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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로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를 모색한다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주목해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는 2019년 5월 출판된 「동아시아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에 이어 두 번째 단행본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와 한반도 평화」를 내놓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활한 북방 경제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도모해 왔지만, 주변 국제 정세는 이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에서 벗어나 패권 경쟁과 대립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며 전략적 협력 강화로 미국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장애 요인이다.
이 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민족의 역량과 지혜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며, 동아시아의 공존공영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필요한 주요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예측해 그 대안을 제시한 연구서다.
대립보다는 협력, 자국 이기주의보다는 지역의 공동 발전, 전쟁보다는 평화를 중시하는 ‘공영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체제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이 스며들어 있는 책이다.

동아시아 공영 발전의 필수 공공재, 한반도 평화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이 벽에 부딪히는 것은 남북한·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과 역내 국가들 간, 보다 넓은 범위의 ‘동아시아 공감대’ 결여 탓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co-prosperity network)’ 구축이 필수적이다. 역내 모든 국가와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이 결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며, 동북아의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public good)라는 사실이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지혜, 협력, 포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책에서 저자들은 지정학적 변화의 가장 큰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이 강대국 정치 지형을 정확히 짚고 적어도 수년, 수십 년을 내다보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이 추구했던 러시아와의 제휴·협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북방정책의 기원 및 그 성격을 추적했다. 더불어 구한말 ‘강대국 편승외교’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 고종 시기의 대러시아 외교가 대한민국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준 함의를 되짚었다.
2장에서는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동포경제(재중·재일 조선인이 중재하는 경제)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과 동포경제의 관계가 북한의 체제 및 개혁개방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논의했다.
3장에서는 중국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한 한 절대적 지분이 있다고 보고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강화와, 미국과의 한반도 영향력 경쟁에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4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전면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된 데는 양국 모두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실용주의적 성향의 정치적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5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 조치 설득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6장에서는 미중 수교 이후 40여 년간의 미중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7장에서는 양안 관계와 중국의 경제특구 전략 변화의 과정 및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핑탄 종합실험구가 양안 관계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를 예측했다.
8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가 들어서며 급격히 진행되는 중국의 대내외 정책 변화를 2019년 홍콩시위와 일국양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제1부 북방 협력의 역사와 현황, 전망
제1장 북방외교의 기원: 구한말 시기의 ‘북방외교’
제2장 동포경제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제2부 변화하는 중국과 동북아시아
제3장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 선택적 균형 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제4장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전략적 협력
제5장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 간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변화, 원인 및 영향 분석
제6장 미중관계 40년 평가와 전망: 상호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3부 양안 관계와 일국양제
제7장 양안 관계와 중국의 경제특구 전략: 푸젠성 핑탄을 중심으로
제8장 2019년 홍콩시위와 일국양제

외교적 자율성의 공간은 우연히도 러시아·중국 등 대륙국가와 일본·미국·영국 등 해양국가의 관계 양상 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간의 역학 구도 속에서 한국(조선)이 대륙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정권 안정과 국가 이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일련의 정책을 북방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역대 한국의 북방정책은 주변 강대국들 간 역학 관계의 변화라는 강력한 환경변수의 영향력하에 정권의 존립과 국가의 생존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 이익을 증대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_ 18쪽 “북방외교의 기원”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원하고 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지만, 그 전제는 자신들이 향유해 온 한반도 영향력이 확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분이 배제되고 기존의 영향력마저 축소된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공영의 조력자가 아니라 방해자로 변신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통상, 해양 주권, 대만, 티베트,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마저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한 한 절대적 지분이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_ 154쪽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연방정부가 중국의 자본과 인력을 도외시한 채로 극동 러시아의 경제개발과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로 인하여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_ 185쪽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전략적 협력”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북한 변수’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과 같은 ‘외부 변수’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미중 두 강대국이 국익을 놓고 벌이고 있는 경쟁과 갈등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미중 모두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우리에게 이른바 ‘줄 세우기’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_ 253쪽 “미중관계 40년 평가와 전망”

현재(2022년 1월 기준) 홍콩시위는 종료되었다기보다는 소강상태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온 홍콩시위는 시위 진압, 정치적 타협, 또는 시위대의 동력 상실 등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닌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적 변수에 의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재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발생한 홍콩시위는 점진적으로 동력을 상실하며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해산 과정은 어떤 식이 될지 예상하기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_ 301쪽 “2019년 홍콩시위와 일국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