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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탄핵, 숨겨진 부정선거, ‘기록’과 함께 슬그머니 사라지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책임’들….
냉철한 판단보다 ‘광장의 함성’, 헌법ㆍ자유ㆍ진실보다 ‘그들만의 정의’가 판치는 2022년 대한민국-
‘테스 형도 모르는’ 광기의 민낯들을 40년 경력의 기록관리 전문가가 고발한다.

촛불이 광화문광장을 점거하던 2016년 세밑을 앞둔 어느 날,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서 광장 인근 청사에 있던 저자는 ‘광장의 외침과 소란’을 내려다보며 혼자 묻는다.
‘200여 년 전 프랑스 혁명 시대의 모습을, 21세기 자유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광장에서?’
다시, 광장의 외침과 어울리지 않게 차분한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또 묻는다.
‘온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와중에도 끄떡하지 않는 늘공(늘 공무원) 사회의 이 평온은?’
베이비붐 세대로서 광장의 함성과 함께 60년을 살아온 어공은 본업이 기록관리인지라, 직업의식의 발로로 또 묻는다.
‘광장의 외침과 소란들이 과연 온 사회를 뒤집어 놓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 문제들이 그 뒤 어떻게 마무리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투명하지 않으니 책임도 없다
『광기의 사회』(정기애 저, 기파랑 간, 2022)는 21세기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광기(狂氣)’들을 ‘기록(records)’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한 보기 드문 책이다. 저자는 40년 경력의 기록관리 전문가이고, 커리어 말년에 개방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지냈다. 노무현 ‘NLL 기록 삭제’ 사건부터 ‘최순실 태블릿’과 ‘안종범 수첩’, 가까이는 산자부 탈원전 기록 삭제와 2020년 총선 부정 논란까지, 굵직한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기록’ 관점에서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파헤친다.
저자에게 기록이란 ‘역사를 위한 기초자료’이고, 특히 공공분야 기록물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담보할 보루이다. NLL 기록 삭제, 노무현 청와대 자료 이관, 탈원전 기록 삭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등은 바로 공무원의 ‘책임성’을 공무원 스스로 배반한 사례라고 책은 지적한다.
기록이 제몫을 다하려면 기록과 기록을 이루는 문건들(documents)에 담긴 정보의 ‘투명성’과 ‘무결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최순실 태블릿PC와 안종범 업무수첩은 보도부터 법정 증거 채택까지 투명성과 무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정파적으로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넘어, 성숙한 사회라면 기록과 문건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날로그 머리론 이해 못 할 디지털 세상
4ㆍ15 총선 부정 논란과 관련해서 책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걸 문제삼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공무원으로 일해 본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함직한 얘기만 하는데도 논점마다 정곡을 찌른다. 사전투표용지에 법이 정한 막대형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인쇄한 데 대한 분석이 좋은 보기다.

ㆍQR코드는 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다. 비밀투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반영되는 개인 정보를 최소화해야 한다. QR코드가 필요할 정도의 많은 정보를 투표용지에 넣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QR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ㆍ막대 바코드는 정보의 내용까지는 몰라도 몇 자리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QR코드는 사람이 육안으로 읽을 수 없다.
ㆍ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매사 법 테두리 내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업무 철학과도 다르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가장 순박하고 감성적인 반발은 “지금 디지털 세상에 그게 가능해?”일 것이다. 책은 여기 대해서도 일침을 놓는다.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가능하고, 디지털 세상이기에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눈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낡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문맹(digital illiteracy) 문제로 흐른다. 크게는 공공기록물부터 작게는 일상의 인터넷 정보 편향과 피싱(보이스피싱, 피싱메일)까지, 디지털 사회에서는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정보의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디지털로 쌓은 바벨탑’의 시대에 디지털 문맹을 면하게 됨을 역설한다.
자신이 지체장애인인 저자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을 지내며 겪은 ‘개안(開眼)의 순간’도 눈길을 끈다. 일례로 장애인도서관 소장 자료의 90퍼센트가 시각장애인용이고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용 도서가 적은 것은, “책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텍스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 요는 ‘드러난 수요’에만 맞추어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의 수요-공급 메커니즘과 차별화되는,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는’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록 없이 진실 없다
“책임이 없으면 기록도 없다(No accountability, no record)”
책임은 진실에서 나오고, 기록이란 결국 진실을 위한 것이다. 권력과 어용 미디어가 진실을 “쳐다보지 마(Don’t look up)!”라고 강요할 때, “쳐다봐(Look up)!”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극우’ ‘보수꼴통’ ‘미친 사람’으로 치부되기 일쑤인 이 사람들에 대해 책은 “자유와 진실을 찾아 기꺼이 자기 삶을 던지는 용기 있는 소수”라며 따스한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광기의 시간들에, 저자를 포함한 다수는 진실을 위한 투쟁보다 비굴한 침묵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책의 부제가 ‘비굴의 시간을 위한 기록’인 이유라지만, 책은 결국 저자를 ‘용기 있는 소수’ 반열에 올리게 하는 ‘뒤집을 수 없는 기록’이 된 게 아닌지.

‘자유’와 ‘진실’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치이고 세상을 이끌어 가는 기준이다. 그리고 기록은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가치와 기준을 보존할 수 있다. 저자는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진실이 왜곡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절차를 갖추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의 미래와 시대정신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들어가는 글_ 비굴의 시간을 위한 변명

제1부_ 미친 세상 이해하는 척하기

1 테스 형은 절대 모른다
움베르토 에코는 왜? / 새로운 암흑시대: 디지털과 바벨탑 / 유튜브가 힘을 가지게 된 이유 / “Let’s go Brandon” / 지라시와 뇌피셜

2 사라지는 기록들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소동 / NLL 기록 삭제와 대통령의 ‘부담’ / 입시기록의 불편한 진실: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된다? / 왕조실록과 대통령 기록 / 대통령 기록물이 위험하다: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문제점

제2부_ 세상이 이상하거나, 내가 미쳤거나

3 만들어진 진실: 대통령은 왜 탄핵됐을까
태블릿 PC와 포렌식 / 수첩은 ‘기록’일까: 기록의 조건 / ‘세월호 7시간’과 신뢰 / 너무나 다른 ‘승마 선수 정유라’ 기록: 브리태니커와 위키피디아

4 숨겨진 진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일까
동전 천 개 던져 같은 면 나오기: 게임의 룰이 바뀌었나 / 선거법과 연속성의 법칙(chain of custody) / 디지털 선거관리와 공무원의 ‘설명할 책임’ / 부정도 선거 전략이 되는 시대: 〈에포크 타임스〉와 〈타임〉의 선거 보도

제3부_ 누구의 책임인가

5 ‘정의’가 헌법을 이기면
정의와 법치의 무게 / 교통경찰이 뒷돈을 안 받게 된 이유: 핵심 가치와 얼라인먼트 / 디지털은 죄가 없다 / 미디어는 사회주의를 좋아해

6 결국 ‘공공’이 문제다
공무원 사회는 오늘도 안녕합니다: 2016년 12월 어느 날 광화문 사무실에서 / 공무원 인사고과는 100점부터 / 그래도 공공이 필요한 이유 / 대통령이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 낭만닥터 김사부가 국회로 간다면

덧붙이는 글_ 진실은 기록에서 나온다
시체해부법은 있는데 포렌식법은 없다 / 탈원전과 원전 기록: ‘산자부 신내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 혁신은 아카이브로부터 / 기록 축적과 아카이브 산업: 네이버, 삼성 그리고 구글 /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추천의 글_ 자유, 진실 그리고 기록 _강규형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세상은 더 어둡고 불투명합니다. 유튜브의 ‘가짜 뉴스’를 조롱하면서 ‘팩트 체크’를 내세우는 공영 미디어는 자신이 정론이라 우기며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전하는 소식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 11쪽)

넷플릭스에서 유행한 〈오징어 게임〉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이제라도 미디어와 디지털에 대한 몰입을 멈추고 각성하지 않으면 드라마 대사처럼 “우리 모두 이러다 다 죽어!”와 같은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작 움베르토 에코처럼 ‘미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각성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날 문득 세상의 종말이 이미 우리 코앞에 닥쳐와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왜? _27쪽)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수백 명의 눈을 속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가짜 뉴스로 몰아갔습니다.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가능하고, ‘디지털 세상이기에’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눈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 문맹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과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방증입니다. (부정도 선거 전략이 되는 시대 _140쪽)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미디어와 디지털 기반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읽기 능력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보를 습득, 생산, 유통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행적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_222쪽)