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소한의 분량과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1.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2021.12.09 부로 시행 된 형법 개정안[법률 제17571호]을 반영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3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_40
제1절 범죄론 일반 40
제2절 행위론 45

제2장▶구성요건론 _47
제1절 구성요건이론 47
제2절 행위의 주체 48
제3절 부작위범 5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76
제7절 과 실 8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5

제3장▶위법성론 _103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03
제2절 정당방위 105
제3절 긴급피난 113
제4절 자구행위 11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3
제6절 정당행위 128

제4장▶책임론 _143
제1절 책임이론 143
제2절 책임능력 1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53
제4절 기대가능성 163

제5장▶미수론 _169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69
제2절 예비ㆍ음모죄 172
제3절 장애미수 176
제4절 중지미수 181
제5절 불능미수 186

제6장▶공범론 _191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191
제2절 간접정범 196
제3절 공동정범 202
제4절 교사범 219
제5절 방조범 225
제6절 공범과 신분 232

제7장▶죄수론 _23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7
제2절 일 죄 240
제3절 수 죄 25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70
제2절 형의 양정 282
제3절 누 범 292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299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11

제4편 판례색인 _315

[머리말]

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는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 받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Ⅱ. 출간의 목적 및 특징
대분의 수험생들은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택하고, 100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았다. 수험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형법동행」 기본서는 자매서인 「W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법원직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분량과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2021.12.09 부로 시행 된 형법 개정안[법률 제17571호]을 반영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05일
文初齋에서 문형석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