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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자대상 : 감정평가사 준비생
구성 : 이론 + 문제 등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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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 4
제1절 행정의 의의 ············································· 4
제2절 통치행위 ·················································· 4
제2장 행정법 /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 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7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 18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1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21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21
제2절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 ···················· 23
제3절 행정법관계 ············································ 2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26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 27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 33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 33
제2절 신고 ······················································· 3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42
제1절 개설 ······················································· 42
제2절 법규명령 ················································ 43
제3절 행정규칙 ·············································· 56
제4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65
제2장 행정행위 / 7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7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73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85
제4절 판단여지 ················································ 92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97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08
제7절 선결문제 ·············································· 110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14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예 ························· 118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120
제11절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 125
제12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 137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43
제14절 단계적 행정결정 ································ 148
제15절 행정의 자동결정 ································ 153
제3장 공법상 계약 / 154
제4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 157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 157
제2절 행정지도 ············································ 159
제5장 행정조사 / 162
제6장 행정계획 / 166
제1절 행정계획의 개념과 성질 ······················ 166
제2절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과 ······················ 168
제3절 행정계획의 통제 ·································· 170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관 / 184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85
제1절 행정상 강제 ········································· 185
제2절 행정벌 ················································· 186
제3절 기타 행정의 수단 ································ 188
제3장 대집행 / 190
제1절 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 ························ 190
제2절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97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철차 / 200
제1절 개설 ····················································· 200
제2절 처분 절차 ············································ 202
제3절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 204
제4절 사전통지 ············································ 206
제5절 청문과 공청회 ····································· 207
제6절 이유제시 ·············································· 209
제7절 신고, 입법예고 등 ································ 211
제8절 절차의 하자 ········································· 216
제2장 정보공개청구 / 219
제5편
행정구제제도
제1장 행정구제법 / 222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223
제1절 개설 ····················································· 223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225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 240
제4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243
제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 24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245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 245
제2절 손실보상 청구권 ·································· 252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 254
제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 261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269
제5장 행정심판 / 271
제1절 개 설 ··················································· 271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75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278
제4절 심판청구의 제기 ································ 281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 283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 284
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90
제6장 행정소송 / 291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 291
제2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 293
제3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97
제4절 가구제 ················································ 361
제5절 심리 ····················································· 364
제6절 입증책임 ·············································· 377
제7절 판결 ····················································· 378
제8절 판결의 효력 ········································· 383
제9절 무효등 확인소송 ································ 391
제10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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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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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이현진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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