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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를 행복하게 하는 부동산 경매의 꽃
NPL투자

현직 NPL경매학원 원장이 큰 맘 먹고 공개하는
진짜 사례를 담은 부실채권 투자의 정통 교과서!

지금까지 이런 NPL 책은 없었다.
필자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배당이나 유입으로 수익을 창출한 실제 서류 수록!!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한다고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도 부자가 못 되는 것은 기본법칙이 틀렸기 때문이다.”
- 롭 무어, 〈레버리지〉

제1장 부실채권(NPL) 기본
01. 부실채권(NPL)이란? _14
1. 부실채권이란 무엇인가? _14
2. 부실채권 발생과 분류기준 _15
3. 부실채권의 국내 도입 경위와 탄생 배경 _15
4. 부실채권의 종류 _17
02. 부실채권 왜 매각하는가? _19
1.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 _19
2. 은행들이 NPL을 매각하는 방식과 흐름 _21
제2장 부실채권(NPL) 매입 유형과 투자전략
01. NPL 투자의 장점(NPL과 경매의 비교) _26
1. 부실채권 매입의 장점 _26
2. 부실채권 매입의 단점 _26
3. 사례를 통한 NPL과 경매의 비교 [2015타경25524] _27
02. 부실채권의 매입 유형 _30
1. 채권양수도계약(Loan Sale) _30
2. 입찰참가이행조건부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 방식) _36
3. 채무인수계약(채무자변경 계약) _38
4. 혼합방식(입찰대리계약) _40
5. 부실채권 매입유형별 장단점 _42
03. 부실채권 투자에 필요한 필수 용어 _45
1. 채권행사권리금액이란? _45
2. 방어입찰이란? _47
3. 잔존채권이란? _51
4. 차액약정보전금이란? _54
04. 부실채권(NPL) 어디서 찾나? _56
1. 유동화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는 방법 _56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02-3145-5114 _62
3. 기타중소유동화회사(회사가 소멸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음) _63
05. 부실채권 협상 및 가격 산출 방법과 순서 _64
1. 부실채권 협상 및 가격 산출 방법과 순서 _64
2. 협상가격 산출 방법 및 순서 _68
06. 대부법인 등록과 관련 법규 _73
1. 대부업이란? _73
2. 대부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 _73
3. 대부업 등록 자격 요건(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신청 자격 요건 비교) _74
4. 대부업 등록처 _74
5.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 구비서류 _75
6. 신규 등록 절차 _75
제3장 부실채권(NPL)으로 성공한 사례분석
01. Loan Sale(채권양수도계약)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 _94
1. 2020타경2689(론세일로 배당받은 사례) _94
2. 2019타경1151(NPL 매입 후 12일 만에 배당 확정) _99
3. 2019타경7787(몰수 보증금 되돌려 받은 사례) _106
4. 2020타경17414(NPL 배당 사례) _120
5. 2014타경5295(배당으로 성공한 사례)_144
02. 입찰참가이행조건부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으로 성공한 사례 _170
1. 2020타경1470(동대문 상가. 디자이너클럽) _170
2. 2020타경24252(거제도 바닷가 토지) _178
3. 2019타경25273(거제 한려수도 숙박업소) _193
4. 2020타경25088(거제 양식장 및 유기농 채소 농장) _201
5. 2013타경21559(사후정산으로 성공한 상가) _215
03. 채무인수계약(채무자변경계약)으로 성공한 사례 _235
1. 2020타경7110(론세일로 매입하여 채무인수계약으로 유입한 사례) _235
2. 2013타경6980(채무인수로 유입한 상가) _261
04. 입찰대리계약(혼합방식) 사례 _281
1. 2020타경8706(입찰 대리 계약) _281
2. 2019타경25447(혼합방식으로 NPL을 권유한 사례) _285
제4장 부실채권(NPL)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과 투자 범위 넓히기
01. 법원의 배당절차 _290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 _290
2. 배당표를 점검하여 배당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본다 _291
3. 원인서류를 준비한다 _291
4. 대리인으로 참석할 경우 위임장을 2통 준비해야 한다 _292
5. 출급명령서를 가지고 보관계로 간다 _292
6. 환급을 받는다 _292
7. 부기 환부신청을 한다.(잔존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_293
02. 대위변제 _294
1. 대위변제란? _294
2. 변제자 대위란? _294
3. 대위변제의 요건 _294
4. 구상권이란? _295
5. 법정대위 _295
6. 임의대위 _296
7. 대위변제의 효과 _297
8. 대위변제 대상 물건 _297
9. 대위변제한 채권도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이 가능한가? _299
10. 대위변제시 주의사항 _300
11. 대위변제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_300
12. 대위변제 물건 찾은 후 실행 단계 _303
03. 파생상품투자(GPL) _308
1. 개인 근저당권 할인해서 매입할 경우 _308
2. 후 순위 근저당권투자 _324
3. 근저당권부질권 투자 _334
제5장 특수물건과 부실채권(NPL)
01. NPL과 특수물건의 결합 _348
1. 유치권 권리가 신고된 토지 _348
2. 법정지상권 유치권 권리 신고가 된 토지 _351
3. 위반건축물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가 _357
4. NPL 3번째로 재 매입하여 수익이 발생된 사례 _397

NPL 투자의 장점(NPL과 경매의 비교) (p.26~p.28)

1. 부실채권 매입의 장점
①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원금 내지는 연체이자를 할인하여 매입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②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비하여 대출을 높게 받을 수 있다.
③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여러 가지 투자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권을 매입한 후 재매각하거나 경매 진행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필요시에는유입을 통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④ 재매각이나 배당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경매에 비해서 투자금 회수기간이 짧고회수 시점도 예측이 가능하다.
⑤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3자가 낙찰을 받게 되고 투자자는채권행사권리금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에서 부족한 금액은 해당 경매계에 부기문을 받아서 잔존채권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⑥ 유입의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는 채권행사권리금액으로 유입(낙찰)을 하여 취득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⑦ 일반 경매 입찰보다는 채권매입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부실채권 매입의 단점
① 채권에 비하여 담보가 부실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다. 즉, 담보의 가치 평가를잘못하고 채권을 매입하면 손실로 이어진다.
② 근저당권을 담보로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종결될 때까지 근저당권부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③ 유입이 목적이라면 채권매입으로 인하여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④ 채권매입 후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면 경매가 정지될 수 있다.(이때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 납입 기간이 길어진다.)

3. 사례를 통한 NPL과 경매의 비교
① 소유자 겸 채무자 홍*옥은 2005년 4월 29일 약 470,000,000원에 분양을 받고전유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지권은 미등기 상태로 같은 해 11월 17일 대출을 받았다.
② 2015타경25524의 채권 내용을 분석하면 미*농협협동조합에서 2005년 11월 17일 원금 250,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채권최고금액 300,000,000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③ 소유권이전 당시 미입주 물량이 많아서 상가가 공실 상태였고 이자 및 관리비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④ 경매가 진행되고 시행사인 **개발로부터 체납관리비 명목으로 35,000,000원의 유치권 권리가 신고 되었다.
⑤ 대지권 미등기와 유치권 행사가 진행되어 감정가격 310,000,000원의 상가가 최저가격 106,330,000원까지(감정가격 대비 34%)내려갔다.
⑥ 미*농협의 채권양수인인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는 채권원금 및 연체료에 비하여 경매 최저금액이 현저히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⑦ 원금 2.5억 원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권행사권리금액이 4.6억 원이 넘었다. 이 채권을 할인해서 152,000,000원에 매입하였다.
⑧ 채권 재매각이나 배당 유도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최초에 유입을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였다.
⑨ 2016년 6월 10일 입찰에 참여한 8명이 경쟁을 하였는데 최저가 34%에 97%의 높은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었다.
⑩ 2등 입찰가를 보면 당연히 배당이 가능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필자는 채권매수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했었다.
⑪ 2016년 8월 3일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한 다음 대지권 미등기를 복구했고 유치권 권리자와 소송을 통해서 약 10개월 만에 점유권을 돌려받고 상호청구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했다.
⑫ 현재는 임대(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상권도 안정되었으며 매매로는 3억 원 이상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아도 매입가격의 80%(약 2억4천만 원)정도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매매 시 매입금액 3억 원과 취·등록세를 포함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머리말]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보일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나무가 보이고 멀리서 보면 숲이 보인다. 우익과 좌익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차이다. 위에서 보면 아래가 보이고 밑에서 보면 위가 보이듯 상향과 하향도 관점의 차이다. 집중과 균형에도 한눈으로 보느냐 두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암울하고 불안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야만 하는가?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무사히 지켜내고, 다시 맞이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신이 어느 자리에서 보는가의 차이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위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태산이 무너진다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가치 선택적 존재이다. 즉 선후본말(先後本末) 판단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맹자,공손추 상) 無是非之心 非人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라는 글귀가 있다. 무시비지심 비인야 = 옳고 그름을 가려냄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요, 시비지심 지지단야 =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생각의 차이 기질의 차이 때문에 옳은 것이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라고 단정하지 못할 뿐이다. 지혜로운 삶, 풍요로운 삶, 미래가 행복한 삶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분당 NPL경매학원에서
어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