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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9):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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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들어 청년세대 및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은 향상되었지만 청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만,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아닌 ‘젠더 이슈’가 되어버렸음. 여성가족부는 미약한 권한과 적은 예산이라는 조건을 극복하면서 이른바 “젠더 갈등” 속에서 성평등 목표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국가 차원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성평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함.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 20년을 맞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발전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함.
목차
Ⅰ. 서론
Ⅱ. 성평등 정책 점담기구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ㆍ한계ㆍ과제
Ⅲ.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사례조사
Ⅳ.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 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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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학사(1995)를 거쳐,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1998), 일본국립정책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2008)이다. 경찰청 인터폴, 경찰대학 외래강사, 지도 교관, 경찰교육원 교수요원, 서부서 생안계장, 관악서 조사계, 사이버반장, 동대문서 외사계장 등 한국 최초의 여성 인터폴 요원이다. 여성부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여성 70인’ 선정되었으며,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심의 위원, 고객 만족 평가 위원. 대전광역시 안전 위원, 갈등관리 위원, , 행정심판 위원,특허청 감사위원, 통계청 감사위원, 경찰청 간부 후보생 채용 시험, 순경 채용 시험 출제 위원, 여성가족부 여경 채용 자문 위원을 역임했다. KBS, JTBC 등 시사 토론,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일보, 위클리디트에 칼럼을 게재하였으며, 저서로는 「여성과 범죄」, 「박선영 경찰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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