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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로컬로 향하는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획일화된 ‘스펙’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지방에서 자기만의 삶을 찾는 젊은이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타츠루가 입을 열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점점 더 많은 청년이 도시를 떠나 지방에 정착하고 있다.
2014년 일본창성회의 ‘마스다 보고서’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트렸는데, 인구 감소로 2040년이 되면 일본 지방자치체의 50%가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후 지금까지 일본 총무성과 지자체는 지역에 미래가 있다며 청년의 지역 이주를 유도하며 국가 부흥을 외치고 있다. 과연 지역 이주 청년에게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었을까.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사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청년의 지방 이주 현상을 자본주의 체제의 민낯을 본 청년들의 ‘망명’ 같은 행동이라고 진단한다. 아울러 그동안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혔던 지방 ‘창생’ 정책이 얼마나 어설펐는지 예리하게 비판한다. 사상가로서 저자 우치다는 일본의 정치·사회·역사의 궤적을 개괄하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이 되살아나려면 정부와 미래의 주역 청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통찰한다.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이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성장률이 제로로 향하는 시대, 빈부격차와 기회불균등으로 젊은이가 다포세대가 되어가는 시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대단히 영민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통찰력이 뛰어난 저자의 여유 있고 유머러스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제안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마이너스 성장 시대, 정상(定常)경제에 미래가 달렸다

전쟁까지 불사하며 자국 상품을 외국에 팔던 성장 시대는 끝났다. 수치를 보면 선진국은 이미 제로성장 시대에 들어간 지 오래다. 이 책의 저자는 제로성장 시대에 살아남는 법으로 정상(定常)경제를 제안한다. 정상경제는 잉여생산을 멈추고 소비에 맞는 생산을 통해 지역 경제를 건강하게 활성화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제체제이자 삶의 방식을 말한다.
저자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종식의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인구문제, 생산기술 진화, 경제성장.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고, 경제성장이 멈췄기에 자본주의 체제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학자가 확인하듯이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에서는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 경제가 다시 성장할 여건이 모두 사라졌다. 이미 성장이 위축된 한국도 일본 사례를 남의 일로 바라볼 수 없다.

이 현상을 경제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저자는 현재 자본주의는 성장을 위해 경제의 주체를 인간에서 인간이 아닌 것으로 이행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화폐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노동의 가치가 무너졌다. 노동을 무한대로 외주화하는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이처럼 삶의 위험부담이 커진 도시인이 지방으로 이주해 새로운 생활 거점을 구축하는데, 저자는 이런 현상을 ‘끝나가는 자본주의’를 직감한 행동일 뿐, 시골에 가면 ‘뭔가 멋진 일’이 있다고 기대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더구나 임금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 일인 가구라면 더더욱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특히 혈연이나 지연 공동체가 없는 도시에서는 병들거나 실직했을 때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에 도시 탈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모델은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삼아 생산과 노동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불안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현상 유지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에도시대 정상(定常)경제 체제이다.

탈자본주의 시대,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선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탈자본주의 시대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저자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정상경제 모델에 주목한다.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지역 주민의 용역을 서로 교환하고, 자원을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방식이다.
그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상품과 화폐의 교환 가치로만 따지는 사람은 오래 지속하는 인간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며, 현대 일본 사회에서 지역공동체와 혈연공동체가 붕괴한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상부상조하는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환대’와 ‘신뢰’를 비롯한 ‘약속’과 ‘보장’이라는 ‘인간적’ 개념으로 서로 연대해야 한다. 어찌 보면 너무 순진해 보이는 제안이지만, 이런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복원 없이는 고령화, 고립화, 빈곤화하는 사회에 탈출구는 없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청년들

왜 젊은이는 도시를 좋아할까? 지역 소멸 위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청년의 도시 집중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많아서 청년들이 도시로 몰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에 일자리가 더 많다. 젊은이들이 도시를 찾는 것은 자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기 때문이다.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 비교할 수 있는 도시에서 스스로 확인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률적 평가 수단으로 등급을 판정받는다면 기업과 자본은 그들을 호환성 높은 부품으로 여길 뿐이다. 기업이 원하는 스펙의 일괄적인 기준을 따르다 보니 청년이 모두 서로 비슷해진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 활력이 사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순위경쟁을 거부하고, 남에게 평가받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자는 지방으로 향하는 청년들에게서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지금 일본에서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서로 가청 음역 밖의 주파수로 소통하고 있다.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이론가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걷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수많은 사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빈부격차와 기회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 점점 비대해지는 초대형 기업들이 획일화한 노동력을 요구하고, 성공의 사다리는 일찌감치 내팽개쳐진 제로성장 사회에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조희정(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지역 이주 흐름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단순한 ‘이사’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고시할 정도로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이 된 지 오래다. 또한 그런 부정적인 흐름 이전에 지역으로 ‘턴’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늘어왔다. 그들의 실천이 무모하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저자가 분석하고 있듯이 이 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망명’이라는 점에 있다.
그런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삶의 조건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공감의 영역이 넓어지면 좋겠다.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한다’는 말처럼 ‘더디 가도 나와 우리의 행복 생각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겠다.

머리말

제1장 탈 경제성장_글로벌 자본주의의 종언
인간은 하루 다섯 끼를 먹지 못한다
화폐로 화폐를 사는 경제
교육, 의료, 치안을 상품화하는 사회
공공 서비스의 기본 원리는 유목민의 환대 문화
경제성장을 위한 중세로의 퇴행

제2장 산하를 지킨다_‘성장’에서 ‘정상(定常)’으로
에도막부의 통치 원리는 ‘정상(定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일본의 자연환경
경제성장이 멈춘다고 자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경보 신호를 알아챈 청년, 도시를 탈출하다

제3장 국가의 주식회사화_회사원 마음 자세를 버려라
당 지도부에 무조건 복종하는 예스맨 국회의원
주식회사를 모델로 삼는 이상한 행정
박수 주총이 돼버린 국회
독재국가로 향하는 일본

제4장 정상경제와 증여_선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인구소멸 지역인데도 장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
GDP가 제로일지라도 교환으로 풍족하게
증여에 포함된 의무
회사원 마음 자세와 공동체

제5장 소국과민(小?寡民)과 하이퍼 글로벌
_글로벌리즘과 반(反)글로벌리즘의 균형점
자본주의 최후의 보루, 군수산업
반(反)글로벌리즘의 극점, 노자의 ‘소국과민’
또 하나의 극점, 하이퍼 글로벌
두 극점 사이, 어디쯤이 살기 좋을까?

제6장 ‘폐현치번’을 허하라!_로컬로 분절하기
미국의 주(州)와 에도시대의 번(藩)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도도부현의 경계선
‘번’으로 지자체 재편하기
주민의 기분을 소중히 여기는 행정구역의 필요성

제7장 지방에서 살아가기_탈도시로 인간적 성숙을 지향한다
삶의 리스크가 높은 도시 직장인
효율화와 혁신으로도 이끌 수 없는 성장
일본을 벗어날 수 없는 최하층
경제활동의 본질

제8장 개인에서 집단으로_공동체주의로 위기를 극복한다
농업의 가치는 낮은 생산성에 있다
시민적 성숙을 이끄는 농업의 힘
일본 만화가 세계를 휩쓰는 이유
승자에게는 보상을, 패자에게는 처벌을?

제9장 탈시장경제_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멈추지 않는 격차사회
확대가족과 상호부조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교육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부성
지역공동체의 중심, 사숙(私塾)

제10장 탈지방창생_비용절감이 목적인 지방창생
콤팩트시티의 진짜 목적은 한계집락 제거
효율화의 종착지는 고용제로
농업정책의 기본은 기아 방지
국내산 농산물의 중요성

제11장 탈국가_희미해지는 국가의 존재 의의
국민국가를 액상화하는 글로벌경제
로컬로 분할하는 국민국가
한·일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제12장 정상경제를 향해_고아키나이로 살아남기
격차확대 조장하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
임금 상승이 가능한 정상경제
지속 가능한 ‘얼굴 있는 거래’

제13장 탈미디어_가짜뉴스를 선별하는 직감력
기동성 좋은 미디어가 살아남는다
사라지는 신문, 보도하지 못하는 신문의 미래
인터넷의 난제, 거짓 정보 발신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제14장 탈사정(査定)_어떻게 살 것인가
평가를 원해 도시로 향하는 젊은 세대
순위 경쟁을 거부하는 청년들, 지역으로 가다
직업을 택하려면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청년들

추천사
역자후기

우리 사회는 지금 ‘포스트 글로벌’ 상태를 보이면서 근대 이전 사회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경제성장의 여지가 더는 보이지 않는데도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불가능한 꿈을 좇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에 가격표를 붙여 시장에서 사고팔게 하면 소비활동이 활발해져 다시 경제가 살아나리라는 도착적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멈췄는데도 무리하게 경제성장을 시도하려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이 사회를 중세로 퇴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미쳐가고 있습니다. p.31

지금 젊은이가 도시 탈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끝나가는 자본주의’를 직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골에 가면 ‘뭔가 멋진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위험이 바싹 다가왔다’는 경계 신호를 감지하고 도시를 탈출하는 겁니다. p.42

단순히 상호부조 공동체를 만든다고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공유주택이라든가 공동육아 또는 공동간병 같은 조직은 실제로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하지만 30년, 50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 내부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는 일종의 상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를 이행한 사람은 등가의 서비스를 다른 구성원에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사이에는 ‘받은 몫’과 ‘주는 몫’이 다르면 안 되겠죠. 일부에게만 부담이 쏠리고, 다른 일부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는 불공평한 느낌이 드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p.69

주식회사의 논리를 깊이 내면화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사회제도, 언어, 학문, 종교, 생활문화 등 모든 것이 선대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얻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되도록 온전한 형태로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합니다. 증여받은 것에 반대급부의 의무가 포함돼 있다는 규칙을 내면화한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상품과 화폐의 교환으로만 따지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p.73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사회 집단이라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겁니다. 서로 사회자원을 뺏겠다며 다람쥐 쳇바퀴 굴리기 같은 경쟁을 벌이겠죠. 그런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아무리 교묘하게 설계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같은 집단에서 자기 능력껏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정 수 이상 존재한다면, 아무리 조잡한 제도라도 제대로 기능합니다. 즉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p.113

시장원리가 점령한 사회에서 탈출하려는 것, 저는 그것을 지금 벌어지는 귀농 움직임의 인류사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시장과 분리된 장소를 만드는 일을 생존의 급선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p.154

시장도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지 않고 가난한 사람끼리 상호부조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시장으로서는 ‘밑지는 장사’가 될 테니까요. 다시 말해 자본주의경제는 상호지원·상호부조 조직의 출현을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누군가에게 받거나 빌리는 ‘연대한 가난한 사람’보다 그러지 못해 한 푼의 임금이라도 받으려고 귀중한 시간과 몸을 팔아야 하는 ‘나 홀로 빈자’ 쪽이 GDP 증대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연유로 이 사회는 약자를 정책적으로 분리합니다.p.175

지방보다 수도를, 로컬보다 글로벌을 동경하는 이유는 딱히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서 자신이 서 있는 객관적 위치가 궁금한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로 쓰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지적 욕망이 이들을 도시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심이 있는 젊은이일수록 도쿄, 그것도 생존을 위한 경쟁률이 높은 업계를 꿈꿉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모인 곳으로 뛰어들죠. 같은 능력을 발휘했을 때 양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직종으로 빨려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등급 판정을 원하는 청년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일을 전문 직종으로 여기며 선호합니다. 실제로 현대 일본 사회에서 활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청년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회의 활기가 사라지는 역설적 현상이 빚어졌습니다.p.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