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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미학원대학 정치학 교과서 채택
★본서 중국어 번역본은 일본정치 연구자들의 필독서

2022년도 일본 임상 정치학회상 수상. 일본 상미학원대학 정치학 교과서 채택. 본서 중국어 번역본은 일본정치 연구자들의 필독서.

□회사 소개

주식회사 에씨시에이치디(SCHD co., Ltd.)는 우리는 '세계는 하나'라는 경영 이념 아래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회사 만들자 "라는 목표를 내걸고, 직원 하나 되어 매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조언, 협력을 받으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업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에 동시 번역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회 공헌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권기헌(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
현대 일본 정치체제에 있어서 ‘권력의 중심이 결여된 시스템’의 모습은 ‘일본적 권력의 수수께끼’라고 판볼페런 van Wolferen교수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패전 후의 일본을, 20세기 말에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게 한 정책주체는 존재하지 않았던가? 정책학 연구자로써 큰 의문이다.
이 ‘일본적 권력의 수수께끼’는 『현대 일본 정치의 이해』를 시도한 본서에 의해서 명료하게 분석되고 있다. ‘결정 중추’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명되고 있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G. Allson 교수는 그의 명저,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에서 ‘결정 중추’를 대통령 자신, 정부의 구조, 대통령의 측근 정치 등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한 바 있다. 본서는 말하자면 현대 일본의 정치과정을 분석하면서 일본판 ‘결정 중추’의 변화 과정을 해석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 보기 드문 뛰어난 현대 일본 정치론의 본서를 정책연구자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 정치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 수상에 의한 정치 주도시스템, 내각인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구조로의 변환 과정, 그리고 내정우위內政優位의 정치에서 외정우위外政優位의 정치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영광스러운 시절에 대한 기억에 젖어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하여, 한국은 1인당 구매력 GDP에서 일본을 앞지르는 등 국력이 신장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자정부와 5G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과 BTS, 오징어 게임으로 대변되는 문화 강국으로서 Soft Power와 국제적 위상을 떨치고 있다. 왜, 글로벌하게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영광의 과거에서 그 정체성停滯性과 답보성踏步性을 면치 못하고, ‘내향의 논리’에 사로잡혀 ‘쇠퇴’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 수수께끼를 본서는 해명하고 있다. 현대 일본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 결여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 원인을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추에 초점 맞춰 규명하였다. 또한, 세계의 대세를 받아 들여 글로벌 사회와 보편적 규범에 맞게 진행시키는 서독이나 통일 독일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저널리스틱한 자료를 넘어서 정치이론의 관점에서도 현대 일본 정치를 명료하게 설명한 학술적 기여를 하고 있다. 간결한 개설적槪說的 입문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이론적 공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귀중한 저술이다.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 일본연구자 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일본을 알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

글을 시작하며
제1부 「55년 체제」하의 일본정치 - 「결정 중추決定中?」의 변용을 중심으로-
제1장 그 역사적 전제 - 독일을 좌표축으로-
1, 전전?前 일독日? 정치체제의 공통점
2, 전후 일독 정치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a) 전후 독일의 정치체제 재편과 그 특징
(b)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 재편과 독일을 좌표축으로 본 그 특징
제2장 「55년 체제」의 정치노선과 권력구조의 변용?容
1, 「55년 체제」의 정치노선과 그 변용
2, 「55년 체제」 권력구조 변용과 정치적 엘리트 충원
제3장 일본에서의 정치적 지도력의 결여
1, 스테이츠맨 출현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결함
2, 정권 담당 능력을 갖춘 야당의 부재
제4장 「55년 체제」 붕괴와 정치체제 재편의 향방
- 「키잡이」가 없는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제2부 21세기 초두에 전환을 모색 중인 일본정치 - 「결정 중추」제도의 변용을 중심으로 -
제1장 수상에 의한 정치지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 개혁의 시도
1, 「55년 체제」하의 정책 결정 시스템-「관료 내각제」
2, 외압과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으로서의 「55년 체제」의 부분적 수정
3, 「55년 체제」의 정치적 의사 결정 시스템 변환 - 「행정개혁」
제2장 새로운 「결정 중추」제도 하에서의 일본정치 동향
1, 고이즈미小泉 정권 등장과 「구조개혁」
(a) 이례적인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
(b) 고이즈미 총리 주도에 의한 일본정치 전환
2, 고이즈미 정권 퇴장 후 일본정치 동향
(a) 자민당自民? 이외의 여러 정당의 포치布置 상황
(b) 아베安倍내각의 동향과 「구조개혁」 둔화
(c) 후쿠다福田 내각의 동향과 「구조개혁」 좌절
(d) 아소우麻生 내각의 동향과 「구조개혁」 노선에서의 일탈
제3장 역사적 정권 교체와 「결정 중추」 제도 재편의 모색
1, 하토야마鳩山 정권하 「결정 중추」 제도 재편의 시동
2, 간菅 정권하의 「결정 중추」 제도 재편의 실속
3, 노다野田 정권하의 「결정 중추」 제도의 재편 중단
제4장 경쟁적 정당 시스템의 기능 부전에 의한 「결정 중추」의 전제화?制化 경향
- 「보통 국가」로 향하는 제2차 아베 정권의 궤적 -
1, 야당 시절 자민당의 변용
2, 제2차 아베 정권에 의한 「결정 중추」 제도 재편의 완성
3, 「결정 중추」의 전제화에의 경향--입헌적 구조의 형해화와 「촌탁忖度 정치」의 횡행
(a) 일본정치에 내장된 권력에 대한 컨트롤의 구조
(b) 권력에 대한 컨트롤 시스템의 유명무실화와 아베 총리의 「외정우위外 政優位」 정치로의 전환 시도
(c) 정권 말기까지의 「촌탁 정치」의 횡행과 「외정우위」의 정치 전개 글을 마치며 - 일본은 어디로 향하는가?
에필로그
[권말 자료]
전후 일본 총리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