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이 제도에 대해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변천 과정과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능한 쉽게 소개해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할 때, 혹은 우연히 TV나 신문에서 접한 후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을 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들과, 여기에 덧붙여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사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역사문화적 그리고 법제도적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또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을 통해 큰 틀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런 우리나라 제도의 통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다루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 그리고 마지막 해제까지 순서에 따라 각 단계마다 관련된 각종 이슈들을 정리하여 소개했다. 책의 마지막은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갖춰야 할 미래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짓는다.

개발제한구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01 개발제한구역이란
02 개발제한구역의 유래와 변천
03 개발제한구역 해외 사례
04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06 개발제한구역 제한 행위와 관리 수단
07 개발제한구역과 지역 발전
08 개발제한구역 내 특이 지역
0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10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상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시는 영국으로, 1894년 ‘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에 따라 시가지 주변에 폭 수마일의 환상형(環狀型) 녹지대(즉,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용어와 자주 혼용)가 영구히 설정되면서 개념이 정립되고 유형이 확립되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도한 도시 규모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또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도시 육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01 개발제한구역이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비밀리에 현장 조사도 없이 도상 작업만을 통해 지정했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 인구 500만 명이 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부터 겨우 인구 15만 명에 불과했던 제주시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출발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충분한 사전 준비와 이론적 뒷받침 없이 전국의 5.4%에 이르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버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문제가 오늘날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되었다.
“04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관리 비용 절감, 도시인구 분산을 통한 균형 발전, 도시 미기후 개선 및 휴식 공간 제공 등의 효용을 가진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제한된 공급보다 개발 수요가 커지면서 해제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개발제한구역 주변 땅값이 왜곡되면 비정상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을 행정적으로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 이래 주민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생활 편익, 복지 증진, 훼손 지역 복구 및 생활 비용 보조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07 개발제한구역과 지역 발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