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2022년에 시행되는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8년 해양경찰 채용부터 출제가 시작된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를 이 책에 반영하였으며, 실제 출제된 부분을 본문에서 표기하여 해양경찰 채용과 승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경찰 실무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장을 나누고 그에 맞는 구성을 하여 실용성을 특징으로 한다.

본서는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제2장은 해양경찰의 역사, 제3장은 해양경찰의 관할 및 해양행정기관, 제4장은 해양경찰의 법치행정과 조직법, 제5장은 해양경찰과 경찰공무원법 관계, 제6장은 해양경찰작용법, 제7장은 해양경찰 기획·운영론, 제8장은 해양경찰 통제, 제9장은 비교해양경찰론, 제10장은 해양경비론, 제11장은 구조·안전론, 제12장은 해양경찰 수사론, 제13장은 해양경찰 국제정보론, 제14장은 해양경찰 장비관리론, 마지막으로 제15장은 해양오염방제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01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SECTION 01 해양경찰의 개념 형성과 이념 3
CONTENTS
목차

Ⅰ. 경찰의 개념 변천 3
Ⅱ. 해양경찰의 개념 10
Ⅲ. 해양경찰의 수단 21
Ⅳ. 경찰개념의 분류 23
Ⅴ. 해양경찰의 기본이념 27
Ⅵ. 해양경찰 윤리 32
SECTION 02 해양경찰의 정체성 46
Ⅰ. 해양경찰학의 의미 46
Ⅱ. 연구방법과 해양경찰학의 성격 47
SECTION 03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경찰청·소방청과의 비교 49
Ⅰ. 해양경찰청의 설치 목적과 지원 요청 49
Ⅱ. 국방부와의 임무 비교 50
Ⅲ. 경찰청과의 비교 54
Ⅳ. 소방청과의 비교 62
연습문제 / 65


CAH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
SECTION 01 해상활동과 수군활동시대 71
Ⅰ. 삼국시대 71
Ⅱ. 통일신라와 발해 74
Ⅲ. 고려시대 76
Ⅳ. 조선시대 81
SECTION 02 개항과 일제강점기 88
Ⅰ. 개항장의 관리 88
Ⅱ. 일제강점기 100
Ⅲ. 울릉도와 독도의 관리 101
SECTION 03 1945년 이후의 해양경찰 104
Ⅰ. 태동기(1945. 8.-1962. 4.) 104
Ⅱ. 해무청 해양경비대 시기(1955. 2.-1962. 4.) 112
Ⅲ. 新해양경찰대 시기(1962. 5.-1991. 7.) 113
Ⅳ. 해양경찰청 시기(1991. 7.-1996. 8.) 115
Ⅴ. 중앙행정관청 시기(1996. 8.-2014. 11.) 118
Ⅵ.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2014. 11. - 2017. 7.) 123
Ⅶ. 환원 해양경찰청 시기(2017. 7. 이후) 126
Ⅷ. 요약정리 129
연습문제 / 134

CAHPTER 03 해양경찰의 관할과 해양행정기관
SECTION 01 해양경찰의 사물·인적·지역 관할 139
Ⅰ. 사물 관할 139
Ⅱ. 인적 관할 140
Ⅲ. 지역(토지) 관할 141
SECTION 02 해양경찰의 해양관할 145
Ⅰ. 영해와 접속수역 146
Ⅱ. 배타적 경제수역 152
Ⅲ. 대륙붕 154
Ⅳ. 공해 157
Ⅴ. 중국과 일본과의 어업협정 162
Ⅵ. 형사관할권 164
SECTION 03 해양행정기관 169
Ⅰ. 해양수산부 169
Ⅱ. 지방자치단체 175
Ⅲ. 관세청 176
연습문제 / 179

CAHPTER 04 해양경찰의 법치 행정과 조직법
SECTION 01 해양경찰과 법치행정 185
Ⅰ. 해양경찰 관계법 일반 185
Ⅱ. 법치행정의 원리 188
Ⅲ. 해양경찰법의 법원 191
SECTION 02 해양경찰 조직법 199
Ⅰ. 해양경찰조직법 개설 199
Ⅱ. 해양경찰기관 205
Ⅲ. 해양경찰 집행기관 224
Ⅳ. 해양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및 상호관계 226
연습문제 / 236

CAHPTER 05 해양경찰과 「경찰공무원법」 관계
SECTION 01 해양경찰공무원의 분류 241
Ⅰ. 공무원의 분류 241
Ⅱ. 「경찰공무원법」상의 규정 244
SECTION 02 해양경찰공무원 관계 246
Ⅰ. 해양경찰공무원 관계 일반 246
Ⅱ. 해양경찰공무원관계 발생 249
Ⅲ.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253
Ⅳ.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258
SECTION 03 해양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권익보장 260
Ⅰ. 해양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60
Ⅱ. 경찰공무원의 책임 270
Ⅲ. 해양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282
연습문제 / 286

CAHPTER 06 해양경찰작용법
SECTION 01 해양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293
Ⅰ. 해양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293
Ⅱ. 해양경찰권 발동의 요건과 한계 297
SECTION 02 해양경찰작용 관계 302
Ⅰ. 해양경찰작용의 유형 302
Ⅱ. 해양경찰 작용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307
SECTION 03 경찰관직무집행법 316
Ⅰ. 서설 316
Ⅱ. 조문별 내용 319
Ⅲ.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해양경비법」의 비교 335
연습문제 / 338

CAHPTER 07 해양경찰 기획·운영론
SECTION 01 서설 343
Ⅰ. 기획·운영 조직변화 343
Ⅱ. 기획·운영의 현행조직 344
SECTION 02 해양경찰 조직관리 346
Ⅰ. 개설 346
Ⅱ. 조직편성의 원리 349
SECTION 03 해양경찰 인사관리 352
Ⅰ. 개설 352
Ⅱ. 채용과 교육훈련 358
Ⅲ. 보직 관리 361
Ⅳ. 승진 365
SECTION 04 해양경찰 예산관리 368
Ⅰ. 예산 제도 368
Ⅱ. 예산 과정 372
Ⅲ. 관서운영경비 376
SECTION 05 해양경찰 홍보 378
Ⅰ. 서설 378
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79
Ⅲ. 언론 홍보(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382
SECTION 06 운영지원 384
Ⅰ. 보안관리 384
Ⅱ. 문서관리(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390
Ⅲ. 물품관리(물품관리법) 392
Ⅳ. 개인정보 보호 394
연습문제 / 399

CAHPTER 08 해양경찰 통제
SECTION 01 서설 405
Ⅰ. 통제의 필요성과 기본요소 405
Ⅱ. 정보공개와 행정절차 및 부패방지 407
SECTION 02 해양경찰 통제의 유형 417
Ⅰ. 민주 통제와 사법 통제 및 사전·사후 통제 418
Ⅱ. 내부 및 외부 통제 424
연습문제 / 432

CAHPTER 09 비교해양경찰제도
SECTION 01 외국의 해양경찰제도 437
Ⅰ. 미국 해양경비대(U.S. Coast Guard) 437
Ⅱ. 일본 해상보안청 451
Ⅲ. 중국의 해경국 467
Ⅳ. 호주의 해양안전청 475
Ⅴ. 캐나다 해양경비대(Canada Coast Guard) 477
SECTION 02 한국 해양경찰과의 비교 482
Ⅰ. 주요 국가의 변화 경향: 해양종합행정기관 482
Ⅱ. 해양치안 기관 분류와 비교 483
연습문제 / 487

CAHPTER 10 해양경비론
SECTION 01 해양경비 일반 491
Ⅰ. 서설 491
Ⅱ. 「해양경비법」의 주요 내용 496
Ⅲ. 해역별 경비임무 505
Ⅳ. 함정 운영관리(함정운영관리 규칙) 509
SECTION 02 작전 및 비상소집 514
Ⅰ. 통합방위 작전(통합방위법) 514
Ⅱ. 비상근무(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518
SECTION 03 해양 대테러 경비와 경호경비 522
Ⅰ. 해양 대테러 522
Ⅱ. 해상경호 경비 536
SECTION 04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539
Ⅰ. 서설 539
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543
연습문제 / 548

CAHPTER 11 구조·안전론
SECTION 01 수색·구조 556
Ⅰ. 서설 556
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560
Ⅲ. 수색·구조 조직 568
Ⅳ. 수색·구조 절차 575
Ⅴ. 재난 및 안전관리 582
SECTION 02 해양안전 591
Ⅰ. 파출소와 출장소 제도 및 운영 591
Ⅱ. 연안 안전관리 608
Ⅲ. 유선 및 도선·낚시어선·해수욕장·해상교통 안전관리 620
Ⅳ. 어선 안전관리 631
SECTION 03 수상레저 641
Ⅰ. 수상레저 일반 641
Ⅱ.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내용 646
연습문제 / 654

CAHPTER 12 해양경찰 수사론
SECTION 01 수사 일반론 661
Ⅰ. 조직의 변천과 법적 근거 661
Ⅱ. 해양범죄의 의의와 특성 667
Ⅲ. 해양범죄의 수사기관 673
Ⅳ. 수사 기초이론 677
Ⅴ. 수사의 전개과정 694
SECTION 02 수사 활동 711
Ⅰ. 초등 수사와 긴급 배치 711
Ⅱ. 수사 유형 716
Ⅲ. 피의자 유치 및 호송 727
SECTION 03 과학수사와 통신수사 731
Ⅰ. 과학 수사 731
Ⅱ. 통신 수사(통신비밀보호법) 741
연습문제 / 748

CAHPTER 13 해양경찰 국제·정보론
SECTION 01 정보 경찰론 756
Ⅰ. 정보경찰의 조직과 기능 756
Ⅱ. 정보이론 762
Ⅲ. 정보의 순환체계 769
Ⅳ. 정책결정과 정보의 역할, 정보보고서 776
Ⅴ. 미국과 일본의 해양치안기관 정보조직 778
Ⅵ. 해양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784
SECTION 02 보안 경찰론 789
Ⅰ. 서설 789
Ⅱ. 방첩 업무 791
Ⅲ. 방첩 및 항만보안 활동 793
Ⅳ. 보안 수사 800
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806
Ⅵ. 국가안보 관련 해사법규 규정 808
SECTION 03 외사 경찰론 810
Ⅰ. 서설 810
Ⅱ. 외국인의 지위 816
Ⅲ. 외교 사절 825
Ⅳ. 외사 수사활동 827
Ⅴ. 국제 형사사법 공조 832
연습문제 / 839

CAHPTER 14 해양경찰 장비관리론
SECTION 01 해양경찰 장비 도입과 관리 847
Ⅰ. 서설 847
Ⅱ. 함정의 정비(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852
SECTION 02 무기·탄약과 장비 관리 855
Ⅰ. 무기와 탄약류 관리(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855
Ⅱ. 함정장비 손상원인 규명 조사위원회 859
Ⅲ. 차량 관리(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 861
Ⅳ. 해양경찰청 정보통신(정보통신 운영규칙) 862
Ⅴ. 해양경찰청 항공 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 866
연습문제 / 871

CAHPTER 15 해양오염방제론
SECTION 01 서설 875
Ⅰ. 조직의 변화와 법적 근거 875
Ⅱ. 해양환경관리법 일반 880
SECTION 02 해양오염 예방 885
Ⅰ.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 및 출입검사 885
Ⅱ. 오염물질 배출 및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891
SECTION 03 해양오염 방제 895
Ⅰ.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895
Ⅱ. 주요 방제 장비·자재·약제 900
연습문제 / 904

머리말

해양경찰의 직무는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양에서의 ①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 ③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④ 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 ⑤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는 육상에서 경찰청의 경찰업무, 소방청의 재난관리업무, 환경부의 오염방제 업무를 해양에서 시행하고 집행하는 복합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히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국가업무의 거의 전부를 수행하는 종합행정기관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실천목표는 ‘바다의 수호자,’ ‘정의의 실현자,’ ‘국민의 봉사자,’ ‘해양의 전문가’이다.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이러한 직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학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측면을 다루게 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의 한 학문분과에 속하게 된다. 다만 해양경찰학은 바다, 선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바라보면 해양경찰학은 융합학문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해양경찰학은 순수한 기초과학이 아니라 기초적인 분과학문들이 이루어 놓은 이론과 지식들을 응용하여 해양경찰현상을 연구하고 실제문제해결에 응용하는 실용적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2022년에 시행되는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8년 해양경찰 채용부터 출제가 시작된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를 이 책에 반영하였으며, 실제 출제된 부분을 본문에서 표기하여 해양경찰 채용과 승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경찰 실무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장을 나누고 그에 맞는 구성을 하여 실용성을 특징으로 한다.

본서는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제2장은 해양경찰의 역사, 제3장은 해양경찰의 관할 및 해양행정기관, 제4장은 해양경찰의 법치행정과 조직법, 제5장은 해양경찰과 경찰공무원법 관계, 제6장은 해양경찰작용법, 제7장은 해양경찰 기획·운영론, 제8장은 해양경찰 통제, 제9장은 비교해양경찰론, 제10장은 해양경비론, 제11장은 구조·안전론, 제12장은 해양경찰 수사론, 제13장은 해양경찰 국제정보론, 제14장은 해양경찰 장비관리론, 마지막으로 제15장은 해양오염방제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해양경찰학개론의 출판은 2016년 발행된 문두사의 노호래외 14인 공저 해양경찰학개론이 있었고, 그 이후 2018년 박영사의 윤성현·박주상·김경락 공저의 저서가 있었으며, 2021년 7월 박주상·김경락·윤성현의 개정판이 있었다. 2020년 8월에는 김종선의 해양경찰학Ⅰ·해양경찰학Ⅱ가 발행되었다. 이들은 해양경찰학의 체계화와 발전에 기여한 선구자들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저서 출판에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도록 격려해 주신 동국대학교의 이황우 교수님·최응렬 교수님, 순천향대학교의 장석헌 교수님, 군산대학교의 유영현·오윤용·이상문·김종길·임유석 교수님, 한서대학교의 이주성 교수님, 한국해양대학교의 최정호 교수님, 목포해양대학교의 박주상·임채현 교수님, 경상대학교의 박상식·정봉규 교수님, 대전대학교의 이상훈 교수님, 전주대학교의 권창국 교수님, 부경대학교의 임석원·함혜현 교수님, 강원도립대의 이강훈 교수님, 해양경찰청의 김병로 치안정감님·윤성현·김용진·이명준·강성기 치안감님·장인식 경무관님·이근안 총경님·김석규 경정님, 군산해양경찰서의 한재진 경정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본서의 출판과 교정에 매우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영조 부장님, 최문용 편집위원님, 박송이 과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을 담당해 주신 박영사의 편집부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2월
군산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