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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송헌철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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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자대상 : 경찰 시험 준비생
구성 : 이론 + 문제 등
특징 :
1) 기본에 충실한 강의
2) 판례가 완벽하게 정리되는 강의
목차
총 론
제1편 총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66
제2장 구성요건론 / 72
제1절 구성요건이론 ······················72
제2절 행위의 주체 ·······················73
제3절 부작위범 ·························8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 ···········118
제6절 과실범 ··························14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58
제3장 위법성론 / 17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5
제2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179
제3절 자구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 ·········189
제4절 정당행위 ························201
제4장 책임론 / 223
제1절 책임능력 ·························223
제2절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241
제3절 기대가능성 ·······················269
제5장 미수론 / 28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81
제2절 장애미수 ························283
제3절 중지미수 ························297
제4절 불능미수 ························303
제5절 예비죄 ··························317
제6장 공범론 / 327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327
제2절 간접정범 ························335
제3절 공동정범 ························345
제4절 교사범 ··························360
제5절 종 범 ····························368
제6절 공범과 신분 ······················380
제7장 죄수론 / 393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 444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444
제2절 형의 양정 ························456
제3절 누 범 ····························466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가석방 기타 ··· 473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92
제1절 살인의 죄 ························49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9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14
제4절 낙태의 죄 ························51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2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527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52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37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41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5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57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7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0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630
제1절 주거침입의 죄 ····················63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646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646
제2절 절도의 죄 ························670
제3절 강도의 죄 ························684
제4절 사기의 죄 ························697
제5절 공갈의 죄 ························731
제6절 횡령의 죄 ························736
제7절 배임의 죄 ························768
제8절 장물의 죄 ························808
제9절 손괴의 죄 ························81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2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84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86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65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6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74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92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9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93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34
제2절 뇌물관련범죄 ·····················953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8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08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16
제6절 무고의 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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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한국법학교육원,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구 한국법학교육원) 형법 전임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윌비스 한림법학원(구.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이다. 저서로 '단권화 형법', '형법 사례총정리', '10년간 기출문제 형법', '형법신강', '새로쓴21C형법판례', '형법판례쟁점과흐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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