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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대한민국, 실패한 대통령’
패러다임을 깨기 위한
이 시대 현자 21인이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제시하는 국정 운영 노하우

전 세계 35개 현지 법인·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 에포크미디어코리아(EMK)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대한민국 미래를 묻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연속 대담을 진행하였다.
1948년 성립한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탄생한 후기 발전도상국의 모범 사례이다. 건 국-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 국민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인 1인당 국민총소득에서 2021년 기준 3만 5000달러를 달성했다. 같은 해 무역 규모에서는 지난날, 해 가지지 않는 ‘대영제국(大英帝國)’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해양강국 영국 을 제치고 세계 8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1948년 첫 수출을 할 때 아프리카 우간다·수 단·튀니지·카메룬 보다도 국민 소득, 수출량이 못 하던 한국의 형편에 비춰 볼 때 ‘기적’ 같은 일 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발전 면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눈부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부설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16점을 받아 전체 167개국 중 16위를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평가 받았다.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인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면에서도 1997년 최초 여야 정권 수평교체에 이어 2007년 다시 한번 야에서 여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두 번 의 정권 교체 테스트(two turnover test)’를 통과하였다. 특히, 승자와 패자가 불과 0.7%포인트 차이 라는 박빙(薄氷) 선거였던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깨끗이 승복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하 여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루어 대한민국이 가진 정치적 역동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초창기인 1952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가 “대한민국에서 민 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고 했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다.
달리 말하여 대한민국은 현대사에서 기적을 써 온 국가입니다. 의문점은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 해 왔는데 대한민국의 통치자였던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는 왜 불행으로 점철 되었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점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principal)의 대리인(agent)의 대표 (representative)인 대통령이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cy)’이라 불리고 있다는 것이 다.
이 속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성공한 나라 그러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난제(難堤)에 대 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다.
전직 각료, 대통령 고위 보좌진, 전문 연구자들의 경험담, 조언을 통하여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가 되 기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제20대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승자와 패자가 0.7%포인트라는 초박빙 선거 결과 대한 민국은 새로운 국가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의 근대 문명은 이성理性의 문을 열었고 그 이성은 민주주의라는 거버넌스 시스템 (governance system)을 발전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이성(democratic reason)’이 지배할 때 제대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헬렌 란데모어(Helene Landemore)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는 민주적 이성을 ‘인지적 다양성에 대 한 포용’으로 해석하였다. 즉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의미이다. 다른 것 은 틀린 것이 아니다. 틀렸다는 생각은 미움, 혐오, 배척을 만들어내지만 다르다는 생각은 존중, 공감, 조화를 만들어낸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민주적 이성이 작동하는 그 경쟁에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이야기한 ‘사려분별’ ‘엄격한 정의’ ‘적절한 자비심’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치권력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정의가 살 아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 할 일은 정치권력의 교체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 교체는 국가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에는 새로운 발전의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러나 정부의 교체에는 많은 위험과 도전이 따른다. 새로운 정부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 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도전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를 슬기롭게 수용하는 대통령 과 정부는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어떻게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세상의 지혜를 모은 작업이었다. 제1장에는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담았고 제2장에는 그 정부 를 이끌 대통령이 가질 리더십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조망했다.
모든 시대에는 실천해야 할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은 지혜로운 리더십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법 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 운영 경험, 노하우를 갖춘 이 시대 현자(賢者) 21인의 지혜와 고언을 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일류 정치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21인은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을 제언했다.

1. 분권과 위임 원칙에 의거하여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을 지양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 리와 국무위원과 나누라
2. 일상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와 각료에게 위임하고 대통령은 소수의 대통령 프로젝트에 집중하라
3.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을 탈피하여 국무회의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게 하고 대통령실 보좌진 은 참모로서 역할을 하게 하라
4.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사수석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한하라, 부처 인사권은 장관에게 위임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라
5. 대통령과 국정 철학·목표를 공유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대통령 보좌진으로 원팀을 이루어 5년 임기를 함께 하라
6. 대통령 선거 캠페인팀과 국정 운영팀을 분리하고 학연·지연·배경을 초월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라
7. 국정 연속성 추구 차원에서 전임 대통령 업적 승계·발전에 힘쓰고 국가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 고 구체화 하라
8. 성공 추구가 아닌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실천해 옮기라
9.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사로서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선공후사하며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발휘 하라

10.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협치를 추구하라,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무라인은 야당과 소통과 대화에 힘써야 한다
11.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라
12. 교육입국을 실현하라, 백년지대계인 교육·과학기술 부문 행정체제를 정부의 통제 중심에서 자 율·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라
13. 대북한 정책에 있어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정책목표와 대화·제재라는 정책수단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항구적인 평화·통일을 한 정책을 수립하라
14.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위협에 당당하게 처신하며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의제화 하라

참여자(대담자) 소개

강원택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구해우_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전 국가정보원 북한담당기획관
김명식_대구가톨릭대학교 교학 부총장,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김석우_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전 통일원 차관
김주성_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충남_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전 대통령 사정·정무·공보비서관
박세일_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_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손광주_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각범_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주호_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한우_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이홍규_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비서관
임동욱_차의과학대학교 행정대외 부총장,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
임혁백_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좋은정책포럼 이사장
전성철_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장
조해경_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주대환_제3의 길 대표,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수희_제17·18대 국회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 광_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용표_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발간사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_정기태 에포크미디어코리아 대표이사, 공학박사
머리말 성공한 대통령을 위하여
_이홍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비서관

제1부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대한민국은 민주ㆍ자유에 공화주의 가치 더해야
_김주성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북한 인권에 목소리 높이고 중국에 당당한 정부 되길
_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전 통일원 차관
부국강병을 위한 보수 리더십 필요하다
_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장
한국 진보정당은 주사파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_주대환 제3의 길 대표,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 공약 실천하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_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좋은정책포럼 이사장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 위기, 패러다임 전환으로 극복해야 한다
_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전 국가정보원 북한담당기획관
새로운 교육 대통령 탄생을 바란다
_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차기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지도자의 길
_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제2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정부 성공 여부는 인사가 결정 한다
_이홍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비서관
대통령과 참모는 수시로 소통해야 한다
_이각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가 지도자는 선공후사한 조선 태종 사례를 본 받아야 한다
_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공직 인사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_김명식 대구가톨릭대학교 교학 부총장,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통령의 말은 불가역적, 최종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_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만과 불통은 정책 실패, 국정 운영 난맥의 근본 원인이다
_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북 정책은 좌우 균형 잡혀야 한다
_홍용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야당과 대화와 소통이 국정운영을 성공으로 이끈다
_진수희 제17ㆍ18대 국회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의 패러다임 필요하다
_임동욱 차의과학대학교 행정대외 부총장,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다
_조해경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_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전 대통령 사정ㆍ정무ㆍ공보비서관
국정운영의 중심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무회의가 되어야 한다
_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후기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법’을 찾아 떠난 ‘100일 대장정’을 마치며
_최창근 에포크타임스코리아 국내뉴스 에디터
참고문헌

P21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나는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 국군 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등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북한 주민 인권문제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대통령 직속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부처와 민간기구에 흩어져 있는 북한 인권정책을 통합·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합니다.”

P31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공화주의 가치를 환기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우리의 정치의식이 너무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세 가지 프로젝트인 국가 건립(건국), 산업화, 민주화는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절차적 민주화를 이룬 오늘날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P48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대한민국 도 중국 등 이웃 강대국들에게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선린우호(善隣友好)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맞으나 사드 배치 문제 등 주권에 관련된 문제나 역사왜곡 등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P 60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컨서버티브’는 정확하게 보면 ‘보존’입니다. 자유를 비롯하여 인류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컨서버티브인데, 우리말로는 보수라고 번역하니 ‘수구守舊’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이죠. 보수가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 원인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수=꼰대’로 인식되고 수구로 오해받으면서 젊은이들, 개혁주의자 들에게서 외면 받은 겁니다. 반면에 ‘진보(progressive)’는 ‘전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이니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진보가 이름 덕을 많이 본 겁니다.”

P83 주대환 제3의 길 대표
“민주당은 하루속히 ‘주사파의 검은 구름’을 거둬내야 합니다. 이러한 진통을 겪어야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개방성, 소수자 보호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지지층을 넓혀야 하겠죠. 반면 국민의힘은 하층 노동자와 청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 보수정당이 이승만박정희 계승을 표방하는데 이들 지도자들은 당대 가장 진보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집권 후반에 실정으로 추락했지만요. 외국 보수정당 사례를 봐도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P96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갈등과 대립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민주주의로 가서는 안 되죠. 극단적인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추방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중용(memos)’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갈등과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양대 요소 중에서 갈등이 두드러지는 편이니 중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고요. 정치학자로서 나는 좀 더 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디지털 정치 플랫폼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P103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ㆍ진보ㆍ중도 세력 모두 사고가 미ㆍ중 신냉전시대 이전 ‘탈냉전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관성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관성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내놓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129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기에 점진적 변화는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시대 변화에 역행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부 수장은 각 분야 ‘교육 혁신가(educational innovator)’들을 발굴하고 힘을 실어 주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ㆍ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교육혁신가는 대학 총장ㆍ학장, 각급학교 교장, 교사, 교육사업가를 망라합니다. 교육은 변화가 느린 대표적인 분야로 지목받지만 일선 교육현장에는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P138 고(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이사장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도자의 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의 길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천하위공天下爲公(천하는 모두를위한 것이다)’의 자세와 구성원에 대한 애민정신(愛民精神)을 가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P171 이홍규 전 대통령 정책비서관
“대통령의 리더십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고품격 리더십이자 국가경영 능력이 담보된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훈육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깨우는(enlightenment)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는 대통령 자신의 문제로 귀결되며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지도자는 자신과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P185 이각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첫째는 사람을 폭넓게 등용해야 합니다.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날에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됐는데 오늘날에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현실에 맞게 정부 조직을 재편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선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P192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리더는 일의 본질을 파악하면 선후先後ㆍ경중輕重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사람을 찾아 맡겨야 하는것이고요. 일을 우선 파악하고 사람을 찾고 맡기는 순서로 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P206 김명식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공직자는 연기자와 같은 속성을 지녔습니다. 총감독 격인 대통령의 연출에 따라 장ㆍ차관 등은 주연급, 나머지는 조연이나 단역이라할 수 있겠죠. 공직연기자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관이 정립돼 있어야 합니다. 국가관이 정립돼 있지 않은 인물이 공직을 맡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 전에 국가관을 체크해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P240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치가나 관료 모두 무슨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재정 투입을하려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재정중독’ 현상이죠.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에게 무언가 일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투입되는 재정을 뒷받침하는 세 부담은 국민의 몫이고 정치인과 관료는 부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관료나 정치인 모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용서받지못하는 죄(peccato mortalle)’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P261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5년 임기 동안 ‘100대 국정 과제’식으로 지나치게 많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데 지양해야 합니다. 정말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해야 할 것 다섯 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P284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한국의 외교ㆍ안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변수’와 연계되어있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반면 북한문제는 북한만을 상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强과 연계한 외교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국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 여론도 신경 써야 하고 이념적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대북관(對北觀)’은 보수ㆍ진보 혹은 좌ㆍ우 이념 차이가 좌우하는데 특정 이념에 치우쳐 선입견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고 대북한정책을 한쪽 방
향으로만 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P300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차기 대통령과 정부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나쁩니다. 여소야대이죠. 더불어민주당 원내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협치協治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니,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리더십이 중요한 대목이죠.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P319 임동욱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
“성공이 아닌 실패하지 않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지만 중요한 승리를 추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소수의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박정희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의 성공 프로젝트를 존중하고 전임 대통령과 재임 대통령 간 상호존중ㆍ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인사에서 적재적소에 공평한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입법의 달인’이 되어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P333 조해경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인사를 할 때 인사권자와 가까운 측근이나 학연ㆍ지연이 있는 사람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동향(同鄕)이거나 같은 학교 동문이면 인사 검증과정에서 일정 점수를 깎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도 해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