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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풀이 방법론 1
답안 작성 방법 4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제1편 민법총칙
사례｜01 ~ 사례｜15-16

제2편 채권총론
사례｜16 ~ 사례｜26

제3편 채권각론
사례｜27 사례｜40?7

제4편 물권법
사례｜41 ~ 사례｜57?7

제5편 가족법
사례｜58 ~ 사례｜66?10

판례색인

2022년 개정 민법사례연습 머리말
본 변호사는 제30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1년부터 20여년 동안 변호사 실무와 함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건사실을 기본으로 한 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의 사례풀이구조와 공부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로 수많은 수험생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고, 본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으며, 현재 판·검사 및 변호사로 훌륭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변호사 사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민법사례연습을 출간하여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1기 수험생들부터 사례공부방법을 제시하고 선도하여 왔습니다. 민법사례연습은 변호사시험·사법시험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들을 수록하여 모든 사례문제들을 연습하기 위한 교재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여러 로스쿨에서 사례연습 교재로 채택되어 로스쿨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대비용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변호사시험 및 각종의 2차논술시험 ?기출문제의 범위’는 ‘본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서는 요건사실을 목차화한 사례풀이구조를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사례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온 교재로 수험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이에 화답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법전협시험의 기출문제 해설과 실제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출제가능한 중요 사례문제 해설
최근의 변호사시험 민법사례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논점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사례연습을 하여서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회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저득점으로 합격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이에 본 사례집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의 해설을 실었으며, 실제시험의 출제문제와 유사한 유형과 같은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의 해설을 실어 놓아 철저히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법시험 등 각 종 국가시험 기출문제 등 최다 문제 수록
본 사례집은 민법사례들을 최다 수록하였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도 2022년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사법시험 등 각 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중 출제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각 문제들 마다 특유의 논점이 있으며 각 문제마다 제목에 특유의 논점을 달아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out of date?한 문제는 일부 배제하고 중복되는 논점이 있는
사례들은 하나의 사례로 묶어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사례풀이구조의 정리
본 변호사가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대비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부족한 점이 사례풀이 실력이며, ‘요건사실을 기초로 한 사례풀이’를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이는 대부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책만 읽고, 사례문제들을 풀으려고 하고, 요건사실에 기초한 사례풀이구조가 아닌 나열식으로 풀이한 사례집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사례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대충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례 하나만 달랑 쓰고 결론을 쓰는 식으로 사례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문제의 채점기준표를 보면 10~20개부분으로 세분하여 세부배점이 있으며, 위와 같이 풀면 그 배점만 획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의 50점 미만의 점수가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례풀이의 정확한 구조를 연습해야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사례집에서는 민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각 사례마다 사례풀이구조를 BOX로 요약정리하여 실어 놓아 수험생들이 사례공부할 때마다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들을 암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전의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의 풀이구조〉
Ⅰ. C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1. 요건검토
① 법률상 원인 없이,
-B·C간의 매매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급여자 C가 수익자 B에게 지급한 그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이없는 급부
②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③ 손해를 가할 것,
④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C는 부당이득청구 가능

2. A의 항변
(1) 제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의 항변
① 불법 - 제103조에 반하는 것
② 원인에 기하여
③ 급여를 하였을 것 - 종국적 급여를 함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
A는 반환거절이 가능함

3. C의 재항변
(1) 제746조 단서의 재항변
(판)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만 적용 - 급여자에게도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無

(2) 불법성비교론의 재항변
(판)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 - ∴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됨

Ⅱ. 결론
C는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사례들을 원고의 청구에 대한 요건사실로 원고의 청구권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하여 공식처럼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례풀이 내용의 압축화와 답안작성화
① 본 사례집은 모든 문제마다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해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위한 충분한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모든 사례들은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숙지한 다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요약된 해설을 보면 단순 암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본시험에서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문제 자체가 장문이므로 장문의 문제도 출제의도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줄여 빠르게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해설 내용도 수험적으로 답안 내용에 가장 적합하게 요건을 철저히 소개하고 사안을 정확히 대입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④ 각 설문은 모두 독자적 의미를 갖는 논점들로 이문제들을 비교하여 연습함으로써 철저하고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기록형공부와의 연계
위 사례형 풀이구조를 연습하면 이를 기초로 기록형 기재례를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를 보면 〈사례풀이구조〉로 사례의 답안 작성은 보통 아래와 같이
Ⅰ. 결론
Ⅱ. 논거
1.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 원고의 청구
2. 항변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3. 재항변규정의 요건사실과 포섭
순으로 서술합니다.
〈기록형풀이구조〉는 위 사례풀이구조를 기초로 하여
Ⅰ. 사례의 결론부분은 청구취지로 서술한다.
Ⅱ. 논거부분은 청구원인으로 서술한다.
1. 권리근거규정은 원고의 청구로, 요건사실은 목차로 서술한 다음 소결론을 내린다.
2. 항변규정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으로,
3. 재항변은 원고의 반박으로
순으로 서술하면 사례와 기록형의 풀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전의 부당이득에 관한 기록형의 풀이구조〉
Ⅱ. 청구원인
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① 법률상 원인 없이,
B·C간의 매매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급여자 C가 수익자 B에게 지급한 그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

②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③ 손해를 가할 것,

④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C는 부당이득청구 가능

2. 피고 A의 예상되는 주장
(1) 제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의 항변
① 불법 - 제103조에 반하는 것
② 원인에 기하여
③ 급여를 하였을 것 - 종국적 급여를 함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
A는 반환거절이 가능함

3. C의 반박
(1) 제746조 단서의 재항변 ×
(판)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만 적용 - 급여자에게도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無

(2) 불법성비교론의 재항변 0
(판)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
- ∴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됨

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사례풀이구조를 기초로 위와 같이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한번 공부로 양자를 모두 공부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사례와 기록형을 공부하고 암기할 수 있다고 보면 그렇게 공부하다보면 양자 모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의문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판례색인과 정정이나 보충할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http://www.lawschool.co.kr/ ▷ 변호사시험 ▷ 자료센터 ▷ 학습자료)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 7월
변호사 박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