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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 요인, 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 5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셜믹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 입주민의 주거이동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한 군데 정체되지 않고 공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의 소셜믹스 문제는 혼합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넘어서서 혼합된 단지의 관리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다양한 생활SOC 공급은 단지 내 거주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공공임대단지가 지역사회 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나 님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 요인, 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이다.

머리말

발간사

01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서론
선행연구 고찰
실증분석 모형 및 가설
실증분석
결론
참고문헌

0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 방안
서론
주거만족도 분석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0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서론
문헌연구
분석 개요
분석 결과
결론
참고문헌

04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 요인
서론
소셜믹스 정책과 추진 현황: 서울시 사례
소셜믹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의 분석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05 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서론
생활SOC의 개요 및 정책방향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와 생활SOC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의 공급사례
개선방안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
결론
참고문헌

과거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구성의 변화, 저출산 및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01_“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개념과 더불어 민간시장의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민간임대시장에서 주택임차가 어려워진 중산층의 주거안전망의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활형 SOC를 동반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면 소셜믹스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03_“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통합이 필요하며, 임대주택의 외관 등 품질을 개선해 부정적 이미지를 축소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생활SOC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며, 복합화 사업을 통해 이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와 생활복지를 확충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05_“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