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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화민국 단교 30년 회고”

2015년 퇴직하고 지난 36년간 외교관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90년 부터 3년간 중화민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경험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다행히도 중화민국 근무 이후 주상해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 근무를 거치면서 중국 관계 업무를 계속하게 되고 1998년부터 1년간 동북아2과장으로서 중국, 대만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당시 상황이나 정책 결정 과정을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한중 수교교섭에 참여한 이상옥 외무장관,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등의 한중 외교관 회고록과 구술사, 인터뷰 및 중화민국 첸푸(錢復) 외교부장의 회고록 등이 나와 여러 사실을 상호 점검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대만 관계에는 물론, 대중국 외교를 비롯한 전반적인 외교에 참고가 되기 바란다. (프롤로그 中)

머리말

서론

제1부 중국 업무와의 인연
1. 중국 업무 경험
2. 외무부 동북아2과 근무

제2부 주중화민국대사관 근무(1990년 2월 - 1991년 8월)
1. 한국과 중화민국 관계 개요 (1990년 현재)
2. 주중화민국대사관 부임
3. 부임 초기
1) 부임 초기 인상
2) 중화민국의 역사적 전환기
3) 대사관 업무 개시
4) 1990년도 재외공관장회의
4. 리덩후이(李登煇) 총통 취임
1) 총통 취임식 경축사절 파견 요청
2) 제2차 서울·타이베이 포럼 개최
3) 리덩후이 총통 취임
5. 중화민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
1) 첸푸(錢復) 외교부장, 한소 정상회담 평가
2) 사우디아라비아, 중화민국과 단교
3) 북방정책 추진 가속화
4) 첸푸 외교부장, 한철수 대사 면담
5) 중화민국, 북방정책의 영향에 주목 시작
6. 양국 인사 교류
1) 한국 국회의원 방문
2) 한국 건설부장관 방문
3) 제23차 한중 경제각료회담 개최
4) 진수지(金樹基) 주한대사 부임
7. 양국 관계 강화방안 각각 수립
1) 한중 민간무역사무소 설치 합의 (10월 20일)
2) 한국·중화민국, 양국 관계 강화방안 각각 수립
3) 1990년 말 양국 국내정세
8. 1991년 1월 - 5월 동향
1) 양국 고위인사 교류
2) 1991년도 외무부 업무보고
3) 이시영 외무부 외정실장 방문
4) 이상옥 외무장관, 첸푸 외교부장 공개 발언
5) 이상옥 외무장관, 중국 류화츄(劉華秋) 외교부부장 면담
6) 1991년도 재외공관장회의
7) 장샤오옌(章孝嚴) 외교차장 비공식 방한
8) 대만 언론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 증가
9.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진전
1) 중국의 대북한 외교 변화
2)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3) 이시영 외무부 외정실장 재방문
4)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대중화민국 대응
10. 양국 인사 교류
1) 제24차 한중 경제각료회담 개최
2) 한철수 대사 이임
3) 이상옥 외무장관, 진수지 주한대사 면담

제3부 주중화민국대사관 근무(1991년 8월 - 1992년 8월)
1. 1991년 8월 - 12월 동향
1) 박노영 대사 부임
2) 첫 번째 한중 외무장관 회담 개최
3) 국경일 리셉션 개최 및 쌍십절 특사 방문
4) APEC 각료회의 개최 전후 동향
5) 중화민국 정부 대응
6) 중국의 대대만 선전 및 심리전
7) 1991년 말 중화민국 정세
8) 1991년 말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한 관계
9) 중국, 한국과 수교교섭 개시 방침 결정
2. 1992년 1월 - 4월 12일 동향
1) 한국 언론, 한중 수교 전망 보도
2) 노태우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3)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 방문 (1월 26일-29일)
4) 중화민국, 라트비아와 영사관계 수립
5) 노태우 대통령, 중화민국 관계 대응 지시
6) 민관식 대통령특사 방문 (2월 20일-23일)
7) 중화민국, 한국과 외교관계 유지 노력
8) 1992년도 재외공관장회의
9) 서영택 건설부장관 방문
10) 장옌스(蔣彦士) 총통특사 방한 협의
3. 1992년 4월 13일 - 8월 9일 동향
1) 이상옥 외무장관 방중
2) 양안 관계
3) 장옌스 총통특사 방한 (5월 6일-9일)
4) 한중 수교교섭 진전에 따른 한·중화민국 관계 동향
5) 중화민국, 한중 관계에 대한 경계심 고조
6) 대사관, 일상 업무 수행
7) 첸푸 외교부장, 한중 관계 개선 동향 오판
8) 황다저우(黃大洲) 타이베이시장, 외교부 기자단 방한
9) 중화민국·북한 관계
10) 한중 수교교섭 진전과 통보 문제
11) 양안 간 대립과 교류
4. 1992년 8월 10일 - 8월 24일 동향
1) 제25차 한·중화민국 경제각료회담 연기 (8월 10일)
2) 중화민국 외교백서 초안 보도 (8월 17일)
3) 이상옥 외무장관, 진수지 주한대사 1차 면담 (8월 18일)
4) 장샤오옌 외교차장, 박노영 대사 1차 면담 (8월 19일)
5) 장샤오옌 외교차장, 박노영 대사 2차 면담 (8월 20일)
6) 이상옥 외무장관, 진수지 주한대사 2차 면담 (8월 20일)
7) 장샤오옌 외교차장, 박노영 대사 3차 면담 (8월 21일)
8) 이상옥 외무장관, 진수지 주한대사 3차 면담 (8월 21일)
9) 첸푸 외교부장, 박노영 대사 면담 (8월 22일)
10) 첸푸 외교부장, 단교 발표 및 기자회견 (8월 22일)
11) 대사관, 단교 후속 조치 시작
12) 단교 당일 상황 (8월 24일)

제4부 단교 이후(1992년 8월 25일 - 1993년 2월)
1. 박노영 대사 귀국
2. 민병규 공사 체제 공관 운영 시작
3. 민주당 사절단 방문 (8월 26일 - 30일)
4. 비공식관계 수립 협의 개시
5. 고위사절단 방문 (9월 15일 - 17일)
6. 양국, 각각 대사관 철수 (9월 23일)
7. 한국 국회 APPU 대표단 방문
8. 예비교섭단 방문 (10월 19일 - 21일)
9. 대만 관계 대응 방향 건의
10. 한국 대선 전후 양국 동향
11. 새로운 공관사무실 입주 (12월 23일)
12. 김달중 교수 방문
13. 대만 국내동향
14. 재한화교 대만기 게양 문제
15. 이임 (1993년 2월 18일)

제5부 한·대만 간 비공식관계 수립(1993년 7월)
1. 양국 간 교섭 경위
2. 합의 평가
3. 비공식관계 수립 후 양국 관계

제6부 단교를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
1. 한중 수교 협상 시 ‘하나의 중국’ 원칙 협의
2. 중화민국에의 통보 과정
1) 한중 수교교섭 중 합의사항
2) 단교 통보 사례: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3) 중국의 대북한 통보
4) 한국의 대중화민국 통보
3. 대안 검토
1) 특사 파견
2) 대통령 친서 전달
3) 단교 전 미래관계 교섭 개시

결론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