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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생활하기와 법규지키기』은 많이 개편·정비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체계적이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해설과 함께 관련서식은 물론 상담사례들을 법제처의 생활법령, 국립축산과학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자료와 네이버의 지식백과 등을 참고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리,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Part A. 반려동물이란?
§1. 반려동물의 개념
1. "반려동물"이란? 1
2. 반려동물의 종류 1

§2. 반려견의 종류
1. 소형견 3
2. 중형견 3
3. 대형견 3

§3. 국내에서 친숙한 반려견
1. 소형견 4
① 포메라니안 4
② 푸들 5
③ 요크셔테리어 5
④ 치와와 6
⑤ 닥스훈트 7
⑥ 페키니즈 8
⑦ 시추 8
⑧ 몰티즈 9
2. 중형견 10
① 시바이누 10
② 미니어쳐 슈나우져 10
③ 제페니즈 스피츠 11
④ 불독 12
⑤ 웰시코기 13
⑥ 보더콜리 14
⑦ 아메리칸 코커스파니엘 14
⑧ 비글 15
3. 대형견 16
① 말라뮤트 16
② 도베르만 17
③ 롯트와일러 18
④ 러프콜리 19
⑤ 사모예드 19
⑥ 저먼 셰퍼트 20
⑦ 허스키 21
⑧ 골든리트리버 21
4. 국내 토종 반려견 22
① 진돗개 22
② 삽살개 23
③ 제주개 24
④ 풍산개 25
⑤ 오수개 25
⑥ 경주개 동경이 26

§4. 국내에서 친숙한 반려묘
1. 단모종 27
① 도메스틱 숏헤어 27
② 아비시니안 28
③ 스코티쉬 폴드 29
④ 뱅갈고양이 30
⑤ 브리티쉬숏헤어 30
⑥ 러시안블루 31
⑦ 아메리칸숏헤어 32
⑧ 샴 33
2. 장모종 34
① 페르시안 34
② 라가머핀 35
③ 셀커크 렉스 36
④ 컬러포인트 쇼트헤어 36
⑤ 터키시 앙고라 37
⑥ 메인쿤 38
⑦ 랙돌 38
⑧ 노르웨이숲 39

§5. 기타 반려동물
1. 기니피그 40
2. 토끼 40
3. 햄스터 41
4. 페릿 41
5. 조류 42
6. 어류 43
7. 파충류 43

Part B.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1.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유의사항
§2.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기
1. 동물보호센터란? 44
2.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 45
3. 입양 전 준비사항 45
4. 반려견 일일관리 요령 46
5. 입양 첫날 반려견에 대한 유의 사항 46

§3.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기
1. 동물판매업이란? 47
2. 반려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 분양받기 47
3.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47
4.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 받기 48

§4. 반려동물 배송방법 제한
1.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49
2.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위반하면? 49

§5.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1. 동물운송업이란? 49
2. 동물운송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50
3.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 50
4.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 51

§6.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배상
1.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 배상 51
2. 반려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52
3. 반려견 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경우 환불 요구 53

Part C. 반려동물 등록
§1. 반려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1. 동물등록제도의 개념 54
2. 동물등록 대상 54
Ｑ. 고양이는 동물등록을 할 수 없나요? 56
3. 동물등록 예외 지역 56
4.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56

§2. 반려동물등록 방법
1. 동물등록 방법 57
■ 동물등록 신청 57
2. 동물등록 신청기관 57
Ｑ.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시·군·구청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58
3.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58

§3. 반려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재발급
1. 동물등록 변경신고 59
2.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60
3. 동물등록번호 새로 부여받기 60
4.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60
5. 동물등록증 재발급 61

Part D.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1.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1.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62
Q.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될까요? 63
2.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 64
3.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시 재제 65
Q.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65

§2. 맹견의 관리
1. 맹견의 종류 66
2.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66
3. 맹견의 격리조치 등 67
4. 맹견 소유자 교육 69

§3. 반려동물 관리 책임
1. 손해배상책임 69
2. 형사책임 70
3. 처벌 및 범칙금 71
4.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71
Ｑ. 우리집 개가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피가 살짝 났어요.
이 경우에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71

Part E.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1. 사료표시제도
1. 반려동물 사료 선택하기 73
2. 사료 표시제도 73
3. 사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 74

§2. 사료 먹고 발생한 피해 배상받기
■ 반려동물이 사료 먹고 발생한 피해 배상기준 75

§3.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구충
1. 반려동물 예방접종 76
2. 예방접종 실시하기 76
3. 강아지 예방접종 77
4. 고양이 예방접종 78
5. 토끼 예방접종 78
6.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78
7. 반려동물의 구충 79
8. 반려견의 질병 79

§4. 동물병원 이용시 참고사항
1. 진료거부 금지 80
2. 진단서 등 발급 거부 금지 등 80
3. 진료부 등 작성 및 보관 의무 81
4. 과잉진료행위 등 그 밖의 금지행위 81

§5.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배상
■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배상 83

§6. 반려동물 미용실 이용시 참고사항
1. 동물미용업이란? 88
2. 동물미용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88
3. 반려동물 미용 88
4. 미용 스트레스 89
5. 고양이 그루밍 89

§7. 반려동물과 외출하기
1.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사항 90
2. 인식표 부착하기 90
Q.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면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
요? 91
3.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91
4. 배설물 수거하기 93

§8. 반려동물과 공원이용하기
1. 입장제한 여부 확인하기 93
2. 위반 시 제재 94
3. 공원에 입장한 후 준수해야 할 사항 94
4. 반려동물과 백화점 등 대중장소 출입하기 95
Q.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는 없나요? 95

§9.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1. 자가운전 96
■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96
2.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97
3. 시내버스 97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97
4. 고속버스·시외버스 97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97
5.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98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98
6. 기차 98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98
7. 비행기 99
■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99
■ 케이지 준비하기 99
■ 항공사에 수하물서비스 신청하기 100
8. 그 밖의 교통수단 100
■ 택시 100
■ 연안여객선 100
■ 화물자동차 101

§10. 반려동물과 해외가기
1. 외국 검역서류 준비하기 101
■ 국가별 검역조건 확인 101
2. 검역증명서 발급받기 102
■ 검역증명서 발급 102
Ｑ.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2

§11. 반려동물 두고 여행하기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104
2.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104
3. 반려동물 위탁관리 계약서 받기 105
Q. 반려견호텔에 애완견을 맡겼는데, 실수로 반려견이 죽었다고 합니다. 반려견
주인은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113

Part F. 반려견 건강상식
§1. 기본상식
1. 운동 106
2. 식사량 조절 106
3. 수의사 상담 106

§2. 예방접종
1. 시기 106
2. 종류 107

§3. 계절별 돌보는 법
1. 봄 107
2. 여름 107
3. 가을 108
4. 겨울 108

§4. 올바른 먹이 선택 가이드
1. 질감 108
2. 기호성 109
3. 흡수율 109
4. 원료의 안정성 109

§5. 수명(연령표)

§6. 급여해서는 안되는 음식
1. 초콜릿 110
2. 양파 111
3. 포도, 건포도 111
4. 땅콩 111
5. 카페인 111
6. 닭뼈 112

§7. 연령별 성장과정
§8. 하절기 질병관리
1. 열사병 114
2. 심장사상충 116
3. 외부기생충 116

§9. 치아관리
§10. 질병관리 Q&A
Ｑ. 평상시에는 잘 걷다가 가끔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기도 해요. 118
Ｑ. 동물 등록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119
Ｑ. 강아지가 갑자기 밥을 안 먹는데 왜 안 먹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119
Ｑ. 심장사상충 겨울에는 안전할까요? 120
Ｑ. 피부병이 생겨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잘 낫지 않는데요. 120
Part G. 반려묘 건강상식
§1. 기본상식
1. 섭취 열량 조절하기 122
2. 간식 조절하기 122
3. 운동량 늘리기 123
4. 수의사 상담 123

§2. 예방접종
1. 시기 123
2. 종류 123

§3. 계절별 돌보는 법
1. 봄 124
2. 여름 124
3. 가을 124
4. 겨울 124

§4. 올바른 먹이 선택 가이드
1. 건식, 습식 125
2. 성장별 선택 125
3. 기호성 125
4. 흡수율 125
5. 원료의 안정성 126

§5. 수명(연령표)
§6. 급여해서는 안되는 음식
1. 날 음식 127
2. 뼈 127
3. 초콜릿 127
4. 날개란 127
5. 토마토 128
6. 양파 128

§7. 질병관리 Q&A
Ｑ. 고양이인데 광견병 접종이 필요한가요? 128
Ｑ. 중성화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128
Ｑ. 보호자가 미리 알아야 할 고양이 건강검진 체크 사항 129
Ｑ. 고양이는 어느 시기에 발정하나요? 132

Part H. 반려동물과의 교감과 예절
§1. 사람과 동물과의 유대
1. 정의 134
2. 반려동물이 주는 정신 건강 향상 효과 134
3.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반려동물 134
4. 전 연령층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 135
5. 주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135
6. 동물교감치유 136

§2. 반려견 예절
1. 반려견의 사회화 137
2. 반려견과 규칙 만들기 137
3. 반려인이 지켜야 할 예절(펫티켓) 138

§3. 반려묘 예절
1. 사회화 행동교정 138
2. 배변 행동교정 139
3. 중성화 수술 139
§4. 예절교육 정보
1. 실내에서 절대 대소변을 보려하지 않을 때 교정방법 139
2. 여기저기 소변을 보고 다닐 때 교정방법 140
3. 화장실을 이용한 대소변 교육방법 141
4. 문제 행동교정 7가지 핵심 포인트 143
■ 훈련과 놀이를 구분 할 것 143
■ 칭찬과 야단의 비율(8 : 2) 143
■ 즉벌. 즉상 (잘했을 때 바로 “칭찬"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야단") 144
■ 꾸준한 반복 교육(반려견이 한 단어를 익히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일주일) 144
■ 반복 교육(똑같은 훈련을 여러 번 반복) 144
■ 반려인은 강인한 마음 필요 (하고자 하는 의욕) 144

§5. 행동교정 Q&A
Ｑ. 너무 짖어서 손님이 집에 들어 올수가 없어요. 145
◆ 교정방법 1 ◆ 145
◆ 교정방법 2 ◆ 147
◆ 교정방법 3 ◆ 147
◆ 훈련방법 ◆ 147

Ｑ. 집을 이사했는데 짖지 않던 반려견이 짖어요. 148
◆ 개요 ◆ 148
◆ 반려견들의 행동 ◆ 149
◆ 교정방법 1 ◆ 149
◆ 교정방법 2 ◆ 150

Ｑ. 저밖에 몰라요. 151
◆ 개요 ◆ 151
◆ 반려견들의 행동 ◆ 151
◆ 원인 ◆ 151
◆ 교정방법 ◆ 152

Ｑ. 초인종 소리에 민감합니다. 153
◆ 개요 ◆ 153
◆ 원인 ◆ 153
◆ 교정방법 ◆ 153

Ｑ. 소리에 민감합니다. 154
◆ 개요 ◆ 154
◆ 원인 ◆ 155
◆ 반려견들의 행동 ◆ 155
◆ 교정방법 1 ◆ 155
◆ 교정방법 2 ◆ 156
◆ 소리교육의 포인트 ◆ 156
Ｑ. 먹이나 간식을 주려하면 짖어서 난리입니다. 157
◆ 개요 ◆ 157
◆ 원인 ◆ 157
◆ 반려견들의 행동 ◆ 158
◆ 교정방법 ◆ 158

Ｑ. 물어요(반려견을 만지려하면 으르렁 거려요). 159

Ｑ. 침대 위에 있거나 쇼파에 있을 때 옆에 있으면 물려고 합니다. 160
◆ 개요 ◆ 160
◆ 원인 ◆ 160
◆ 반려견들의 행동 ◆ 161
◆ 교정방법 1 ◆ 161
◆ 교정방법 2 ◆ 161
◆ 교정방법 3 ◆ 162
◆ 교정방법 4 ◆ 162
◆ 교정방법 5 ◆ 163

Ｑ. 반려견의 발을 만지려하면 물려고 으르렁거려요. 164
◆ 개요 ◆ 164
◆ 원인 ◆ 164
◆ 반려견들의 행동 ◆ 165
◆ 교정방법 ◆ 165

Ｑ. 저 말고 온가족을 무시합니다. 166
◆ 개요 ◆ 166
◆ 원인 ◆ 166
◆ 반려견들의 행동 ◆ 167
◆ 교정방법 ◆ 167

Ｑ. 서열다툼이 심해요.(두 마리가 너무 싸워요) 168
◆ 개요 ◆ 168
◆ 원인 ◆ 168
◆ 반려견들의 행동 ◆ 169
◆ 교정방법 1 ◆ 169
◆ 교정방법 2 ◆ 170

Ｑ. 집안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물어 뜯어요) 171
◆ 개요 ◆ 171
◆ 원인 ◆ 171
◆ 반려견들의 행동 ◆ 172
◆ 교정방법 1 ◆ 172
◆ 교정방법 2 ◆ 173
◆ 교정방법 3 ◆ 173

Ｑ. 장난감, 간식 대해 집착이 심합니다. 174
◆ 개요 ◆ 174
◆ 원인 ◆ 174
◆ 반려견들의 행동 ◆ 175
◆ 교정방법 ◆ 175

Part I.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1.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1. 분실신고 177
2. 반려동물 찾기 177
■ 주변 탐문 177
■ 인터넷 사이트 활용 178
■ 동물보호센터 178
■ 경찰서 178

§2. 반려동물 주인 찾기
1. 반려동물 주인 찾아주기 179
2. 유기 및 유실동물의 신고 179

§3. 반려동물 유기(遺棄) 금지
1. 유기 금지 180
2.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181
3.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등 181
■ 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181
■ 유기동물 공고 182
■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은 경우 182
■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183
4. 길고양이의 중성화(TNR) 조치 183
■ 길고양이는? 183
■ 길고양이 중성화란? 184

§4. 반려동물에 금지되는 학대행위
1. 동물학대의 개념 185
2. 금지되는 학대행위 185
3.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188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188
■ 경찰서 189
4. 반려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190
■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190
■ 양벌규정 190
5. 학대받은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191
6. 동물보호감시원 191
7. 동물보호감시원의 권한 193
8.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방해 등 금지 193
9.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93
■ 자격 및 위촉 193
■ 교육 이수 194
■ 위촉 및 활동기간 195
10.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하는 일 195
11.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해촉 195

Part J. 반려동물 장례치르기
§1.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과 말소신고
1. 매장 196
2. 화장 196
3. 장례 및 납골 197
4. 동물등록 된 반려동물 말소신고 198
Ｑ.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8

§2. 반려동물 사체처리 금지행위
1. 사체투기 금지 200
2. 위반 시 제재 201
3. 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 201

부록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205
- 동물보호법시행령 235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251

[머리말]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단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됐습니다. 사람이 동물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동물을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상대로 인식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점차 풍요로워 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 즉 인구 구조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스트레스 등과 의식의 변화에 의해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였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는 이미 1,000만 명 시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즉 교감은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 뿐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관계망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자연적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에게서 위안을 받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통해 반려인의 사회성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켜 줍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 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많이 개편·정비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체계적이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해설과 함께 관련서식은 물론 상담사례들을 법제처의 생활법령, 국립축산과학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자료와 네이버의 지식백과 등을 참고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리,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아울러 미약한 점은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근래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2. 5.
편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