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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로 지금, 주4일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정상 normal’이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을 다시 바라보게 했다. 그중에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4일제를 포함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다양한 노동도 포함된다. 강제적으로나마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 엔데믹(Endemic)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은 상당히 일상화되고 보편화 되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아랍에미리트(UAE)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5일제를 시작했다. 2022년 2월 15일에는 벨기에도 주4일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상당수 서유럽 국가가 주4일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27%가 주4일제를 채택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OECD 국가 중 늘 2~3위를 다툴 만큼 장시간 노동과 야근으로 악명 높았고 수면 시간도 최하위로 알려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담론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주4일 노동이 답이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실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도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아주 많다. 스웨덴 예테보리의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하루 6시간 시험을 비롯해 2008년 미국 유타주의 대담한 실험, 네덜란드의 자발적 단축, 벨기에의 타임 크레딧 제도, 부문 및 작업장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이 노동 시간 단축을 견인한 독일 금속노조와 영국 통신노조의 사례,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의 사례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실험과 사례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 신(新)경제재단 소속의 세 이론가는 고령화, 역성장, 일자리 나눔, 자동화, 무엇보다 노동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와 환경에 대한 고민 등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된 지금, 주4일 노동이 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주4일 노동은 전통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되면서 유발되는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며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환경과 생태의 보호를 위해서도 기여하고 남성과 여성이 더 동등한 방식으로 유급과 무급 노동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ㆍ 왜 바로 지금, 주4일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정상 normal’이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을 다시 바라보게 했다. 그중에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4일제를 포함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다양한 노동도 포함된다. 강제적으로나마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을 경험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 엔데믹(Endemic)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은 상당히 일상화되고 보편화 되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아랍에미리트(UAE)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5일제를 시작했다. 2022년 2월 15일에는 벨기에도 주4일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상당수 서유럽 국가가 주4일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27%가 주4일제를 채택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OECD 국가 중 늘 2~3위를 다툴 만큼 장시간 노동과 야근으로 악명 높았고 수면 시간도 최하위로 알려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담론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ㆍ 주5일제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주5일제 시행을 도입할 때에도 엄청난 논쟁과 우려가 있었다. 한 마디로, 주5일제를 시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호들갑이었는데 그때가 불과 약 20년 전이지만 지금은 누구도 토요일에 일하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5일을 시행한 이후 경제성장률은 높아졌고 1인당 노동생산성도 늘어났으며 취업자가 늘어나고 ‘워라밸’로 표현되는 삶의 질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실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도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아주 많다. 스웨덴 예테보리의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하루 6시간 시험을 비롯해 2008년 미국 유타주의 대담한 실험, 네덜란드의 자발적 단축, 벨기에의 타임 크레딧 제도, 부문 및 작업장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이 노동 시간 단축을 견인한 독일 금속노조와 영국 통신노조의 사례,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의 사례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실험과 사례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 신(新)경제재단 소속의 세 이론가는 고령화, 역성장, 일자리 나눔, 자동화, 무엇보다 노동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와 환경에 대한 고민 등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된 지금, 주4일 노동이 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주4일 노동은 전통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되면서 유발되는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며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한 환경과 생태의 보호를 위해서도 기여하고 남성과 여성이 더 동등한 방식으로 유급과 무급 노동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ㆍ 많이 일할수록 정말 좋은가?

많이 일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사실 시대변화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단순하고 게으르다. 이 책의 주제랄 수 있는 ‘주4일 노동’이란, 간단히 말해 ‘임금 삭감 없이’ 주당 4일 32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거의 유일한 나라이면서도 여전히 강도 높게 노동하는 걸 ‘정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2021년 OECD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동시에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도 단순히 ‘많이’ 일하는 문화에서, 더 ‘잘’ 일하는 문화로 관점을 달리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 책은 그런 우리의 막연한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와 가장 최근의 연구를 바탕으로 명쾌하고도 압축적으로 도와준다.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경제사학자, 영국 귀족원 의원, 존 메이너드 케인스 전기 저자)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주4일 노동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책은, 노동 시간 단축이 직원들의 사기와 성과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을 입증하고 세계 전역에 걸친 다양한 사례연구를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특히 가치 있다.”

프랜시스 오그레이디 Frances O’Grady(영국 노동조합 총회 사무총장)
“때맞춰 나온 중요한 책이다. 주당 노동 시간 단축이 어떻게 우리의 집단 건강과 부를 키워주는지 신랄하고 설득력 있게 분석한다. 직장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캐롤라인 루커스 Caroline Lucas(영국 녹색당 국회의원)
“그야말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책이 출간됐다. 장시간 노동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타격을 준다. 이제 맹목적으로 GDP 성장만 추구하지 말고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에 확실하게 주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 시간 단축은 필수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우리의 지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그 변화를 위한 설득력 있는 의제를 제시한다.”

줄리엣 쇼르 Juliet Schor(『과로하는 미국인』 저자)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강렬한 아이디어 하나가 출현했다. 주4일 노동! 이는 우리의 삶과 고용, 탈탄소화, 그리고 공중 보건의 질을 높여준다. 노동 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국가의 설득력 있는 사례들과 가장 최근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왜 긴축을 거부하고 일과 소득,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의 진정한 나눔에 더욱 전념해야 할 때인지 알려준다.”

1 들어가며
2 우리는 왜 더 적게 일해야 하는가
3 우리 앞의 도전들
4 실제 사례로부터 배우기
5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맺으며
주註
역자후기

세계인권선언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은 합리적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유급 정기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무엇이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의 ‘휴식과 여가’여야 충분한 걸까? 이 책에서 우리는 그 답이 ‘주4일 노동’이라고 주장하려 한다. 우리가 돈을 위해 일하는 데는 지금보다 시간을 덜 쓰고, 대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테고 우리의 삶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7p

아마도 여러분은 아래와 같이 답할지 모르겠다.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5일 동안 일하느라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다고요.”
“일하는 날이 아예 없는 것보다야, 4일 정도면 훨씬 낫죠.”
“사양할래요, 생활비를 벌려면 더 ‘적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요.”
“급여를 줄이지만 않는다면 더 많이 놀고 싶기는 하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사장이 좋아할까요? 결국 5일 동안 해야 할 일을 4일 만에 압축해서 해야 하느라 저만 더 힘들어질걸요.” -8p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2019년 발표된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70%는 주4일 노동이 도입되면 자신들의 정신건강이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기업의 64%도 주4일 노동 도입을 지지했다. 실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당연히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다. 그런데 TUC(노동조합회의. Trades Union Congress)에 따르면 영국에서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더 적은 시간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적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괜찮은 직업을 갖는 것은 삶의 질이나 행복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돈을 더 벌기 위한 게 아니라면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나온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 중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에겐 ‘장시간 중노동’에 대한 일종의 집단적 중독 현상이 존재한다. -9p

이런 논리라면, ‘비생산적인’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된다. 겨에서 밀을 골라내듯, 열심히 일하는 ‘노력파’는, 게으른 ‘놀자파’에서 분리되고, 전자는 그만큼 보상받고, 후자는 그만큼 처벌받는다. 점점 더 인색해지는 ‘사회 보호’ 시스템에 의해서 말이다.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흐름을 되돌리고 싶어 안달이 난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에너지 드링크와 심야 체육관, 거침없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늘 켜져 있는 always on’ 문화를 전파하는 자기계발서와 함께 수면 부족을 자랑처럼 떠벌린다. -16p

동등한 기회를 위한 수십 년간의 캠페인과 상당한 양의 입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젠더 불평등이 고집스럽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노동시간 구조와 관련 있다. 1960년대 이후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유급 노동시장에 진출했지만, 그녀들은 동시에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져온 돌봄 노동도 이전 수준과 똑같이 떠맡아야 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낮은 지위, 불안정한 일에 종사하게 됐는데 아이들이나 노인 친척을 보살피기 위해 몇 년 동안 일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 혹은 더 짧은 시간의 일자리에 만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2019년, 영국의 일하는 여성 중 41%가 비정규직(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13%였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자격 수준에서 정규직보다 시간당 급여가 적다. -27p

진보적인 의제를 구축하고 실현하려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강력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유급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사람들에게 공동체 기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그룹에 가입하고, 지역과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도 시간이 걸린다. 우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해당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그에 관한 정보를 얻고 또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주민청원에 서명하고, 국회의원과 시의원에게 로비하고,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장시간 노동으로 시간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을 그만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릴 가능성이 크다. -32p

‘시간-없음(혹은 바쁨)’은 소비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매주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더 많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간편’ 제품들을 찾게 된다. 우리는 더 많은 포장 식품과 즉석 가공식품을 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줄 더 많은 도구를 구입하고, 이동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동차나 비행기로 이동하며, 작동하지 않는 물건들은 즉각 버리거나 교체한다. 소득 수준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가용 시간이 불편할 정도로 부족할 수 있지만, 고소득자일수록 일상 전반에서 더 빨리, 더 많은 ‘고속 추월’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활동은 사람들이 유급 노동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보다 지속가능한 삶의 리듬에 기초한 대안들과 비교해볼 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활용 불가능 재료들을 포함한 탄소 및 자원 집약적인 제품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따라서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킨다. -33p

우리가 지켜봐 온 것처럼, 산업화된 국가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지난 15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주목할 만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멈췄다. -47p

미국의 다양한 연구들은, ‘지난 40년에 걸쳐 더 부유해졌지만, 주관적 행복은 조금도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젊은 미국인들이 상당한 부유함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부모보다 행복감은 약간 더 적고 우울증과 다양한 사회병리학적 위험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53p

이 책을 쓰는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야기된 전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규범의 붕괴를 경험했다. 몇 달 사이 더 짧고 유연한 유급 노동시간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갑자기 주5일 내내 출근하는 일이 상식이 아니라 예외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급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예 일하지 않는 것이 더 상식적인 일이 되었다. 의료종사자나 식료품 가게 등에서 일하는 ‘핵심노동자’들은 계속 출근해야 하는 동안, 다른 많은 사람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해졌다. 아이들과 운동하러 나가는 아빠들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됐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방식을 즐겼지만 또 어떤 이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10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