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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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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배경 및 목적
▶ K-방역의 일반적 평가
○ 전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 확진자 및 사망자 등 객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그리고 백신 접종률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꽤 성공적으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른바 K-방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고 둘째는 적극적인 3T 정책임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포괄하는 K-방역 역시 법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졌는데, 특히 우리는 「재난안전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과 이에 근거를 둔 각종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K-방역을 실시하였음
▶ 연구목적
○ K-방역 정책 일반이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인상적인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엄밀한 학문적인 방법을 원용한 체계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K-방역과 관련을 맺는 법률, 특히 감염병예방법이 코로나 사태에 실제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현황 및 정책분석
제1절 현황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
제3절 정보공개
제4절 기타 관련 정책

제3장 사회조사
제1절 사회조사
제2절 심층면접조사(IDI/FGI)

제4장 규범적합성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법령의 규범적합성 분석항목
제3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적성성
제4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적정성
제5절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의 규범적정성

제5장 규범실효성 평가
제1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실효성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실효성

제6장 결론
제1절 개인의 자유 VS 공동체의 안전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평가
제3절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평가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홍성민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표작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4)-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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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양천수, 이동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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