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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와 변호사가 논하는 대중문화 이슈

우리는 수많은 대중문화의 이슈에 묻혀 살고 있다. 하나의 이슈를 다 파악하기도 전에 새로운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그 때문인지 빠른 속도에만 매몰되어 사유 없이 이슈에만 끌려다니는 느낌마저 든다. 매일 쏟아지는 대중문화 이슈에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문학적으로 성찰하여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슈 속 진정한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 채 이슈 그 자체에 허우적거리기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쏟아지는 이슈에 빼앗겨버린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바른 사유와 명확한 기준으로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최근 발생한 대중문화 속 다양한 이슈들을 문화평론가와 법률가의 시선으로 살펴보았다. 대중문화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법과 매우 닮은 점이 많다. 특히 대중문화 속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즐비한데, 이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정확한 법률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 법알못인 문화평론가에게 같은 대중문화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화는 시대의 사회 현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비춰진 거울과 같다. 불과 수년 사이, 기술의 혁신과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대중문화에서는 매체의 확장이 콘텐츠의 다양화와 즉각적인 소비를 이끌었다. 이제는 메타버스와 NFT라는 신문물에 의한 또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목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 분야든 시장과 수익의 성장은 언제나 권리 침해, 위법과 불법의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는데, 대중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덕분에(?) 주로 인기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문제와 명예훼손 사건 해결에 그쳤던 엔터테인먼트법은 이제 콘텐츠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지대인 동시에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이슈를 풀어야 하는 컨설턴트와 해결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법이 문화예술의 듬직한 서포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문제,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대중문화의 최근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ㆍ미학적 의미를 비평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는 법적 쟁점을 하나씩 꺼내어 풀어보았다. 이로써 변모하고 있는 문화예술 속 법의 역할을 다시금 고민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대중에게 조금 더 폭넓은 이해의 기회가 될 것이다.

홍승기(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대중문화에 친근한 법률가와 대중문화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이현민 박사와 김민정 변호사는 코로나 시대의 넷플릭스, 정체가 모호한 NFT 미술품, 유튜버 주작 영상 등 가장 뜨겁고 흥미로운 쟁점을 유쾌하게 분석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문장이라 단숨에 읽힙니다.

문주용(더칼럼니스트 대표, 전 이데일리 편집국장)
비평가와 법조인이 손을 잡고 대중예술의 창작과 법률관계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다룬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평가 글이 영상 100℃가 넘는 끓는물이라면, 법조인의 글은 영하 50℃ 아래에 얼려진 차가운 얼음이다. 위대한 경제학자인 앨프리드 마셜이 말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같은 책이다.

추천사
서문

1 매체 변화와 대중문화
Issue 1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흥행
트렌드를 재편하는 OTT 시장과 우리 콘텐츠의 미래
OTT와 창작자,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
Issue 2 메타버스 속 문화예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만든 메타버스의 가속화
메타버스 속 공연의 저작권 문제
Issue 3 OTT의 성장과 규제
글로벌 경쟁력과 OTT 시장의 우위 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잔칫상 벌어진 OTT 산업, 뒤늦게 숟가락 든 규제 당국
Issue 4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 공연
The Show must go on? 온라인 공연의 미래
‘집콕’이 만든 새로운 공연 시장과 창작자의 권리

2 방송 콘텐츠와 대중문화
Issue 1 트로트 프로그램 열풍
트로트 열풍과 시청자가 더 이상 TV 시청을 하지 않는 이유
TV조선 vs. MBN 트로트 프로그램 소송, 표절 관행 끊을까
Issue 2 로맨스형 예능의 부활
로맨스형 예능의 진화: 비연예인 예능의 역습
출연자들의 범죄 논란으로 얼룩진 〈하트시그널〉
Issue 3 ‘부캐’ 전성시대
캐릭터쇼 부캐, 대중문화를 강타하다
카피추의 노래, 패러디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Issue 4 연예인들의 이혼과 예능
연예인 이혼 리얼리티라고?!
자유로운 영혼의 족쇄, 유책주의

3 현대미술과 대중문화
Issue 1 NFT 미술작품의 거래
NFT가 부여한 예술작품의 아우라와 새로운 시장 논리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술 시장의 리스크와 기회
Issue 2 솔비 케이크 표절 논란
내가 하면 오마주, 당신이 하면 표절? 예술이라는 이름의 비상구
오마주는 표절의 면책사유인가
Issue 3 ‘아트테이너’ 갑론을박
예술, 취미와 생계 그리고 유명세
‘작가’라는 타이틀의 무게

4 사회 문제와 대중문화
Issue 1 악성 기사와 댓글의 피해
TV 예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커지는 데미지
표현의 자유는 무기가 아니다
Issue 2 유튜브의 주작 영상과 가짜뉴스
유튜브,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처벌도 무섭지 않은 주작 영상과 가짜뉴스
Issue 3 유튜버의 뒷광고 문제
내돈내산 후유증, 뒷광고로 유튜버에게 호갱 되는 시대?
뒷광고 숨긴 유튜버, 사기일까?
Issue 4 음원 사재기 문제
음원 사재기, 무엇이 문제인가?
대중음악계 검은손의 실체를 밝혀라
Issue 5 성희롱과 여혐 논란
기안84 사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그 잣대
박나래의 성희롱과 기안84의 여혐 논란, 판단은 법원이 아닌 대중이
Issue 6 할리우드의 인종차별 문제
아카데미는 과연 공정할까?: 탈오리엔탈리즘의 본질
미국의 인종차별 금지 정책과 문화예술계의 현주소

5 사건ㆍ사고와 대중문화
Issue 1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
소년 소녀들의 꿈을 짓밟은 죄: Mnet 〈프로듀스 X 101〉 조작 논란
〈프로듀스 X 101〉 사건, 형사처벌로 끝낼 일인가
Issue 2 연예인에 대한 각종 폭로
폭로의 시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연예인에 대한 폭로가 남기는 법적 문제들
Issue 3 연예인의 활동 중단과 복귀
물의 연예인의 방송복귀를 바라보는 시선
20년째 진행 중인 유승준 사건의 전말
Issue 4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와 반중 정서의 상관관계
소속사 분쟁,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의 시작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