: 개념과 사례’(장승권·조수미)도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보여 준다.
3부는 ICT4D의 3가지 주요 이슈를 다룬다. 정보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현장과 사용자 중심의 현지 조사(7장), ICT4D 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근본적 질문(8장)과 오늘날 어느 분야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데이터(9장)의 문제다. 7장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ICT ODA 현지 조사의 새로운 방법론’(정영찬)은 작동하고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중심, 사용자 중심의 현지 조사를 강조한다. 8장 ‘반부패에 효과적이지 못한 한국 ICT ODA’(셥제임스)는 우리나라 ODA 전반, 특히 ICT ODA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경쟁력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되는 한국의 ICT ODA가 수원국에서 부패를 높인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셥제임스의 연구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일반 또는 ICT ODA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9장 ‘데이터와 국제개발협력’(박경렬)은 21세기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와 국제개발협력의 관계를 검토한다.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및 시민참여 데이터가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4부에서는 ICT4D 분야의 두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 분야에서 일하고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국제개발협력 일반, 특히 ICT4D에 관심 있는 젊은 전문가와 학문 후속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10장 ‘개발협력 ICT 컨설턴트 되기: 새로움을 찾아서’(권호)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ICT 컨설턴트가 되는 길을 소개한다. 권호는 자신이 어떻게 ICT 컨설턴트에서 개발도상국 사업에 전념하는 국제개발협력 ICT 컨설턴트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현황과 정보를 제공한다. 11장 ‘ICT4D를 공부한다는 것: 끊임없는 도전과 고민, 그리고 관점의 정립’(임문정)은 임문정이 어떻게 ICT4D를 공부하게 되었고 어떤 도전에 부딪혀 왔는가를 자전적 이야기로 풀어 나가고 있다.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는 연구자의 진지함과 열정, 한편으로는 고민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ICT4D 분야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새로운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젊은 학도들에게 유익한 글이다.

ICT4D 연구회

ICT4D 연구회(정보통신기술과 개발협력,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는 개발협력 사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이다. 2017년부터 국제개발협력학회의 연구분과로서 활동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더욱 촉진되어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자체는 어디서나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하고,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는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ICT4D 연구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현장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론적 고찰을 도모하고자 정보시스템, 개발컨설팅을 비롯해 개발학, 경영학,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회다.

발간사_김성규(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발간사_고상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발협력연구실장)

서론_ 국제개발협력에서 ICT의 위상 (이희진)

1부 우리나라의 ICT ODA
1장 한국 ICT ODA 현황 진단: 2015~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분석 (유성훈)
2장 한국의 ICT ODA 전개와 한국형 ICT ODA의 미래 (김태은)

2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ICT의 활용
3장 국제개발협력에서 전자정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배진현)
4장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보시스템 개발과 신뢰: 우간다의 인터넷 뱅킹 사례를 중심으로 (차경진)
5장 금융 포용성과 ICT: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머니를 중심으로 (김민진)
6장 협동조합을 통한 개발(C4D)과 ICT4D: 개념과 사례 (장승권·조수미)

3부 ICT4D의 주요 이슈
7장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ICT ODA 현지 조사의 새로운 방법론 (정영찬)
8장 반부패에 효과적이지 못한 한국 ICT ODA (셥제임스)
9장 데이터와 국제개발협력 (박경렬)

4부 직업으로서의 ICT4D
10장 개발협력 ICT 컨설턴트 되기: 새로움을 찾아서 (권호)
11장 ICT4D를 공부한다는 것: 끊임없는 도전과 고민, 그리고 관점의 정립 (임문정)

ICT ODA는 개도국의 취약한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을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범세계적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빈곤 퇴치 및 불평등 해소라는 글로벌 목표를 추구한다. _2장 한국의 ICT ODA 전개와 한국형 ICT ODA의 미래, 79쪽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서, 모바일 상거래가 채택될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 90%가량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모바일 보급률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상거래를 넘어서 모바일 뱅킹, 영상 통화, 모바일 텔레비전 등이 빠르게 채택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당장 모바일 상거래부터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았다. 모바일 상거래에 대한 인프라와 기술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이 모바일 상거래를 잘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단연 신뢰가 지목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은 모바일 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래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해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다고 느꼈다. 또한, 그들은 모바일 상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스팸, 바이러스 및 불법 콘텐츠와 같은 위험들에 대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믿었다. _4장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보시스템 개발과 신뢰: 우간다의 인터넷 뱅킹 사례를 중심으로, 150쪽

개발도상국 내의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은 ICT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fintech) 금융서비스라 통칭하는데 이는 지급 결제 서비스의 혁신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금융 데이터 서비스 분석까지 금융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클라우드 펀딩, 비트코인, 온라인 지급 결제 등 수많은 방식의 핀테크 금융 산업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가장 주목받은 것은 휴대전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었다. 컴퓨터나 다른 전자 기기 및 기술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은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다수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모바일을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바일 머니”는 개발도상국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_5장 금융 포용성과 ICT: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머니를 중심으로, 177~178쪽

그동안 ICT4D 프로젝트는 실패율이 높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Uimonen, 2015: 248). Dodson et al.(2012)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된 40개의 ITID 논문을 조사한 결과, 약 70%가 일부 혹은 전체적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기술을 직접 사용할 현지 주민보다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프로젝트 수행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술 중심적이며 하향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점이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_7장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ICT ODA 현지 조사의 새로운 방법론, 238쪽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동적 패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ICT ODA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부패 수준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부패에 맞서기 위해 ICT와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난하고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ICT ODA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ODA 프로그램이 양호한 거버넌스를 핵심 목표로 삼지 않고, 투명성과 효과적인 결과기반관리(Results Based Management: RBM)를 갖추지 못한 것 또한 부패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 일조했다. _8장 반부패에 효과적이지 못한 한국 ICT ODA, 283~2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