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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낡은 국제질서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다

코로나19는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던 낡은 국제질서의 여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 충격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들은 국제정치와 미국 외교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팬데믹이 초래한 파장과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해 통찰력 넘치는 분석을 제공한다. 저자 콜린 칼은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2021년 4월 현직에 임명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국을 상대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방 분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팬데믹 이후 미국이 추구하는 새 안보정책의 핵심 내용을 가장 정확하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유세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우선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들 핵심 국가들을 주축으로 국제협력을 넓혀 나가도록 해야 한다. 민주국가들과 협력 팀을 구성해서 러시아, 중국 같은 수정주의 독재국가들의 전통적인 군사침략에 맞서서 이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이버 안보, 가짜 정보 대응, 민주적 기구들에 대한 독재국가들의 간섭, 디지털 독재의 확산 방지, 인권 수호 등 자유세계의 공동 아젠다를 만들어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독재국가들과의 공동보조가 절실한 공중보건, 기후변화, 핵 비확산, 국제경제 같은 분야에서는 먼저 선진 민주국가들과 공동 이해를 이루고, 이 합쳐진 힘을 발판으로 삼아 이들과 협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위기에 대응 못한 국제사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낡은 국제질서는 이미 붕괴 직전 상황에 와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벼랑 끝에서 그걸 밀어버렸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주도적으로 나서서 글로벌 대응조치를 이끌지 않았고 세계는 미국이 떠난 빈자리를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메웠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국제기구 활동에 다시 복귀하고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팬데믹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종말을 고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의사와 언론인을 탄압하고 서방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트렸다. 그리고 팬데믹을 이용해 홍콩의 주권운동을 탄압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사실상 끝장내 버렸다.

미국의 리더십 약화와 중국, 러시아의 약진

푸틴의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며 지역 패권을 추구해 왔다.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편에 서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리고 광대한 원유 및 가스 자원을 지렛대로 삼아 동서 유럽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시진핑의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고자 힘을 과시하고,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서방이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서 크게 약진했다. 반면 이들 수정주의 독재국가들을 상대할 미국의 능력은 퇴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이 안보공약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자릿세를 뜯어내는 상거래 관계로 전락했다. 트럼프는 다자주의적인 합의를 차례로 파기하고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훼손했으며 독재자들과 손을 잡았다.

자유주의 연대로 동맹국들과의 협력 확대 필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유세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우선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들 핵심 국가들을 주축으로 국제협력을 넓혀 나가도록 해야 한다. 민주국가들과 협력 팀을 구성해서 러시아, 중국 같은 수정주의 독재국가들의 전통적인 군사침략에 맞서서 이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이버 안보, 가짜 정보 대응, 민주적 기구들에 대한 독재국가들의 간섭, 디지털 독재의 확산 방지, 인권 수호 등 자유세계의 공동 아젠다를 만들어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독재국가들과의 공동보조가 절실한 공중보건, 기후변화, 핵 비확산, 국제경제 같은 분야에서는 먼저 선진 민주국가들과 공동 이해를 이루고, 이 합쳐진 힘을 발판으로 삼아 이들과 협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제시]
1. 역사 속 팬데믹
책은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역사상 있었던 대규모 팬데믹을 다시 살펴보고 팬데믹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본다. 어두운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지금의 위기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고 지금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전야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본다. 팬데믹이 닥치기 전 이미 세계가 뿔뿔이 흩어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2. 국가별 대응 상황
제2부는 팬데믹 초기 국가별 대응 상황을 살펴본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과 중국이 이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던 초기 단계부터 세계무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유럽, 동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기울인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

3. 충격의 쓰나미
제3부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과정을 심층 분석한다. 코로나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분석한다. 개발도상국과 분쟁지역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4. 자유주의 대(大)연대의 시작
제4부는 글로벌 대응상황을 분석한다. 백신이 궁극적으로 팬데믹을 종식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이 시기적으로 중첩되었다. 2020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미국의 안보정책을 비롯해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매들린 올브라이트(전 미국 국무장관)
코로나19는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이 충격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제언을 담았다.

수전 라이스(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PC)위원장·전 국가안보보좌관)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글로벌 대응과 팬데믹이 초래한 파장, 그리고 팬데믹이 국제질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통찰력 넘치는 분석을 제공하는 책이다.

사만타 파워(국제개발처(USAID) 처장)
꼭 필요한 시기에 출간되어서 각국 정부와 여러 국제기구,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각자 취해야 할 단계적인 조치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책이다.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들이다.

피오나 힐(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유럽 러시아 담당 고문)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숙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미국 행정부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핵심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윌리엄 J. 번스(미국중앙정보국(CIA) 국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던 낡은 국제질서의 여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대전환의 시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으로 이 두 저자보다 더 나은 조언가는 없을 것이다.

시작하는 글
-팬데믹, 낡은 국제질서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다

제1부 과거의 팬데믹과 무너진 국제협력 체제
제1장 1차세계대전 종전과 스페인 독감
제2장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다
제3장 재앙을 잉태하다

제2부 글로벌 위기와 국가별 대응
제4장 비밀주의와 거짓말
제5장 기회를 놓치다
제6장 국가별 성공과 실패를 가른 요인들

제3부 무너진 세계질서
제7장 대봉쇄
제8장 취약한 국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
제9장 제9장 분쟁과 팬데믹
제10장 선동과 민주주의
제11장 코로나 독재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다

제4부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12장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제13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참고노트

시작하는 글
- 팬데믹, 낡은 국제질서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다

도널드 트럼프는 타고난 일방주의자였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다. 미국 우선주의로 70년 이어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부정하고 동맹과 조약, 무역협정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부와 국력을 훔치려고 맺는 속임수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의 핵심 참모들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게임 체인저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챘다. 참모들은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이런 점을 간파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직을 뒤흔들지도 모를 국가안보적인 위해 요소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까지는 이후 몇 주가 더 걸렸다. 너무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난 2020년 1월 31일 마침내 트럼프의 국가안보팀과 보건팀은 그를 설득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조치를 내리는 데 성공했다. 중대한 조치였지만 미흡했다. 예외로 미국 시민을 비롯해 중국에 체류하던 수만 명의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감염 여부 검사와 접촉자 추적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했지만 당시 그런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고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 영토에 상륙하고 말았다.
이튿날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모두 신속하게 대응해야 억제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때가 늦은 건 아니었을까? 호주가 중국으로부터의 여행금지조치를 취하고 일본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유럽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유럽연합(EU) 전체가 통일된 대응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통일된 대응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 상륙하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유럽 각국 안보보좌관들에게 솅겐(Schengen) 역내에 여행금지조치를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솅겐조약 26개 회원국들은 역내에서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도 여행금지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매튜 포틴저(Matthew Pottinger)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팬데믹에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트럼프는 “왜 유럽 국가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가?”라고 화만 냈다. 여러 나라 관리들이 그때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전대미문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동맹국들이 공동대응할 기회가 안개처럼 증발해 버린 것이다.
트럼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첫 보고를 받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이를 축소하려고 했다.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한 직후였고, 11월에 재선을 위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협상 주역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과시할 의욕에 차 있었다.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전쟁광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외국 지도자들과 여러 건의 협상을 타결 짓고 싶어 했다. 거칠게 상대를 밀어붙이면서도 협상을 성사시키는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트럼프는 핵전쟁 직전까지 북한을 밀어붙이는 듯이 보였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극적인 돌파구를 만들어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2018년, 2019년 세 차례 회담을 가졌다. 모두 TV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지만 트럼프가 원한 건 오직 쇼뿐이었다. 2020년 초 미국경제는 호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기조에 영향을 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여행금지조치로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말한 내용이 그랬다. 하지만 팬데믹과 경제 상황 모두 훨씬 더 악화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3월 초 시장이 급전직하로 추락했다. ‘코로나19’로 불리기 시작한 감염병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해서 3월 11일 트럼프는 마지못해 3주간의 경제 셧다운에 동의했다. 그 자체로도 미흡한 조치였을 수 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포틴저 부보좌관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의 보건 담당 보좌관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대통령에게 납득시키려고 한 달 넘게 매달렸다. 하지만 댐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트럼프는 갑자기 중국으로 화살을 돌렸다.(시진핑 주석과는 개인적인 친밀감을 유지했지만 중국은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비난 대상이었다.) 그는 참모들에게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이 자들이 우리를 욕보이고(fucked us), 개인적으로 나를 욕보였다(fucked me).” 그는 팬데믹을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미군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에 가져왔을 수 있다는 루머를 퍼트리기 시작했다. 3월 26일 트럼프는 시진핑과 다시 통화하면서 코로나19의 유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후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다시 통화하지 않았다.
3월 말이 되자 전 세계 선진 민주국가들이 모두 록다운에 들어가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최종 사망자가 얼마나 될지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어림잡아 나오는 추산은 엄청났다.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미국 내에서 17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독일 관리들은 자국민 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모두 하고 있었고 몇몇 나라들은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러다 실제로 팬데믹이 닥치자 많은 지도자들이 정신없이 허둥댔다. 팬데믹 확산을 막겠다고 많은 나라들이 셧다운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recession)가 촉발되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맞먹을 만한 상황이었고 어느 의미에서는 대공황을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시적으로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였다. 나라마다 자국민들이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가올 사태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걱정했다.
국제협력은 사실상 정지 상태였다. 중국의 비협조와 중국에 지나치게 저자세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팬데믹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방역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다. 독일은 국경을 봉쇄해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민 수천 명의 입국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프랑스는 리옹에 있는 스웨덴인 소유의 배송창고에 보관돼 있는 방역 마스크 600만 장을 압수했다. 마스크가 다른 유럽국으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이탈리아 지도자들은 코로나 위기가 유럽연합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전 세계 마스크 공급업자들을 설득해 다른 나라로 가기로 되어 있던 물량까지 행선지를 미국으로 돌리도록 해 큰손임을 과시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태평양상에 떠 있는 수천 명에 달하는 크루즈선 집단 감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다.
미국은 3월 중순까지 팬데믹 위기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다. 트럼프는 어느 순간 자신의 재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다자회의를 무시하는 편이었지만 6월로 예정된 중대한 회의에 생각이 미쳤다. 미국은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선진 민주국가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주관하기고 되어 있었다. 팬데믹으로 모든 국제회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여름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물러가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준비가 갖춰지면 회의에 참석하겠노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트윗을 날렸다.

위대한 미국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나는 G7 정상회담을 예정된 날짜에 혹은 예정일 가까운 날에 장소를 워싱턴 DC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옮겨서 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회원국들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정상화를 알리는 멋진 신호가 될 것이다.(1)

G7은 원래 1975년 2차 오일쇼크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의 4개국으로 시작했다. 이후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이 참여하면서 G7으로 확대된 것이다. 러시아도 잠시 참여했으나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으로 참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부유한 선진 민주국가들의 모임으로서 G7 지도자들은 글로벌 위기와 국제질서의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문제가 이들의 발등에 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