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기출은 정선된, 가장 중요한 지문의 모음입니다. 기출문제 학습을 통하여 시험의 ‘높낮이’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내년을 위한 필수적인 길라잡이로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국회직 8급, 7급 시험, 법원직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는 상호 교류되며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본서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 수험생을 위해 각종 시험을 분석, 90점 이상의 안정적인 성적을 위한 문제만을 선별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도서는 기본서를 위한 보조도구 불과하므로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부분은 기본에 표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독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꼼꼼한 문제 풀이를 통하여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를 예측하고, 실전에서 바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본서의 활용법입니다.

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집의 주요 내용

1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를 선별하였다.
80점 이상을 목표하는 5급 공채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필요하다면 사법시험 기출문제도 수록하되, 5급 출제경향에 맞지 않는 문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및 각종 7급 시험 등 모든 기출문제를 선별하는데 적용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문제를 학습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2 국내에 시행되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다.
기출문제라고 하여 모두 좋은 문제는 아니며, 재출제 가능성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도 있다. 20년 가까운 강의경력을 바탕으로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 적합한 문제만을 엄선하였다. 선별된 기출문제 학습만으로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다.

3 변경된 판례 및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2022년 4월 20일 기준).
모든 지문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을 하였음은 물론, 판례가 변경되거나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여 새로이 문제를 구성하였다.

4 금동흠 5급 공채 헌법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하였다.
저자의 기본서인 금동흠 5급 공채 헌법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열함으로써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논리적 체계하에 학습한다면 빠른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7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5
제1항 국적 25
제2항 영역 33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헌법전문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6
제3항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48
제4항 사회국가의 원리 48
제5항 문화국가의 원리 49
제6항 법치국가의 원리 49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67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67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9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81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92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92
제2항 정당제도 94
제3항 선거제도 112
제4항 공무원제도 135
제5항 지방자치제도 151
제6항 군사제도 164
제7항 교육제도 166
제8항 가족제도 170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78
제1절 기본권의 의의ㆍ성격ㆍ보장의 역사 178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8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97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04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12

제2장
기본권 각론 21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21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216
제2항 평등권 23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257
제1항 인신의 자유권(생명권ㆍ신체의 자유) 257
제2항 사생활 자유권 30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2
Ⅱ. 주거의 자유 317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318
Ⅳ. 통신의 자유 322
제3항 정신적 자유권 325
Ⅰ. 양심의 자유 325
Ⅱ. 종교의 자유 336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338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363
제3절 경제적 기본권 371
제1항 재산권 371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384
제4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01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408
제1항 청원권 408
제2항 재판청구권 412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 427
제4항 형사보상청구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29
제6절 사회적 기본권 433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33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445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447
제4항 근로의 권리 459
제5항 근로3권 462
제6항 환경권 및 보건권 473
제7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476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8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8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80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485
제1절 국회 485
제1항 의회제도ㆍ국회의 헌법상 지위 485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87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98
제4항 국회의 권한 514
Ⅰ. 입법에 관한 권한 514
Ⅱ. 재정에 관한 권한 527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39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39
Ⅴ. 국회의 자율권 552
제5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ㆍ특권ㆍ권한ㆍ의무 558
제2절 대통령 572
제1항 대통령 선거ㆍ헌법상 지위ㆍ신분상 지위 572
제2항 대통령의 권한 583
Ⅰ. 비상적 권한 583
Ⅱ. 입법에 관한 권한 601
Ⅲ. 사법에 관한 권한 620
제3항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626
제3절 정부 630
제1항 국무총리 630
제2항 국무위원ㆍ국무회의 638
제3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42
제4항 행정각부 643
제5항 감사원 644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58
제5절 법원 667
제1항 사법권의 독립 667
제2항 법원의 조직 677
제3항 법원의 권한 684
Ⅰ. 명령ㆍ규칙 심사권 684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88
제4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88

제3장
헌법재판소 693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693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693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700
제4절 위헌법률심판 709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09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ㆍ결정 723
제3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26
제5절 탄핵심판권 731
제6절 권한쟁의심판 739
제7절 헌법소원심판 761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61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91

수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재는 출간하지 않는 저자의 오랜 철학이 기출문제집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단기간 내에 5급 공채에서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도록 집필된 것입니다.
본서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서와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암기에만 치중하는 공부가 될 것이며, 이는 수험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초심자는 기본서를 본 후 문제풀이를 하고,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유형이 파악되면 마지막에는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지성이면 감천이다 ？

매번 저자의 졸저에 교정은 물론 내용수정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담아서 도움을 주고 있는 최은해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은 법원행시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단순히 출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오류에 대비하여 본인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의 배은지 과장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 4. 20
편저자 금 동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