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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힘들고 불안한 삶을 안정시키는 힘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려고 기획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 3권, 《복지 논쟁》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복지가 대체 뭐야? 복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이 책의 독자인 어린이들은 복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각 가정 및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몇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복지’였으니까요.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노인이 되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복지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의료 민영화, 저출산 고령화, 독거노인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등 복지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이슈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중요한 화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쟁점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것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 바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현실의 복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각각의 쟁점과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 그래서 국민의 행복지수도 OECD 최하위권입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경제 수준이나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반대로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현재 희망이 없다는 것이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값이나 양육비, 교육비 등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빚은 점점 늘어나서 대부분의 국민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대 99’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국민 1퍼센트만 잘살고, 나머지 99퍼센트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빈부격차를 줄여서 국민 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복지논쟁》은 이러한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올바른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표지의 교체와 함께 책에 실린 각종 그래프와 표 등의 자료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고, 내용 중에서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들 또한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복지논쟁》을 읽으며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복지 현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해 줄 것입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가다듬는다
복지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나 쟁점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논쟁이 꼭 필요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 새로운 관점과 지식과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더욱 세련되게 가다듬고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참공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토론과 논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 논쟁》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뜻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이야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책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능동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나라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까, 나라면 이런 질문이나 반론에 어떻게 답변할까, 나라면 저런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까, 나라면 저런 의견을 좀 더 논리적으로 멋지게 펼칠 수는 없을까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말이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여러 복지 관련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정리해 보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책이 단순히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것을 넘어서 논리력과 사고력을 높이고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판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주제에 대한 시각을 넓혀 주는 필독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 시리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만나보고 그에 대한 시각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생까지도 읽는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히 밝혀야만 하는 토론 수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는 올바른 토론의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참고서라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토론의 진행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정리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권 《역사 논쟁》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둘러싼 치열한 역사 논쟁
2권 《환경 논쟁》 원자력 발전, 지구 온난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 논쟁
3권 《복지 논쟁》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의료 민영화 등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복지와 관련된 논쟁
4권 《양극화 논쟁》 소득, 교육, 문화, 건강,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양극화에 대한 논쟁
5권 《생명 윤리 논쟁》 유전자 변형 먹거리(GMO), 생명 복제, 줄기세포, 장기 이식, 안락사, 동물 실험 등 생명 윤리 의식에 대한 논쟁
6권 《법률 논쟁》 법이 무조건 옳은지, 법의 가치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는 법률 논쟁
7권 《인권 논쟁》 남녀 차별, 사생활 침해, 사형 제도, 밀양 송전탑 사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로 살피는 인권 논쟁
8권 《자본주의 논쟁》 돈의 의미, 노동자들의 현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자본주의의 미래와 대안을 살피는 자본주의 논쟁
9권 《과학 논쟁》 원자력, 우주 과학, 디지털 과학, 뇌 과학 등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논쟁
10권 《교육 논쟁》 올바른 교육, 우리니라 교육의 나아갈 방향, 교육 인권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논쟁
11권 《원자력 논쟁》 원전은 안전한지, 경제적인 에너지인지, 최선의 대안인지 등 원자력을 둘러싼 논쟁
12권 《인공 지능 논쟁》 인공 지능과 일자리, 더 강한 인공 지능에 대한 예측 등 지금보다 더 인공 지능이 상용화될 미래를 둘러싼 인공 지능 논쟁

1장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가지고 투표까지?! 014 | 무상 급식 때문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018 |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즉시 실시해야 하나? 023 |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30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무엇이 올바른가? 36 | 함께 정리해 보기-울시 무상 급식에 대한 쟁점 043

2장 대학교 ‘반값 등록금’
1년 대학 등록금이 천만 원이 넘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 049 | 장학금을 늘릴 것인가, 등록금을 내릴 것인가? 054 |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나? 061 | 국가의 재정 지원, 대학의 등록금 인하, 학력 차별 해결 066 | 함께 정리해 보기-반값 등록금에 대한 쟁점 073

3장 의료 민영화인가, 무상 의료인가?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다?! 078 | 우리나라 의료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081 |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갈 것인가? 090 | 영국식 무상 의료로 갈 것인가? 099 | 함께 정리해 보기- 의료 복지에 대한 쟁점 107

4장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적게 낳고 빨리 늙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112 | 개인의 가치관 문제인가, 사회적 원인인가? 120 | 결혼과 출산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127 | 보조금을 줄 것인가, 사회를 바꿀 것인가? 133 | 함께 정리해 보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쟁점 143

5장 독거노인-혼자 사는 할머니 , 할아버지
혼자 사는 노인 절반이 극빈층,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148 | 가족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152 | 가족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157 | 생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무엇이 더 중요한가? 162 | 함께 정리해 보기- 독거노인에 대한 쟁점 169

6장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 174 | 개인적 불행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179 | 가족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185 | 중증 장애인 우선인가, 모든 장애인 대상인가? 188 | 생활 보장과 사회 활동, 무엇이 더 중요한가? 192 | 함께 정리해 보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쟁점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