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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코로나 위기는 어떻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거대한 반격'을 가하는가?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적 실천과
신국가주의 정치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한다

위기의 시기는 변화의 시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과 함께 국가의 귀환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의 저자 파올로 제르바우도는 기후, 보건, 경제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현 정세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변화와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그림자인 포퓰리즘이 좌우에서 출현해 극심한 갈등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계급간 사회적 블록을 형성해 ‘주권-보호-통제’를 삼항으로 하는 신국가주의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저자는 서구에서 전후 노동-자본 간 타협에 기반해 향유된 이른바 ‘영광의 3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데올로기 질서로서의 신자유주의, 이 같은 질서가 초래한 극심한 불평등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반발해 출현한 좌우 포퓰리즘,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전망되고 있는 신국가주의로 대표되는 각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구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현 시기를 신자유주의가 쇠락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헤게모니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 이후 출현한 포퓰리즘 현상을 단순히 ‘텅 빈 기표’를 지닌 인민담론의 추구로 파악하는 형식주의적 접근을 넘어, 이런 현상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그것이 지닌 정치적 전망에 주목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런 태도는 포퓰리즘 현상에 담긴 계급적대와 계급연합의 잠재력을 포착하려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새롭게 전망되고 있는 신국가주의를 포함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대한 반격’에 담긴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족국가로부터 빼앗아간 주권, 보호, 통제라는 주권국가의 세 가지 핵심요소의 회복에 대한 요구이다.

1장은 신자유주의의 쇠락과 포퓰리즘의 도전,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국가주의의 발흥을 특징으로 하는 거대한 반격의 이데올로기적 지평을 논의한다. 이 장은 2010년대에 나타난 포퓰리즘 물결과 이런 물결이 제기한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딜레마에 관한 논의로 시작한다. 뒤이어 현대정치 갈등을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윤곽을 그린다. 곧 트럼프, 살비니, 보우소나루 등의 민족주의 우파, 샌더스, 코빈, 포데모스 등의 사회주의 좌파, 그리고 반신자유주의의 맹공으로부터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적 혁신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자유주의 중도파를 다룬다. 이 장은 신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자리한 주권-보호-통제라는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면서 끝맺는다.

2장은 세계화의 위기와 이런 위기가 국가주의로 회귀를 초래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 장은 어떻게 세계화가 외향압력, 곧 외주화, 해외이전, 수출 중점 등의 관행을 뒷받침하는 원리로서 개방성과 외부화에 관한 강조와 연관됐는지를 재구성한다. 이런 과정의 결과는 탈구 경향, 지역으로부터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분리되는 현상, 글로벌 도시와 빈곤한 주변부 사이의 균열의 확대였다.

3장은 현대 신국가주의의 핵심 개념인 주권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 장은 주권을 둘러싼 논쟁의 부활이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강조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현한 질서와 서로 다른 글로벌 질서를 구상했던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주권을 특별한 공격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와 미제스 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모든 형태의 주권과 영토권력이 제거되고 자본주의와 사기업의 영향력 아래 통합된 세계에서 자본과 상품의 제약 없는 흐름이 촉진되는 세계를 상상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기회와 선택의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극도의 불평등과 불안정을 초래했다. 주권에 대한 호소는 국가권력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이런 상황을 재조정하려 시도하는데, 저자는 이런 시도를 인민들과, 글로벌 자본이 불러일으킨 경제적, 지정학적 혼돈 사이를 완충할 수 있는 유일한 평형추 메커니즘으로 간주한다.

4장은 (유행성 전염병 대책에서부터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 그리고 법과 질서에 관한 관심의 고조에 이르기까지) 신국가주의 정치 담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보호에 관한 다양한 관심을 다룬다. 플라톤, 마키아벨리, 홉스 등의 정치철학에서 명료하게 정의 내렸듯이, 정치의 주된 기능이 외부와 내부의 위협 모두에 대항해 데모스(demos)를 지키고 이런 공동체의 생존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는 국가론의 핵심에 자리하는 용어다. 오늘날, 보호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전성기와 관련된 사회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한다.

5장은 국가주권 개념의 핵심 귀결로서 통제라는 문제를 탐구한다. 통제 개념은 정부가 인구와 영토에 대해 자신의 권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통제라는 말은 집단검사, 감시에 대한 공포, 민주적 책임, 국가의 경제 통제 능력 강화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 등 다양한 주제의 논쟁들을 아우르면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 모두에서 폭넓게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와 포퓰리즘 우파에게 통제는 주로 국경통제와 유산계급 권력의 재천명의 형태를 띤다. 반면에, 좌파는 이를테면 계획을 민주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복원시킴으로써 대기업과 대형은행에 맞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본의 흐름과 혁신을 통제하는 과두지배층에 맞서는 국가의 능력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둔다.

6장은 거대한 반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급갈등과 계급동맹을 탐구한다. 이 장은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란 많은 현대적 해석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현대 정치갈등의 성패가 달린 이해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회주의 좌파와 민족주의 우파가, 계속해서 중간계급과 상층계급 부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자유주의 중도파와 경쟁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적 블록을 건설하려고 힘쓰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파의 동맹은 관리자 계급, 지방의 중간계급, 그리고 많은 수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한데 묶는다. 반면에 좌파는 (두 세력 모두 주로 도시에 집중된) 이른바 사회문화 관련 전문직에 속하는 도시 중간계급과, 서비스 노동자들이 동맹을 맺게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적 목적은 민족주의 포퓰리스트들의 영향권에서 블루칼라 노동계급을 떼어내면서 우파의 사회적 블록 안에 존재하는 계급모순을 터트리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7장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겨냥하는 적들이라는 문제로 논의의 방향을 전환한다. 현대의 사회적 블록의 특성인 사회적 다양성과, 좌파와 우파를 통해 동원된 연합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적의 구성은 현재 정세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다. 민족주의 우파가 택한 적들은 정치체의 응집과 생존을 위협하는 이질적인 요소로 묘사되는 이민자들이다. 대신에 사회주의 좌파에게 주범은 대규모 빈곤에 책임이 있는 행위자로 간주되고 또한 사실상의 과두정치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경제권력을 소유한 부유층이다. 포퓰리즘 국면에 등장한 다른 적들은 일반인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이해관계를 추구한다고 비난받는 문화 엘리트와 정치계급을 포함한다. 이 장은 왜 지금까지 반이주자 레토릭이 부자와 권력자를 공격하는 일보다 더 효과적인 일로 증명됐는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

8장은 거대한 반격의 결정적 경향으로서 새로운 국가 개입주의를 논의한다. 이런 경향의 배경에는 시민들이 재앙적 위기가 낳은 정치적, 경제적 혼돈을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의 보호와 통제를 요구하게 된 과정이 자리한다. 신자유주의 교리와 단절한 뒤, 사회개선을 위한 일반의지를 전달하는 기본수단으로 국가를 보는 경제적 국가주의 가상imaginary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정책에서 과세에 이르고, 전략기업의 국유화에서 사회복지 전망에 이르는 경제개입의 다양한 영역들이 검토되고 있다. 우파가 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국가의 역할로 보는 의제를 추구하는 반면, 좌파의 보호주의는 복지전망에서부터 산업정책, 온건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생태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들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호를 아우른다.

9장은 세계화의 흥망성쇠와 관련해 민족이라는 문제에 접근한다. 여러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예측이 틀렸음을 입증하며, 민족정체성은 대다수의 시민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글로벌 코즈모폴리터니즘 전망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서 현재 이런 경향은 더욱 분명해졌다. 우파의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좌파는 ‘민주적 애국주의’, 곧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민주적 정치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헌신할 것을 재천명하는 이념을 진정한 보편주의 정치를 향한 출발점으로 채택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강정구(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현재를 ‘포스트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쟁탈의 시대’로 규정하며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는 이 책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역사적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고 제시하는 등대지기의 하나이다.

지주형(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이 책은 위기 이후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사회적 변동을 진단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전략적 개입의 기회와 가능성을 읽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논쟁적 이슈에 대한 지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감사의 말 5
서론 9
제1장 포스트 신자유주의 지평 37
제2장 세계적 규모의 역풍 79
제3장 주권 121
제4장 보호 169
제5장 통제 211
제6장 새로운 사회적 블록 253
제7장 인민의 적들 297
제8장 포스트 팬데믹 국가 343
제9장 민주적 애국주의 389
결론 433
옮긴이의 말 457
책을 추천하며 479
찾아보기 485

거대한 반격의 신국가주의적 전회는 오랫동안 폐기됐던 사회민주주의 아이디어의 부활을 요청한다. 보건의료 공급과 복지보장 범위의 확대, 케인스주의 통화완화와 수요관리, 그리고 심지어 국유화와 계획 등 신자유주의가 유럽 사회민주주의 나라에 침투한 1990년대 동안 존재했던 이 같은 모든 금기사항은 사람들이 고장 난 경제 시스템에 대안을 제시하려 시도함에 따라 다시 한번 논의선상에 오르고 있다. 버니 샌더스와 제러미 코빈과 연관된 민주적 사회주의의 부활, 그리고 알렉산더 오카시오-코르테스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사회주의’의 부상은 분명히 커다란 관심과 함께 주목을 얻고 있고, 기업의 과두 지배층에게는 잠재적 악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부활이 지닌 위험은 이 같은 부활이 당대 현실과 어떤 관련도 없는 향수적인 경향의 움직임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내가 이 책 전체에 걸쳐 주장한 대로, 현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부활은 사회보호주의라는 방침을 따라 전개돼야만 한다. 곧 사회보호와 민주적 통제라는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보호 중심 사회주의socialism that protects’를 따라 전개돼야 한다. -‘결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