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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에서 10월 유신維新까지
한눈으로 읽는 18년간의 대한민국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알게 할 가장 입체적인 책!

현대사라는 역사의 거대한 무대를 함께 통과한
‘10월 유신’ 50년의 의미

올해는 ‘10월 유신’ 혁명 50년이 되는 해다. 50년을 넘어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월 혁명 정신이 우리나라 역사가 되기에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속 박정희시대의 해석은 언제나 팽팽한 거문고의 현처럼 평행선의 연속이었다. ‘사실의 시간이란 선線’과 그 선을 둘러싼 ‘의도 된 거짓 덩어리 선’의 팽창. 그리고 ‘의도 된 거짓 덩어리 선’에서 내뿜는 소음은 치명적이었다. ‘반민주·독재’라는 프레임과 함께 박정희시대의 성과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는 새마을운동 성공, 과학 기술 입국 성공, 중화학공업화 성공, 자주국방 확립 등의 대역사를 이루어 낸, 10월 유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딛고 너머의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다. 시간마다, 거리마다 불쑥불쑥 박정희 대통령의 숨결이 가득하고 생생하지 않은 곳이 없다.

17명이 들려주는 박정희에 대한 논쟁적인 대서사!

이 책『숨결이 혁명 될 때』는 그런 박정희정신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담았다.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청소년을 비롯해 청장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에세이 형태의 책이다.
MZ 세대는 결코 겪어보지 못할, 인간의 작은 존엄성마저 내던지게 만들던 굶주림의 그 시대를 통과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리얼하게 그려 낸 입체적 글 18편(17명)을 한데 모았는데 한 편 한 편의 글들은 매우 흥미롭다. 저자들 개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시대의 상처와 혼란 그리고 존재의 성장통을 풀어내면서 박정희시대와 함께한 긴장감이 스며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자 이영훈·좌승희 박사에서부터 MZ 세대 저자들, 그리고 “박정희가 죽었다!”며 큰소리로 축배를 들었던 586 운동권 출신 등 상상을 초월한 저자들의 조합이 형상화한 삶의 역사는 마치 편집되지 않은 흑백영화처럼 다가온다.
이 책은 그래서 단박에 읽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독하는 것으로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책을 덮는 순간 시간이 정지 되고 온 세상이 텅 빈 듯한 느낌이 전율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 흐릿해진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는 물론 제2의 혁명가를 바라는 시대의 절실함에 부합하는 열망이 왁작해진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질문과 명징한 답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가?”
“그렇다.” - 김형아 교수『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일조각, 2005)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변질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유신 선포가 없었다면) 1970년대의 한국은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냈던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중화학공업과 유신 개혁을 별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곧 중화학공업화다.’ 그게 진실이다. 하나 없이는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중화학공업이 성공한 것은 그게 굴러가도록 박 대통령이 국가를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유신이 없었다면 국가 훈련은 없었다. 이걸 무시하는 건 비양심적이다.”
- 오원철

유신 개혁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앞서의 기능적 역할과 정치경제학의 철학 외에 대한민국적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린 혁명적 시도라는 게 이 글의 시각이다. 그래서 유신은 미래 가치에 속하며, 지금도 국가 경영과 사회 운영에서 영감의 원천이다. 영국 수상 마거릿 대처와도 비슷했다. ‘영국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가졌던 대처는 “나의 목표는 영국인의 마음과 영혼을 바꾸는 것”이라며 영국병 치유에 매달렸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퇴영과 조잡과 침체에 빠진” 한민족의 한계를 몰아내려고 5·16을 일으켰고, 그 가능성을 1960년대 실험한 뒤 “유교적 명분론에 빠진” 한국병을 모두 몰아내려고 유신을 단행했다(‘1972년 유신에서 대한민국은 무얼 배울까’). - 조우석

10월 유신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물적 유산이 빈약한 가운데 국제 시장의 환경 변화를 맞아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로 도약을 시작한 한국경제가 어느 단계에서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상이한 형태와 수준의 국가 경제가 불가피했던, 그런 점에서 그 현명함이나 어리석음에서, 그 용감함이나 비겁함에서, 그에 대한 협력과 저항에서, 그 시대의 인간들이 그 역사적 공과를 함께 나누어야 할 정치적 변혁이었다. - 이영훈

정말로 그랬을까?
10월 유신은 정치적 후퇴를 불러왔고 대한민국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독재였다?

늘 논란이었다. ‘10월 유신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퇴보시킨 결정이었다. 유신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0년은 퇴보했다. 유신은 독재자의 자기 정당화에 불과하다’라는.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을 저해하고, 근대화에 대해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 독재체제라는 비판을 받는 유신은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화로 산업혁명의 실현과 방위산업 육성으로 공산화의 위험을 막아 내 조국 근대화를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자임했던 목적을 완수했다.
유신이 선포되기 직전 3~4년간 국내외 정세는 대한민국호 존망 위기 그 자체였다. 1968년 북한 게릴라들의 청와대 습격 사건(1·21 사태)을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도발과 1969년의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의 베트남 포기 조짐 가시화,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대만의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과 미·중 간의 데탕트 무드. 그리고 1971년 미 7사단의 한국에서의 일방적 철수 등 한국 외교·안보의 기존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1972년 8월 3일에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기업들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명령으로 사채 동결조치까지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농업경제에 바탕을 둔 반(反)공업화 대중경제론과 용공 민주주의적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했다면 한국의 산업혁명 실현은 물론 반공 민주주의체제 보존도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국내외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단결시키고, 그 힘을 조국 근대화를 향해 움직이게 만든 유신이 과연 단순히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탁월한 선택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실패라는 제5공화국 정부의 속단은 잘못된 예단이었다. 한국의 산업혁명은 중화학공업화 없인 불가능했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이후 자력으로 중화학공업화라는 산업고도화 혁명에 성공한 사례의 국가가 없음에 유념해야 한다.

1)세계가 배우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장기 집권을 위한 정부의 강압에 의한 정치운동이었다는 일부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그 실적에 비추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실적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전략, 즉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이 모든 마을과 주민들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촉발함으로써 근면·자조·협동정신을 일깨우고 세계경제발전사에 전례 없는 동반성장의 기적을 가져왔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새마을운동의 차별적 지원정책을 소규모로 실험해 온 경제학자들에게 수여되었다. 50년 전에 국가 차원의 대개혁운동으로 동반성장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새마을운동 진가가 늦게나마 인정된 셈이다.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빈곤 퇴치와 경제 번영을 위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역사상 최고의 개발정책 혁신 사례다.

2)용공容共 민주주의를 극복한 반공反共 민주주의
당시 비판받은 박정희의 한국적 (반공) 민주주의 주장은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주주의 좌경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들여 온 ~주의, ~사상, 정치 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맞춰 우리에게 알맞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입는 양복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다. 저고리 소매도 잘라내고 품도 줄여야 입을 수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한다.”
- 1963년 9월 28일, 제5대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이념적 국가 정체성 혼란과 그에 따른 오늘날의 체제 위기도 주변국 공산당 정권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을 무시한 채 민주화란 이름하에 ‘반공 민주주의 정신’을 청산하고 서구식 사회 민주주의적 ‘용공 민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용공 민주주의자들은 박정희시대를 언필칭 소위 ‘반민주시대’였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우선 18년 집권 기간 중 간첩과 공안 사건이 무려 1,250건에 달했다. 당연히 반공 민주주의를 지켜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박 대통령 사후 용공 민주주의자들이 제기한 재심에서 단지 1.25%에 해당하는 10여 건만이 무죄로 판정이 났을 뿐이다. 그것도 대부분 용공적 행위라는 사실 관계의 잘못이 아닌, ‘일부 절차상 하자’에 의한 번복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박정희 반공 민주주의는 적어도 법치를 존중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랐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을 안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기준만으로 이 시대를 비민주적이었다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3)실체적 민주주의 실천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민주주의 근본은 주인인 백성을 잘살게 하는 데 있음은 불문가지다. 민주주의 정치와 국민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경제발전’은 결코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아무리 선거를 잘하고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잘 따라 한다 해도 주인인 국민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실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지만 배고픔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는 더 어려웠다. 배고픔은 민주주의 무덤인 셈이다. 박정희는 민주주의 정치 제일의 조건인 경제발전을 이뤄 5,000년을 이어 온 국민의 가난을 해결함으로써 실체적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4)시장 기능을 강화한 경제정책
박정희의 정부 주도 경제 운영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은 시장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며, 자유로운 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과 지원에 있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산업·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운동 지원 등 모든 산업지원 정책은 철저히 성과에 기반한 차별적 지원이었다.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성과와 수월성 경쟁을 촉진하여 자조정신에 기반한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냈다. 박정희시대야말로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꽃핀 시대다.

5)동반성장을 가져 온 ‘정치의 경제화’
정치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려면 시장의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 기능을 보호·장려하는 ‘정치의 경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반하는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박정희 시대의 동반성장 기적과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 바로 이 명제의 산 증거다. 현재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분배 악화 현상은 바로 성과를 중시하는 박정희식 ‘정치의 경제화’ 전략을 청산하고, 지난 30여 년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경제를 정치화하여 성과와 수월성(秀越性)을 무시하는 경제 평등주의 정책을 채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루빨리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이 추진했던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중산층의 복원을 통한 포용적 동반성장을 회복하는 길이다.

여는 글 ㆍ 6

1부 폭풍 속의 그 사람, 박정희 · 10
벽과 선을 넘어 ｜조우석 ㆍ 13
싱가포르 리콴유에게 말 걸기 ｜조우석 ㆍ 31
82년생 북한 김지영의 꿈 ｜김다혜 47
전라도 광주 사람으로 살아가기 ｜주동식 ㆍ 63
무지無知의 대가代價 -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 ｜한민호 ㆍ 87

2부 다시, 혁명 앞으로 · 108
박정희식 넛지Nudge ｜허현준 ㆍ 111
선물 ｜허화평 ㆍ 135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서 만난다 ｜이서윤 ㆍ 155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신승민 ㆍ 177
필연적인 혁명이야기 ｜이지현 ㆍ 197
광화문 연가緣家 ｜김성훈 ㆍ 219

3부 숨결이 혁명 될 때 · 236
쓸모 있는 경제학 이야기 ｜좌승희 ㆍ 239
부재不在의 존재存在 ｜고성국 ㆍ 265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배진영 ㆍ 285
아주 오래 된 청년의 꿈 ｜변희재 ㆍ 301
숨결이 혁명 될 때 ｜최대집 ㆍ 319
고독한 혁명가 ｜홍문종 ㆍ 339
10월 유신의 새로운 이해 - 경제사 관점에서 ｜이영훈 ㆍ 357

닫는 글 · 385
이 책의 저자들 · 388
부록 ｜5·16에서 10월 유신까지 한눈에 읽는 박정희 18년 역사 ㆍ 392

박정희정신의 모든 것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박정희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가던 길을 막고 물어 보라. 누구나 “이대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게 민심이고 현실이다. 대다수 국민은 무늬만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론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그리고 명분뿐인 정권 교체에만 몰두하는 기득권 정치 세력 집단에 진저리치고 있다. 여기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주사파 종북 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로 우릴 못내 불안하게 한다.
- 「싱가포르 리콴유에게 말 걸기」, 34쪽

민주화는 산업화를 이뤄야 가능하다. 그 산업화를 이끈 인물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세계가 본받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 「82년생 북한 김지영의 꿈」, 62쪽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안보 위기에 시달렸다. 북한은 1968년 1월 무장공비 31명을 침투시켜 청와대를 직접 공격했다. 미군은 철수한다고 하고, 북한은 수시로 도발했다. 미국이 중국과 화해하면서 한반도를 중국에 넘기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권력을 내놓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방비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었다. -「무지의 대가」105쪽

1990년대 닥쳐온 공산체제 붕괴와 북한 주민들의 대량 아사는 내가 지탱해 왔던 모든 것들을 흔들었다. 걸어온 길을 살피고 누군가의 강요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성찰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운동권 내에서 체화된 공상적 사고, 집단에 대한 충성,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 세상의 본질을 안다는 자만, 타인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오만, 내 안에 잠재된 홍위병, 선악 이분법과 편 가르기 습속, 투쟁 만능주의, 혁명가라는 우월 의식 등 내면에 잠재된 것들과의 싸움은 지난한 것이었다. - 「박정희식 넛지」, 132쪽

이제 누구도 박 대통령이 남긴 위업을 부인하거나 가릴 수는 없다. 비판할수록 위업은 더욱더 빛날 것이고 위업을 가릴수록 더욱더 드러날 것이다. 유신체제는 결과적으로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위한 굳건한 토대 구축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 모두를 승리자가 되게 했다. 박 대통령이 남긴 위업偉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기에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과 국민의 영원한 동반자로 위대한 선물일 수밖에 없다. - 「선물」, 153쪽

광화문에서 ‘김정은 환영단’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모인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박정희는 독재자라는 오명으로 끌어내리고, 1인 수령체제 아래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 북한의 김정은을 위인으로 여기는 이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서 만난다」, 158쪽

지금 MZ 세대는 공짜 복지, 무상 시리즈에 혹하지 않는다. 그게 세금 낭비이고, 생활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너무나 많은 ‘가짜 진보’들에게 너무도 철저하게 속아 왔기 때문이다. -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193쪽

사람들은 쉽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데 한 국가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필수 요소는 바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과 그 주체 그룹인 중산층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야.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민주주의?
- 「필연적인 혁명 이야기」, 216쪽

“나 혼자 결정한 비밀 사항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에 공개한 뒤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 「광화문 연가」, 232쪽

유신시대 경제정책은 주류 시장중심 경제학의 ‘시장이 해결한다’는 성장 담론과의 한판 대결이었다. 시장이 만병통치라는, 그래서 기업 역할을 경시함은 물론 정부는 악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해야 경제가 발전하는지’를 실사구시로 보여 준 과정이었다. - 「쓸모 있는 경제학 이야기」, 260쪽

박정희는 전략 목표가 분명했고 이를 이뤄내기 위한 현실적인 전술 수단을 많이 고민했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뤄간 인물이다. 그가 그냥 막연하게 잘살아 보자고 외친 게 결코 아니다. 그는 잘살기 위해서는 농촌을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는지,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도시는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전술을 세웠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는 위대한 전략가라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 「부재의 존재」, 277쪽

“소변을 보고 있는데 누가 목을 빼서 내 물건을 보고 있더군. 누군가 하고 보니, 박 대통령이야. 박 대통령은 ‘물건도 시원찮은 자식이……. 떼기놈!’ 그러더군. 난 박 대통령이 그렇게 재미있는 분인 줄 몰랐어. 앞으로는 박 대통령 비판 안 할 거야.” -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300쪽

박정희 정부 18년, 그 후반기 유신체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거듭 말한 바처럼 우리 당대 국가적 과업들을 이루는 데에 매우 큰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북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안보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체제에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숨결이 혁명 될 때」, 337~338쪽

10월 유신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물적 유산이 빈약한 가운데 국제 시장의 환경 변화를 맞아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로 도약을 시작한 한국경제가 어느 단계에서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상이한 형태와 수준의 국가 경제가 불가피했던, 그런 점에서 그 현명함이나 어리석음에서, 그 용감함이나 비겁함에서, 그에 대한 협력과 저항에서, 그 시대의 인간들이 그 역사적 공과를 함께 나누어야 할 정치적 변혁이었다. - 「10월 유신의 새로운 이해」, 3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