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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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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 각론의 시험 법조항이나 판례 범위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공부할 범위를 정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 전공과목의 강화에 따라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더 그렇다. 그러나 공부량을 늘리기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방어를 해야하는 데 그 기준은 기출이다. 기출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한다면 방어에는 성공할 수 있다.
목차
PART 01
행정조직법 7
01 행정조직법 일반 8
제1절 행정기관 8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1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4
02 국가행정조직법 47
03 지방자치행정조직법 53
제1절 개 설 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31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40
04 공무원법 166
제1절 개 설 16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167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196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241
01 경찰행정법 242
제1절 개 설 242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43
제3절 경찰책임 275
02 급부행정법 288
제1절 개 설 288
제2절 공급행정 291
제3절 사회보장행정 354
제4절 조성행정 367
03 규제행정법 369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369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385
04 공용부담법 407
제2절 공용부담 407
제3절 물적 공용부담 410
05 재무행정법 455
제1절 개 설 455
제2절 조 세 457
제3절 회 계 475
06 군사행정법 483
본문중에서
[머리말]
행정법 각론의 시험 법조항이나 판례 범위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할 범위를 정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전공과목의 강화에 따라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량을 늘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야하는 데 그 기준은 기출입니다. 기출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한다면 방어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1. 기출 다독을 통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2.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법조항은 법을 출력해서 읽고 암기합시다.
3. 모고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자.
최근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 대거 개정되었습니다. 공익사업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법도 징계시효가 개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개정은 정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진영 팀장이 최신 기출을 잘 반영해 주었습니다. 항상 성실한 최실장에게 감사드리고 정대열 사장님은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셔서 본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편저자. 황남기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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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외무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LSA 로스쿨 아카데미 LEET 논술 대표강사, 황남기 로스쿨 논구술아카데미 대표강사, QCT쥬니어로스쿨 전임강사, 2008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LEET 논술 특강 강사, 메가로스쿨 논 구술 대표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등을 역임하였다. 'LEET 논술 시리즈(기본, 핵심테마, 실전모의고사, 최종정리)', '새로 쓴 황남기 행정법 총론 각론',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등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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