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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

이 책은 집 없는 노동자와 빈민,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붙들고 고민한 프랑스의 노력과 성과를 간결하게 다룬다. 프랑스혁명부터 현재까지 노동자와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왔는지, 서구의 지적 전통 안에서 이런 입법을 가능케 한 이념과 철학은 무엇이며, 노동자와 서민층의 집단주택 혹은 이상 도시 건설을 꿈꾼 이들은 누구인지 소개한다.

프랑스 사회주택,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230년 여정
2022년 8월 8~9일 서울·경기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10일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익사했다. ‘반지하’라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형태는 영화 〈기생충〉에 이어 이번 홍수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며, 한국의 극심한 빈부차를 나타내는 상징이 됐다. 우리가 이 책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이 책은 집 없는 노동자와 빈민,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붙들고 고민한 한 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간결하게 다룬다. 프랑스혁명부터 현재까지 노동자와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왔는지, 서구의 지적 전통 안에서 이런 입법을 가능케 한 이념과 철학은 무엇이며, 노동자와 서민층의 집단주택 혹은 이상 도시 건설을 꿈꾼 이들은 누구인지 소개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사회주택은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소외된 이들과 사회의 낮은 곳을 바라보며 공권력을 끝까지 관철한 한 사회의 저력과 시행착오, 실패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렇다면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청년과 서민층의 주택난 앞에서 한국의 정치가와 입법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의 현실에 걸맞은 정책과 법안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떤 실패를 할까? 이 작은 책은 지금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물음을 던진다.

한국어판 서문_ 한국 서민의 주거 문제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서문_ 사회주택, 프랑스 사회의 ‘뜨거운 감자’

1장 사회주택의 사상적 토대, 유토피아주의
1. 이상적 사회 : 플라톤에서 프루동까지
2. 이상적 주거지 : 오언에서 푸리에까지

2장 노동자 주택 : 개혁론자, 박애주의자, 온정주의자의 근심거리
1. 19세기 프랑스의 주택 상황
2. 비위생적 주택과 전쟁
3. 노동자 주택 공급을 위한 개인과 민간 차원의 노력

3장 서민주택 : 입법부와 건축가의 고민
1. 지그프리드 법 : 주요 원칙을 천명하다
2. 스트로스 법 : 의무 조항을 신설하다
3. 리보 법 : 노동자 가정에 주택과 토지를 보장하다
4. 본네바이 법 : 국가의 의무를 묻다
5. 사회주택에 봉사하는 예술

4장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택 조성과 현대건축
1. 1차 세계대전의 영향과 결과
2. 계속되는 유토피아적 주거 단지의 꿈
3.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택 계획의 초기
4. 사회주택을 위한 현대건축

5장 저가임대주택, 전후의 시급한 과제
1. 변화를 거부하는 정부
2. 건설공법의 현대화

6장 서민층의 생계 불안정과 사회주택
1. 경제 위기와 주택정책
2. 사회주택 : 모든 이를 위한 권리
3. 21세기의 사회주택

결론_ 게토화에 맞서서 : 프랑스 사회주택의 새로운 과제

“한국의 ‘공공 주택’은 분명 ‘사회주택’의 형태를 띠지만 아직 한국에 ‘사회주택’이란 용어는 없으며, logement social(프랑스 사회주택)의 번역어인 ‘사회주택’ ‘사회복지주택’은 여전히 널리 통용되지 않는다.” -11쪽

이 책에서는 (…) 사회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공공 기관과 국가, 지역공동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서 건설하며, 소득 수입이 적은 개인을 그 소득에 상응하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입주시킬 목적으로 지은 주택.’ -20~21쪽

푸리에는 ‘팔랑스테르(phalanst?re)’라는 주거 모델을 개발했다. -39쪽

19세기 내내 숱한 의사와 박애주의자, 사상가는 서민층의 ‘오소리 굴’ 같은 주거 환경을 규탄했다. 노동자 계층의 비참한 삶은 당대 의식 있는 지성인, 위생학과 사회적 진보의 신봉자를 동요케 했다. 그들은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56쪽

1912년 12월 22일, 본네바이 법이 통과되며 서민주택 정책에 새 장이 열렸다. 법안 주창자 본네바이(Laurent-Marie Beno?t Bonnevay)가 한 말처럼 그 후 ‘공권력은 사회주택 문제에 개입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됐다. -81쪽

루쉐르 법(la loi Loucheur)은 서민주택 건설 자금과 서민주택국 운영자금을 누가 충당할까에 대한 전후의 긴 정치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 루쉐르 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신설한 것이다. -102~103쪽

1980년대부터 사회주택 지구를 위한 ‘도시 정책’의 초점은 도시 재정비(주택 편의성과 미관 개선)에서 사회적 활력 부여(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조성)로 이동했다. (…) 2019년 기준 현재의 ‘도시 정책’은 도시 재개발과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겨냥하고 있다. -149쪽

600만 채가 넘는 주택을 관리하는 사회주택국은 프랑스 주택산업과 주택정책에서도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몇 해 전부터 재정 악화와 도시 양극화, 입주민의 생계 불안정성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1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