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18
Ⅰ. 범죄론의 기초 18
Ⅱ. 행위론 19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22
Ⅰ. 구성요건론 22
Ⅱ. 위법성론 23
Ⅲ. 책임론 27
제3절 미수론 30
제4절 공범론 32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38
제6절 부작위범 40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42
제2절 수 죄 45

제4장 형벌론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61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7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90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96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97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107
제4절 기타 재산범죄 128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33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35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46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49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6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6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68
제5절 무고의 죄 169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172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5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6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80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1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1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7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 189
제9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90

제10장 최근 형법일부개정 내용

Ⅰ. 2017. 12. 26.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7. 12. 26.] 194
Ⅱ. 2018. 10. 16.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8. 10. 16.] 194
Ⅲ. 2018. 12. 18.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8. 12. 18.] 194
Ⅳ. 2020. 5. 19. 형법 일부개정[시행 2020. 5. 19.] 194
Ⅴ. 2020. 10. 20. 형법 일부개정[시행 2021. 12. 9.] 195

판례색인 198

머리말

최근 5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5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5년 형법 판례 ○×」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 5년 판례 ○×」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및 법원직 공무원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2년 06월 20일
편저자 이인규·정현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