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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비중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분석한 다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단원과 6단원에서 약 65%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히 이 부분 기출 지문 중 70% 이상이 판례 지문이었습니다.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단계인 1회독 단계에서는,
개념을 차근차근 이해하기 위해 1단원부터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만,
기본적 개념을 익힌 2회독 단계부터는 빈출 단원인 2단원과 6단원을 시작으로,
기출비중에 따른 단원 순서로 회독 수를 늘려가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기존 기출문제가 매년 70~80% 이상 반복 출제되고 있고
이론을 묻는 문제보다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더욱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데이터에 맞게 공부량과 공부 방향을 계획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만
남들보다 빠르게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본 교재 역시 시스템 공부법을 기반으로 목차와 내용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에 다 담지 못한 시스템 공부법의 세부 내용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재의 특징

1. 기출문제 지문 구성으로 인한 효율적 회독 효과
교재에 기출문제 지문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지문에 더욱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 문장 뒤에 기출 연도를 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빈출도는 물론 최근 기출 여부 등 실질 중요도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책 1회독만으로 기본 이론은 물론, 중요 빈출문제까지 회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중요지문 등의 컬러화로 인한 회독 속도 증가
중요 개념 및 판례를 눈에 띄게 강조하여, 빈출 개념 및 중요 판례가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회독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각 개념별 빈출지문 및 중요지문 반영
각 개념들과 관련하여, 빈출되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지문들을 페이지별 측면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지문들을 ‘정답’ 지문으로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답이 아닌 정답에만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하루의 공부 분량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이 지문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회독한다면,
중요 지문들이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될 것입니다.

4. 표 형식의 압축 정리
이 책은 기본서이자 요약서로, 방대한 행정법의 개념 내용 및 판례들을 최대한 표 형식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교재를 눈에 익힘으로써, 자연스레 행정법을 구조화하여 이해 및 암기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한눈에 해당 단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결론적으로 회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표 형식의 구조화 정리는, 시험장에서 갑자기 관련 부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연관 개념들을 기억해 내게 하여, 연쇄적 기억 회복 효과를 일으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5. 2021 기출, 2022 국가직 기출지문 완벽 반영
본 교재에는 기존 10개년 이상 기출문제는 물론, 2021 기출, 2022 국가직 9급, 2022 소방, 2022국회 8급 등의 최신 기출문제와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Ⅰ.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2절 평등의 원칙
제3절 비례의 원칙
제4절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5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7절 자기구속의 원칙
제8절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제5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절 특별행정법관계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6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

Ⅱ.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관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결격사유 및 제재처분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Ⅲ.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4절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Ⅳ.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관
제1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중가산금
제3절 가산세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명단의 공표
제6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7절 시정명령

Ⅴ.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장 개관
제2장 국가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배상책임자
제5절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및 청구절차
제3장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제5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6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Ⅵ.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기타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