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수사조서 진단을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형식 진단), ②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③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진단(이상 내용 진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의 장에서 저자가 실제 사건을 윤색하고 가공하여 제작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 녹취록을 ‘문’으로 제시한 후, 독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고, 저자가 제공하는 ‘정답’과 비교해보는 방식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

Chapter01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의 핵심이론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과 수사조서의 의미 3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 3
2)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관점에서의 의미 4
3) 검사, 사법경찰관 관점에서의 의미 5
4) 진술조서의 증거법적 기능 7
summarY / 8
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과 증거법 9
1) 수사법과 증거법의 관계 9
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 11
3) 수사조서에 관한 증거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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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안내 15
1) 요약 15
2) 안내 17

Chapter02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공식 21
1) 이론 21
2) 공식 22
2. 수사조서 지면별 진단 23
1) 첫면 24
2) 고지면 27
3) 본면 30
4) 끝면 31
5) 서명면 34
6) 확인면(수사과정확인서) 37
3. 요약 및 안내 40
1) 요약 40
2) 안내 41
summarY / 42



Chapter03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45
1) 이론 45
2) 기준 47
2. 왜곡유형별 진단 48
1) 답변생략 50
2) 문답생략 50
3) 답변의 뚜렷한 조작 50
4) 답변의 미묘한 조작 51
5) 질문조작 51
6) 문답추가 52
7) 문답전환 52
8) 사전면담·신문 53
9) 조서편집 54
3. 요약 및 안내 55
1) 요약 55
2) 안내 56
(1) 열람·등사 57
(2) 분석도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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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4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65
1) 이론 65
2) 기준 67
2. 사안별 진단 69
1) 변호인 등의 참여 69
(1) 변호인의 참여 69
(2) 변호사 등의 참여 71
2) 조서왜곡 72
3. 요약 및 안내 76
1) 요약 76
2) 안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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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5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1. 사례연습 안내 81
1) 사례선정 기준 81
2) 연습방법 안내 82
2. 피의자신문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84
1) 사례 84
(1) 사건 개요 84
(2) 연습문제 84
2) 풀이 85
(1) 형식 진단 85
(2) 내용 진단 86
(3) 의견서 작성 95
3. 진술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97
1) 사례 97
(1) 사건 개요 97
(2) 연습문제 97
2) 풀이 97
(1) 형식 진단 97
(2) 내용 진단 99
(3) 의견서 작성 107

참고문헌 / 108
부록 / 111
찾아보기 / 217

머리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든,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22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는 휴지조각과 다름없게 되었다’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종종 들린다. 그러나 내용인정 요건의 작동범위 및 기능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제 조서는 휴지조각과 같다’라거나, ‘나중에 내용을 부인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증거법의 체계와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는 것에 헛수고를 왜 하나’라거나, ‘증인으로 부르면 말로 하면 되지’라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청취 및 조서작성은 원진술자인 피해자, 참고인 등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및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국면이다. 특히,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 가령 성폭력 사건 등에 있어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증명력 또는 신빙성도 중요 쟁점이 된다. 일례로 세칭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일컬어지는 2018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문제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신문, 진술청취 및 조서작성 방법론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진술증거에 대한 음미는 대체로 조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가 온전하게 행하여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 있다. 특히, 현저한 조서왜곡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여타의 조서왜곡도 작성자의 객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변화된 사법환경에서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은 진술증거에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진술증거를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에 저자는 이 책에서 수사조서 진단을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형식 진단), ②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③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진단(이상 내용 진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의 장에서 저자가 실제 사건을 윤색하고 가공하여 제작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 녹취록을 ‘문’으로 제시한 후, 독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고, 저자가 제공하는 ‘정답’과 비교해보는 방식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조서진단의 결과를 변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변호사 독자를 고려하여, 부록에 조서ㆍ영상 대비표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례를 수록하였다.
조서제도는 내용적으로 주관적이고 절차적으로 간접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취약성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자는 조서를 형사절차상 의사결정의 재료로 삼고 있다. 전자의 내용적 주관성은 기억의 취약성과 사고의 역동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면이 큰 문제인 반면, 후자의 절차적 간접성은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과 운용을 통해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다. 조서제도에 내재하는 본질적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 특히 조서왜곡의 문제는 영상녹화제도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서왜곡을 영상녹화물로 증명하여 시정한 예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모쪼록 이 책이 영상녹화제도에 의한 조서제도 보완 내지는 통제, 이를 통한 진술증거제도의 개선에 미력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8월
이형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