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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대기업 유치를 지역경제가 살아날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해 왔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같은 정책을 통해 유치한 자본은 대개 분공장이나 자회사가 대부분이어서 이익이 지역으로 재투자되기보다 그들의 본사나 모기업으로 새어나갔고,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권 사용료 등을 명분으로 그 모체에 이전되었다. 경우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된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은 이해관계에 얽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으며, 지역공동체를 흔들어 삶의 질을 더욱 하락시켰다.
세계촌의 공통된 현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주의 경제체제는 지역에도 파고들어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외부 자본이 주도한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은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 우리는 그 대안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를 제시한다.
지역의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축적한 자금은 지역에서 순환하며, 원자재를 지역 내 업체에서 조달하는, 즉 지역 내부에서 동력을 구하는 지역순환경제. 이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길은 무엇인가?

지역경제 운동, 사후적인 비판에서 사전적인 대안 모색으로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지역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지역민들의 소득은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의 은행 자금은 지역 밖으로 투융자되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지역 기업과 앵커기관의 조달력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지역문제, 특히 지역경제 문제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역의 변혁적 혁신을 지향하는 일본 각 지역의 주민운동은 주로 진보적인 정치조직이나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전개되는데, 주민운동, 즉 주민공동체 단위의 운동들은 지역경제를 ‘순환형으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을 집필한 7명의 지역경제 전문가들 또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의 위기를 타파할 방법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꼽는다. 저자들은 각 장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역화폐, 앵커 네트워킹과 ‘CWB(지역 공동체 부의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유일한 대안 ‘지역순환경제’에서 해법을 찾는다

서론에서는 지역순환경제의 배경과 기본적인 개념, 지역문제의 대안으로 지역순환경제가 요구되는 이유 등을 다룬다.
제1장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피폐화”에서는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해 알아보며 지역 간 불평등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지역에 나타난 지역소멸과 지역공동체 피폐화 문제를 다룬다.
제2장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만들기”에서는 임실 치즈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 주도의 순환형 지역경제를 알아보며 치즈마을의 개요와 특징, 마을만들기, 공동체 문화 등과 함께 임실군 순환경제가 주는 교훈을 다룬다.
제3장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에서는 미국 클리블랜드와 영국 프레스턴을 중심으로 ‘CWB(지역 공동체 부의 구축)’를 통한 지역순환경제의 해외 사례를 탐구한다. 또한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를 알아본다.
제4장 “지역순환경제와 지역화폐”에서는 영국 브리스톨의 지역화폐인 브리스틀파운드와 인천의 인천e음을 살펴보고,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의 한계와 문제점, 동백전과 지역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제5장 “지역화폐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서는 캐나다의 LETS, 스위스의 WIR, 프랑스의 소낭트 등 세계에서 활용 중인 여러 지역화폐를 소개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 더 나아가 국내외 지역화폐의 운용 실태와 유형별 특성을 살피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제6장 “지역화폐, 공공 금융, 블록체인 지역 재투자 플랫폼”에서는 글로벌 유동성과 지방경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순환경제와 지역화폐의 역사, 지역화폐를 지속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적 조건 등과 함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플랫폼을 알아본다.
제7장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부 구축’”에서는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CWB’를 다루며, 영국의 CWB 성공 사례와 영국 지역경제전략센터 CLES의 ‘좋은 지역경제 만들기’ 보고서 “CLES-10”를 살펴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CWB를 모색한다.
결론에서는 핍진한 지역경제 및 지역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잘못된 대응을 비롯해 지역순환경제 운동의 진보적 의의와 시도들,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오해와 반론을 다루며, ‘지역순환경제’가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김형기(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대표)
이 책은 이른바 ‘대기업유치만능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역의 경제동력이 지역 안에서 돌고 또 돌 수 있게 하는 정책과 시민실천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순환경제’를 제안한다. 지자체, 지역 시민운동그룹,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관련된 중앙정부 관계자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민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 책은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리고 소멸되어 가는 지역을 밑에서부터 살려낼, 결국 ‘로컬’의 복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아주 유용한 대안을 제시한다.

서론｜지역경제의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돌파구로서의 ‘지역순환경제’
제1장｜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피폐화
제2장｜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만들기: 전라북도 임실군 금성리 ‘치즈마을’을 중심으로
제3장｜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제4장｜지역순환경제와 지역화폐: 브리스틀파운드와 인천e음이 주는 부산 동백전의 교훈
제5장｜지역화폐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제6장｜지역화폐, 공공 금융, 블록체인 지역 재투자 플랫폼: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제7장｜지역순환경제의 조건: 지역공동체 부 구축, CWB
결론｜‘지역순환경제’로 지역경제 새판 짜기

임실군 치즈마을은 농촌문제를 해결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탄생시킨 곳이다. 여기에는 종교적 성격을 띤 예가원이라는 결사체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며 치즈마을이 자리 잡기까지의 여정이 있다. 그 과정은 주로 마을을 나갔던 젊은 사람들이 귀향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실천적인 농민 활동이었으며, 농촌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농촌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를 조직해 유통하는 ‘전북살림’을 만들었고, 유기농 퇴비 제조사업 등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벌였다. 비록 이런 다양한 실험은 모두 시도로 끝나고 말았지만, 실패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실패의 경험은 축적되어 이후 정부 정책사업에 대응하는 토대가 되어 나타났다. 게다가 이같이 무수한 시행착오는 임실군 농민운동의 힘이 되었으며, 임실 치즈마을이 탄생하는 토대가 되었다. _ 68쪽, 제2장｜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만들기

인천e음(특히 서구의 서로e음)은 동백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있을 때 이를 마중물로 활용해 사용자와 가맹점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했고 그 서비스는 하나의 지역화폐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되어 있다. 인천시 서구의 시즌 2~3에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가 지역화폐 플랫폼 안에서 구현되고 결제된다. 인천시 서구에서는 “서로e음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는 신조 관용구가 있다. 지역화폐가 일상화된 서구에서 캐시백이 중단될 때(캐시백 지원이 중단될 일도 없겠지만)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동백전은 너무나 단조로우며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분리적·독립적으로 실시되었다. 동백전의 대표적 부가서비스인 온라인쇼핑몰 ‘동백몰’은 오픈 이후 거래액이 4500만 원으로 극히 미미하며, 전통시장과 음식점의 배달·배송을 지원하는 공공모바일마켓인 ‘동백통’은 동백전이 결제 수단 중 하나로만 연계될 뿐, 동백전 플랫폼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 동백전은 캐시백 이외에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_ 143쪽, 제4장｜지역순환경제와 지역화폐

지난 2018년 5월에 있었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이러한 현상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공장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요식업체 중 20%가 휴폐업을 하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는 지역이 자기 완결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자본의 이윤에 종속되어 버린 사후적 결과를 교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_ 208쪽, 7장｜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부 구축’

지역경제의 위기, 이는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야 할 소득·자금·민간과 앵커기관의 조달, 그리고 인재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지자체는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연유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 성장 동력들이 지역 안에서 ‘돌고 또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는 것은 투자와 사업의 과실을 밖으로 챙겨나가는 지역 밖의 자본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 안에 착근되어 있는 시민과 사업체 그리고 앵커기관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의 지역 안에서의 소비와 재투자, 그리고 부(Wealth)의 공유를 담보해 내는 것, 바로 이것이 앞으로 지자체가 올인해야 할 정책 목표다. ‘지역순환경제’는 그 유력한 방법론이지 않을 수 없다. _ 241쪽, 결론｜‘지역순환경제’로 지역경제 새판 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