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 민준호 행정법총론』은 9, 7급 공무원, 소방/군무원 행정법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이론서로, 공무원 행정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용어가 낯선 초보자도 행정법 수험지식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과 판례를 쉽게 풀어 써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수험목적의 법서로서 행정기본법을 포함한 최신 제·개정법령 및 판례의 반영은 물론, 최근의 기출경향 및 이슈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본문에 녹였다.

초보자가 접하기에 행정법은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낯설 뿐만 아니라 다루는 내용도 생각보다 어렵고 많습니다. 법률용어를 일상용어처럼 자주 접하고 개념을 명쾌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머릿속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수험생들이 겪을 이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론을 학습하면서 개념의 뜻을 찾아 단원을 자주 넘나들지 않도록 바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하였고, 학습의 중심이 되는 개념어,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키워드, 자주 접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문구들은 별색과 밑줄로 처리하여 보다 더 직관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필수 법조문과 기출지문은 학습의 흐름에 따라 개념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본문에 녹여 두었습니다. 관련판례는 기 출제된 판례지문들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주제와 엮어 꼼꼼히 분석한 후 선별·배치하였고, 판시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실관계가 필요한 경우는 쉽게 풀어 부연하였습니다. 수험법서인 만큼 이 책의 출간시점까지 제·개정된 법령의 내용은 당연히 반영하였습니다.

본문 내 소주제의 이론 설명이 끝나는 곳마다 [개념강화훈련]을 배치하여 이론이 어떤 형태로 기출지문화되는지, 기출지문이 해당 주제의 어떤 포인트를 다루는지, 기출지문 OX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단/보조단 구분할 것 없이 많은 내용을 저자가 빽빽히 채워 준다고 해서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서는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이 품고 가야 할 무기로, 저자가 전달하는 수험지식을 학습한 후 스스로 정리한 나만의 내용이 가해져야 남다른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보충내용이나 학습요소를 제거하여 수험생의 단권화를 위한 정리공간을 확보하고, 가독성을 높여 중심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권]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Chapter 02 법치행정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입법
Chapter 03 행정계획
Chapter 04 행정행위
Chapter 05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
Chapter 02 행정정보공개
Chapter 03 개인정보 보호

사항별/판례번호별 INDEX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Chapter 05 행정소송
Chapter 06 행정심판

사항별/판례번호별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