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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원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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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조홍식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22년 07월 05일
  • 쪽수 : 960
  • ISBN : 97911303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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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환경법원론 제3판이다. 그동안 많은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것들도 적지 않게 개정되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부분이 그러하고,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거의 새로이 작성했다.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들은 별도의 표시를 통하여 강조해두었다.

목차

Part 01
환경법 총론
제1장 환경법의 개념
제2장 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제3장 환경법의 형식
제4장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Part 02
환경헌법
제1장 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제2장 환경보호의 헌법적 보장형식
제3장 헌법상 환경권
제4장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제5장 사법상 환경권

Part 03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물환경보전법
제5장 토양환경보전법
제6장 폐기물관리법
제7장 자연환경보전법
제8장 소음ㆍ진동관리법

Part 04
환경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제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본문중에서

제3판 머리말
환경법원론 제3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제2판을 2020년 8월에 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동안 많은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것들도 적지 않게 개정되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부분이 그러하고,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거의 새로이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동안 변호사시험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반성이 이번 개정작업의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강의실 안과 밖에서 변호사시험만을 바라보고 치열한 나날을 보내는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에 대한 공감이 저자로 하여금 환경법원론 제3판을 좀 더 변시 적합적인 것으로 만들도록 이끌어주었다.
구체적으로, 일러두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들은 별도의 표시를 통하여 강조해두었다. 이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판례를 접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더 수월하게 주요 환경법 판례에 접근하고, 조금이나마 시험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개정판을 위하여 새로이 제ㆍ개정된 법규를 반영하고, 기출 판례를 정리해준 박진영 조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본서를 출판해주신 (주)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차장님 그리고 편집 작업을 성심성의껏 해주신 염상호 위원님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2022년 3월 21일
江南 三斯齋에서
趙 弘 植

저자소개

조홍식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지방법원 판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Master of Laws),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Juridicae Scientiae Doctor),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로는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식품법', '소비자와 법의 지배', '공정거래와 법치',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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