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개정판에서는 2023년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해 하기 내용들이 수정 및 추가되었으며, 초판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며 취합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감하였다. ‘빠른 회독을 위한 한눈에 읽히는 구성’으로 편집되었으며, 내용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읽힐 수 있는 구성에 대해 고민해 도표와 서술 글을 적절히 배치했다.

Part 01 총칙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
CHAPTER 02. 상표의 기능
CHAPTER 03.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CHAPTER 04.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의사’
CHAPTER 05. 상표의 ‘사용

Part 02 상표등록요건
CHAPTER 01.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CHAPTER 02. 상표의 식별력
CHAPTER 03. 제33조 제1항 제1호
CHAPTER 04. 제33조 제1항 제2호
CHAPTER 05. 제33조 제1항 제3호
CHAPTER 06. 제33조 제1항 제4호
CHAPTER 07. 제33조 제1항 제5호
CHAPTER 08. 제33조 제1항 제6호
CHAPTER 09. 제33조 제1항 제7호
CHAPTER 10. 제33조 제2항
CHAPTER 11. 제34조 제1항 제1호
CHAPTER 12. 제34조 제1항 제2호
CHAPTER 13. 제34조 제1항 제3호
CHAPTER 14.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 15.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 16. 제34조 제1항 제6호
CHAPTER 17.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18.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19. 사용에 의한 상표의 식별력 취득과 상표의 유사문제
CHAPTER 20.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CHAPTER 21. 상표의 발던단계 및 유명상표 보호
CHAPTER 22.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CHAPTER 23. 제34조 제1항 제11호
CHAPTER 24. 제34조 제1항 제12호
CHAPTER 25.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CHAPTER 26. 제34조 제1항 제16호
CHAPTER 27. 제34조 제1항 제17호
CHAPTER 28. 제34조 제1항 제18호
CHAPTER 29. 제34조 제1항 제19호
CHAPTER 30. 제34조 제1항 제20호
CHAPTER 31. 제34조 제1항 제21호
CHAPTER 32. 제34조 제3항
CHAPTER 33. 제35조

Part 03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CHAPTER 01.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CHAPTER 02. 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CHAPTER 03.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CHAPTER 04. 거절이유통지 및 부분거절제도
CHAPTER 05. 절차계속신청제도
CHAPTER 06. 재심사 청구제도
CHAPTER 07. 보정
CHAPTER 08. 변경출원
CHAPTER 09. 분할출원
CHAPTER 10.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CHAPTER 11. 출원시의 특례
CHAPTER 12. 정보제공
CHAPTER 13. 출원공고제도
CHAPTER 14. 손실보상청구권
CHAPTER 15. 상표등록 이의신청
CHAPTER 16.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Part 04 상표권
CHAPTER 01. 상표권의 효력
CHAPTER 02. 존속기간갱신 등록제도
CHAPTER 03.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CHAPTER 04.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CHAPTER 05. 권리소진이론
CHAPTER 06. 진정상품병행수입
CHAPTER 07. 권리남용
CHAPTER 08. 상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CHAPTER 09. 제90조 제1항 제1호
CHAPTER 10. 제90조 제1항 제2호
CHAPTER 11. 제90조 제1항 제3호
CHAPTER 12. 제90조 제1항 제4호
CHAPTER 13. 제90조 제2항
CHAPTER 1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권의 효력제한 문제
CHAPTER 15.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CHAPTER 16. 상표권의 이전
CHAPTER 17. 상표권의 분할
CHAPTER 18. 상표권의 공유
CHAPTER 19. 사용권 제도
CHAPTER 20. 특허권 등의 존속 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CHAPTER 21.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CHAPTER 22.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CHAPTER 23. 질권
CHAPTER 24. 상표권의 소멸
CHAPTER 25. 상표권의 침해
CHAPTER 26.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CHAPTER 27. 손해배상의 청구
CHAPTER 28.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CHAPTER 29. 상표법상 기타 벌칙규정
CHAPTER 30. 비밀유지명령제도

Part 05 심판 및 소송
CHAPTER 01. 상표법의 심판
CHAPTER 02. 일사부재리
CHAPTER 03. 중복심판청구
CHAPTER 04.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05. 상표등록무효심판
CHAPTER 06. 제119조 제1항 제1호
CHAPTER 07. 제11조 제1항 제2호
CHAPTER 08. 제119조 제1항 제3호
CHAPTER 09. 제119조 제1항 제4호
CHAPTER 10. 제119조 제1항 제5호
CHAPTER 11. 제119조 제1항 제6호
CHAPTER 12.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13. 심결취소소송
CHAPTER 14. 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주장 가부

Part 06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CHAPTER 0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개요
CHAPTER 0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CHAPTER 03.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출원
CHAPTER 04.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Part 07 특유표장
CHAPTER 01. 기능성 원칙
CHAPTER 02. 트레이드 드레스
CHAPTER 03. 입체상표
CHAPTER 04. 색채만으로 된 상표
CHAPTER 05. 홀로그램상표
CHAPTER 06. 동작상표
CHAPTER 07. 위치상표
CHAPTER 08. 비시각적 상표(소리, 냄새상표)
CHAPTER 09. 단체표장
CHAPTER 10. 증명표장
CHAPTER 11. 지리적 표시
CHAPTER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1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14. 업무표장

Part 08 기타
CHAPTER 01.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CHAPTER 02. 창작물을 수록하는 상품
CHAPTER 03. 도메인 이름
CHAPTER 04.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CHAPTER 05. 부정경쟁방지법

[서문]
023 변리사 1차 시험 대비
개정판을 펴내면서
본 개정판에서는 2023년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해 하기 내용들이 수정 및 추가되었으며, 초판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며 취합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감하였습니다.

1. 2023. 2. 4. 시행 상표법, 2022. 4. 20. 시행 상표법 시행규칙 및 2022. 4. 20. 시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사항 반영

2. 2022. 4. 20. 기준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반영

3. 현재까지 선고된 중요, 최신 판례들 반영

본서는 ‘빠른 회독을 위한 한눈에 읽히는 구성’으로 편집되었으며, 내용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읽힐 수 있는 구성에 대해 고민해 도표와 서술 글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본서는 수험대비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시험 범위는 ‘변리사 1차 시험일 기준 시행되는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시험일까지 회독을 진행하시면서 추후 시험일 전 개정되는 법령 및 선고되는 판례에 대해 업데이트 하시면, 본서는 변리사 1차 시험 고득점 및 2차 시험 대비 상표법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기에 부족함 없는 기본서가 될것입니다.

본서를 통해 상표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목표에 빨리 닿아지길 바랍니다. 그 날까지 항상 신체, 정신 건강하게 공부하시길 응원합니다.
개정판 출간에 힘써주신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님들과, 항상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7일
저자 이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